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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이해

지방의회의 이해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병기 오승은 정일섭 송광태 김영수 최근열 이종원 최진혁
단체저자명
한국지방자치학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지방의회의 이해 / 저자: 문병기 [외]; 한국지방자치학회 [편].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8.  
형태사항
xvi, 367 p. : 삽도 ; 25 cm.
ISBN
9788971898338
일반주기
색인수록  
공저자: 문병기, 오승은, 정일섭, 송광태, 김영수, 최근열, 이종원, 최진혁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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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8z1 등록번호 1114914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8z1 등록번호 111491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8z1 등록번호 1512646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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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8z1 등록번호 1114914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8z1 등록번호 111491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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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8z1 등록번호 1512646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문병기(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정치학사) University of Akron(행정학석사) Ohio State University(정책학박사) 주요 경력: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무부처장, 출판문화원장, 국제협력단장 현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술: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연구』(공저, 2007, 여가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공저, 2015, 법무부),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1절 지방의회의 개념 및 본질 = 2
  1. 지방의회의 개념 = 2
  2. 지방의회의 의의 및 특징 = 3
   (1) 지방의회의 의의 = 3
   (2) 지방의회의 특징 = 4
  3. 지방의회의 본질 = 7
   (1) 대표의 범위 및 지위 = 7
   (2) 대표성의 성격 = 10
 제2절 지방의회제도의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 12
  1. 지방의회제도의 가치와 기본원리 = 12
   (1) 지방의회제도의 가치 = 12
   (2)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기본원리 = 15
  2. 지방의회제도의 전제조건 = 18
   (1)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기본조건 = 18
   (2) 대표성의 전제조건 = 20
 제3절 지방의회와 로컬 거버넌스 = 23
  1.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 = 23
   (1) 의회민주주의의 내적 저해요인 = 23
   (2) 의회민주주의의 외적 저해요인 = 24
   (3) 세계화와 탈산업화 = 25
   (4) 의회민주주의의 변질 = 28
  2. 로컬 거버넌스와 숙의중심적 지방의회 = 30
   (1)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 및 중요성 = 30
   (2) 숙의중심적 지방의회의 정립 = 32
제2장 지방의회제도의 역사와 현황
 제1절 근대 지방의회제도의 확립 = 42
 제2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 45
  1. 지방의회의 개요 = 45
  2.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현황 = 49
  3. 지방의회의 조직 = 50
 제3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 52
  1. 지방의회의 개요 = 53
   (1) 지방의회의 설립과 특징 = 53
   (2) 지방정부의 형태 = 55
   (3) 지방의회 현황 = 60
  2. 지방의원 선거제도 = 63
  3. 지방의회의 조직 = 65
   (1) 지방의회 의장 = 65
   (2) 지방의회 부의장 = 66
   (3) 위원회 = 66
   (4) 의회 보조기관 = 66
 제4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 67
  1. 지방의회의 개요 = 67
  2. 지방의원 선거제도 = 69
  3. 지방의회의 조직 = 72
   (1) 상임위원회 = 74
   (2) 특별위원회 = 74
   (3) 의회운영위원회 = 75
   (4) 전원협의회 및 위원회협의회 = 75
   (5) 사무국 = 76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제1절 한국지방의회 제도의 기원 = 82
  1. 조선시대 = 82
  2. 일제시대 = 83
   (1) 부회(府會) = 83
   (2) 읍회와 면협의회 = 84
   (3) 도회 = 85
  3. 미군정시대 = 86
  3. 대한민국시대 = 87
 제2절 제1기 지방의회(1952~1961) = 89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 = 90
   (1) 제1대 시ㆍ읍ㆍ면의회 = 90
   (2) 제1대 도의회 = 91
   (3) 지방자치법의 개정(지방의회 관련) = 92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 = 94
   (1) 제2대 시ㆍ읍ㆍ면의회 = 94
   (2)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및 제2대 도의회 = 96
   (3) 지방자치법의 개정(지방의회 관련) = 96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 = 97
   (1) 제3대 시ㆍ읍ㆍ면의회 = 98
   (2)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및 제3대 도의회 = 98
 제3절 지방의회의 정지기(1961~1991) = 99
  1. 5ㆍ16 군사쿠데타의 지방자치 = 99
   (1) 지방의회의 해산 = 99
   (2) 상급기관장의 승인에 의한 집행 = 99
   (3)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9.1) = 99
  2. 제3공화국과 지방자치 = 100
  3. 제4공화국과 지방자치 = 100
  4.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 = 100
  5.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 = 100
   (1) 1988.4.6의 지방자치법 개정 = 100
   (2) 1989.12.30의 지방자치법 개정 = 101
   (3) 1990.12.31의 지방자치법 개정 = 101
   (4) 1991.5.23의 지방자치법 개정 = 102
 제4절 제2기 지방의회(1991년 이후) = 102
  1. 제4대 지방의회(1991~1995) = 102
   (1) 제4대 시ㆍ군ㆍ구의회 = 103
   (2)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및 제4대 광역시ㆍ도의회 = 104
   (3) 지방자치법의 개정(지방의회 관련) = 104
  2. 제5대 지방의회(1995~1998) = 105
   (1) 제5대 시ㆍ군ㆍ구의회 = 106
   (2)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및 제5대 광역시ㆍ도의회 = 107
  3. 제6대 지방의회(1998~2002) = 107
   (1) 제6대 시ㆍ군ㆍ구의회 = 108
   (2)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및 제6대 광역시ㆍ도의회 = 109
   (3) 1999.8.31의 지방자치법 개정(지방의회 관련) = 110
  3. 제7대 지방의회(2002~2006) = 110
   (1) 제7대 시ㆍ군ㆍ구의회 = 111
   (2)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및 제7대 광역시ㆍ도의회 = 112
   (3) 지방자치법의 개정(지방의회 관련) = 113
  4. 제8대 지방의회(2006~2010) = 115
   (1) 제8대 시ㆍ군 구의회 = 115
   (2)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및 제8대 광역시ㆍ도의회 = 117
제4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 122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 122
   (1) 개념과 의의 = 122
   (2) 우리나라의 실태 = 123
  2. 선거구제 = 124
   (1) 개념과 의의 = 124
   (2) 선거구제의 종류 = 125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제 = 126
  3. 전원개선제와 일부개선제 = 127
 제2절 지방의회 의원 = 128
  1. 지방의원의 정수 = 128
   (1)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변수 = 128
   (2)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방법 = 131
   (3) 대의회제와 소의회제의 장ㆍ단점 = 132
   (4)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규모 = 133
   (5) 임기중 지방의원 정수의 조정 = 137
  2. 지방의원의 지위 = 138
   (1)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 = 139
   (2)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139
   (3)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 140
   (4)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지위 = 140
  3. 지방의원의 임기 = 141
   (1) 지방의원 임기의 의의 = 141
   (2)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 142
  3. 지방의원의 보수 = 142
   (1) 지방의원 보수제도: 명예직과 유급직 = 142
   (2)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제도 = 143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제도 변화 과정 = 145
   (4)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보수규정과 실태 = 148
   5.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범위 = 154
   (1) 의의 = 154
   (2)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허용 = 155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의 금지 = 155
 제3절 지방의회의 내부 조직 = 156
  1. 의장단 = 156
   (1) 의장단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 = 156
   (2) 의장단의 선거 = 158
   (3) 의장단의 임기와 사직 = 159
   (4) 의장의 직무와 권한 = 160
  2. 위원회 = 163
   (1) 위원회제도의 의의 = 163
   (2) 위원회의 특징 = 165
   (3) 위원회의 종류 = 165
  3. 사무기구 = 171
   (1) 사무기구의 의의 = 171
   (2) 사무기구의 조직 = 172
   (3) 사무기구의 직원 = 174
   (4) 사무기구의 직무 = 176
   (5) 전문위원의 직무 = 177
제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 = 182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182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183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184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185
 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 = 185
  1. 의결기능 = 186
  2. 체제유지기능 = 186
  3. 대표기능 = 187
  4. 정책기능 = 187
  5. 입법기능 = 188
  6. 견제감시기능 = 188
  7. 대의기능 = 188
  8. 갈등조정 및 조화기능 = 189
  9. 협력봉사기능 = 189
  10. 자율운영 및 발전관리기능 = 189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 190
  1. 지방의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190
   (1) 자치권의 범위 = 190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91
   (3) 지방정부형태 = 191
   (4)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 191
  2. 의결권 = 192
   (1) 의결권의 행사형식 = 194
   (2) 의결권의 범위 = 196
   (3) 의결권의 한계 = 199
  3. 행정감시권 = 201
   (1) 의회의 행정감시 방식 = 202
   (2) 행정감사 및 조사권 = 203
  4. 청원수리ㆍ처리권 = 208
  5. 기관선출 및 자율운영권 = 209
   (1) 의장 등 선출권 = 209
   (2) 자율운영권 = 209
제6장 지방의회의 운영
 제1절 지방의회 운영체계 및 회의 원칙 = 216
  1. 의회의 운영체계 = 216
   (1) 의회의 운영원칙 = 216
   (2) 의회의 회의유형 = 217
  2. 의회의 회의원칙 = 220
   (1) 회의원칙의 의의 = 220
   (2) 회의 제 원칙 = 220
 제2절 집회 및 회기 = 223
  1. 의회의 소집 = 223
   (1) 의회소집의 의의 = 223
   (2) 의회의 소집권자 = 223
   (3) 의회의 소집공고 = 224
  2. 의회의 개폐 = 224
   (1) 의회의 개회 = 224
   (2) 의회의 폐회 = 225
   (3) 의회의 개원 = 225
  3. 의회의 회기 = 227
   (1) 회기의 개념 및 결정 = 227
   (2) 회기의 계산 = 227
   (3) 회기의 연장 = 227
   (4) 회기중 폐회 = 228
  3. 회의 개폐 = 228
   (1) 개의 = 228
   (2) 산회 = 228
   (3) 휴회 = 229
   (4) 정회 = 229
   (5) 유회 = 229
 제3절 의안과 동의 = 230
  1. 안건 = 230
   (1) 안건의 의의 = 230
   (2) 의결안건의 유형 = 230
  2. 의안 = 231
   (1) 의안의 의의 = 231
   (2) 의안의 발안권 = 231
   (3) 의안 제출절차 = 232
   (4) 의안 처리 = 233
  3. 동의 = 234
   (1) 동의의 의의 = 234
   (2) 동의의 종류 = 234
   (3) 동의의 절차 = 236
   (4) 동의의 처리 = 238
 제4절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운영 = 239
  1. 본회의의 의사 = 239
   (1) 의사일정 = 239
   (2) 의제 = 240
   (3) 발언 = 241
   (4) 질의 = 244
   (5) 토론 = 246
   (6) 질문 = 248
   (7) 표결 = 249
   (8) 의결 = 252
   (9) 의안의 정리 = 254
  2. 위원회의 의사 = 254
   (1) 의의 = 254
   (2) 안건의 위원회 회부 = 254
   (3) 안건의 심사 = 256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 261
   (1) 회의록의 의의 = 261
   (2) 회의록의 종류 = 261
   (3) 회의록 작성 = 261
   (4) 회의록의 서명 및 보존 = 262
   (5) 회의록의 자구정정과 이의의 결정 = 262
   (6) 회의록 배부 및 공개 = 263
   (7) 회의록 첨부 및 회의 결과 통고 = 263
 제5절 질서유지와 징계 = 264
  1. 회의 질서유지 = 264
   (1) 의의 = 264
   (2) 의원의 질서유지의무 = 264
   (3) 의장의 질서유지권 = 264
   (4) 방청 및 취재 = 265
  2. 의원에 대한 징계 = 266
   (1) 징계의 의의 = 266
   (2) 징계의 요건 = 266
   (3) 징계의 종류 = 267
   (4) 징계의 절차 = 267
   (5) 징계에 대한 구제 = 269
제7장 지방의회와 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272
 제2절 지방선거제도의 구조 = 273
  1. 선거제도 = 273
   (1) 선거구제도 = 273
   (2) 선거구의 조정 = 274
   (3) 대표제도 = 275
  2. 후보자추천 및 지명제도 = 279
   (1) 정당추천제(공천) = 279
   (2) 정당공천제의 찬ㆍ반 논의 = 280
   (3) 예비선거 = 285
  3. 투표제도 = 285
   (1) 투표의 의의 = 285
   (2) 투표방법 = 286
  4. 선거운동 = 288
 제3절 지방선거의 실제 = 291
  1.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 개황 = 291
  2.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 297
   (1) 선거의 기능적 측면 = 297
   (2) 과도한 중앙정치의 영향 = 297
   (3) 낮은 투표율 = 299
   (4) 냉소와 불신의 지방정치문화 = 301
제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기본형태 = 306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 306
  2. 기관구성형태의 특징 = 309
   (1) 기관통합형 = 309
   (2) 기관분립형 = 313
   (3) 절충형 = 321
   (4) 주민총회형 = 322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324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 325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간의 관계 = 326
   (1) 직선제하에서의 양 기관간의 관계 = 326
   (2) 간선제하에서의 양 기관간의 관계 = 327
   (3) 임명제하에서의 양 기관간의 관계 = 327
  3. 우리나라에서의 양 기관간의 관계 = 327
   (1)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 328
   (2)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권 = 329
 제3절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 332
  1.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 = 332
  2. 교육분권과 지방분권 = 335
   (1)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개념 = 335
   (2)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조건 = 336
   (3)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 = 338
   (4) 선행연구 경향 = 340
  3. 기관구성 = 342
  4.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구성형태 = 343
   (1) Ⅰ 유형 = 344
   (2) Ⅱ 유형 = 345
   (3) Ⅲ 유형 = 345
   (4) Ⅳ 유형 = 346
   (5) Ⅴ 유형 = 346
 제4절 교육분권(교육자치)의 적정성 논의 = 348
  1. 교육분권의 적정성 = 348
   (1) 중앙과 지방의 관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연계 = 349
   (2)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ㆍ감독 논의 = 349
   (3) 교육자치기관구성형태: 일반행정과의 분리모형 = 350
   (4) 지방교육자치기관간의 논의 = 352
   (5)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ㆍ통제 논의 = 354
   (6)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 354
   (7) 교사(교육전문가) 중심의 교육자치 = 355
  2. 교육분권 적정성기준과 교육기관구성형태와의 관계 = 355
찾아보기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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