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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헌법연습 개정3판

(사례)헌법연습 개정3판 (8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회철
서명 / 저자사항
(사례)헌법연습 / 정회철 지음.
판사항
개정3판
발행사항
서울 :   여산 ,   2008.  
형태사항
874 p. ; 21 cm.
ISBN
97889925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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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076 2008 등록번호 1114872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헌법재판
 1.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 13
  관련판례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06.11.30. 2005헌바55) = 20
   2.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2007.7.26. 2006헌바40) = 21
   3.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2004.10.28. 2003헌가18) = 21
 2.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 23
 3. 위헌결정의 소급효 = 28
  관련판례
   1.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대법원판례 (1991.12.24. 90다8176) = 34
   2.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대법원판례 (1994.10.25. 93다42740) = 34
   3.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2006.6.29. 2004헌가3) = 3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 36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과 가처분 = 42
  관련판례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06.2.23. 2005헌사754) = 51
 6. 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53
 7.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62
  관련판례 :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2004.2.26. 2001헌마718) = 69
 8. 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 71
  관련판례
   1.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1997.7.16. 96헌라2) = 82
   2.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1995.2.23. 90헌마125) = 83
   3.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 (1998.8.27. 97헌마8등) = 84
   4.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 (1997.9.25. 97헌가4) = 84
 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 86
  관련판례 :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 95
제2부 헌법총론
 10.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 101
  관련판례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등) = 111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등) = 114
 11.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 116
 12. 헌법개정의 한계 = 124
 13.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사시 45회] = 135
  관련판례 :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이중배상금지 (1996.6.13. 94헌바20) = 142
 14.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144
 15.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 151
 16.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와 소급입법 = 160
  관련판례 : 5ㆍ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등) = 169
 17. 시험제도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 172
  관련판례
   1.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2007.2.22. 2003헌마428등) = 179
   2.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 도입 (2007.4.26. 2003헌마947) = 181
 18. 재벌그룹해체와 경제질서 = 185
 19.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 193
 20.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 201
 21. 국회의 동의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 = 210
 22.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 221
 23.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227
제3부 기본권
 24.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239
  관련판례 :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2001.11.29. 99헌마494) = 245
 25.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 248
 26.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255
 27.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 259
 28.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 266
 29.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 275
 30.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 285
  관련판례
   1.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2005.11.24. 2002헌바95등) = 293
   2.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2004.8.26. 2003헌마457) = 295
 31.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296
  관련판례 :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2005.2.24. 2003헌마289) = 307
 32.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 309
 33.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 317
 34.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평등권 = 327
  관련판례
   1.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2001.2.22. 2000헌마25) = 340
   2.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2006.2.23. 2004헌마675) = 342
 35.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 345
 3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 356
  관련판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2003.6.26. 2002헌가14) = 368
 37.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 370
  관련판례 :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2004.9.23. 2002헌가17등) = 379
 38.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 381
  관련판례 : 4급이상 공무원의 질병명 공개 (2007.5.31. 2005헌마1139) = 388
 39. CCTV 설치와 기본권침해 = 391
  관련판례 :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 399
 40. 지문인식시스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403
 41. 양심적 병역거부 = 411
  관련판례 :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 사건 (2004.8.26. 2002헌가1) = 423
 42.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 428
 43.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438
  관련판례 : 사법시험 1차시험의 일요일 시행 (2001.9.27. 2000헌마159) = 448
 44.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 451
  관련판례
   1. 불온통신의 규제 (2002.6.27. 99헌마480) = 464
   2.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제한 (2002.12.18. 2000헌마764) = 466
   3. 의료광고의 규제 (2005.10.27 2003헌가3) = 468
 45. 논술형 시험답안지 열람청구와 정보공개청구권 = 470
  관련판례 : 한ㆍ중마늘교역에관한합의서 사건 (2004.12.16. 2002헌마579) = 475
 46.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 477
  관련판례
   1. 영화등급분류보류제와 검열금지 (2001.8.30. 2000헌가9) = 486
   2. 방영금지가처분과 검열금지 (2001.8.30. 2000헌바36) = 488
 47. 취재원비닉권 = 490
 48.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 494
  관련판례 :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2003.10.30. 2000헌바67등) = 501
 49. 대학의 자치 = 504
  관련판례 :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사건 (2006.4.27. 2005헌마1047등) = 511
 50.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 514
  관련판례 : 사립대학의 교수재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 523
 51.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 526
  관련판례 : 자연환경지구 지정 사건 (2006.1.26. 2005헌바18) = 536
 52. 약국의 분포적정과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 = 539
  관련판례 :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인정 (2006.5.25. 2003헌마715등) = 545
 53. 스크린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 549
 54.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 558
  관련판례
   1. 자격정지된 공무원의 당연퇴직 (2005.9.29. 2003헌마127) = 568
   2.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2000.12.14. 99헌마112등) = 569
   3.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 571
 55. 지방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 575
 56. 상고의 제한과 재판을 받을 권리 = 581
 57.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 = 589
  관련판례
   1. 교원징계에 대한 필요적 재심청구 (2007.1.17 2005헌바86) = 602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금지 (2006.2.23. 2005헌가7등) = 605
 58. 국가배상청구권 = 608
 59.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15
 60.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 625
 61.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 636
  관련판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 배제 (2002.11.28. 2001헌바50) = 643
 62.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646
제4부 통치구조
 63. 국회구성권 = 655
 64. 대통령의 재신임과 국민투표 = 660
  관련판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 669
 65.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추천과 당내 민주주의 = 677
 66. 지방자치와 정당 = 686
  관련판례 :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2003.1.30. 2001헌가4) = 697
 67.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 700
  관련판례 :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2007.6.28. 2004헌마644등) = 711
 68.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사시 45회] = 719
 69. 지방자치권 = 725
  관련판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2006.2.23. 2005헌마403) = 735
 70.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직업의 자유의 침해 = 738
  관련판례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1995.4.20. 92헌마264등) = 752
 71.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 = 756
 72. 불균일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763
 73. 국정조사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 772
 7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시 42회] = 780
 75.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강제사임 = 788
  관련판례 : 국회 상임위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 797
 7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800
 77.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 = 808
 78. 통치행위 = 814
  관련판례
   1.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 822
   2. 이라크 파병결정 사건 (2004.4.29. 2003헌마814) = 825
 79.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 827
 80.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시 49회] = 837
 81.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 = 844
 82. 대법원장의 국가기관 구성권 [사시 48회] = 853
 83. 재판공개의 원칙 = 858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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