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인권법

인권법 (Loan 3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찬운.
Title Statement
인권법 = Human rights law / 박찬운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 ,   2008.  
Physical Medium
886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한울아카데미 ; 1047
ISBN
9788946050471
General Note
부록 및 색인수록  
000 00615camccc200229 k 4500
001 000045467374
005 20100807035834
007 ta
008 080813s2008 ggka 001c kor
020 ▼a 9788946050471 ▼g 93360
035 ▼a (KERIS)BIB000011386172
040 ▼d 222001 ▼d 211009
082 0 4 ▼a 342.085 ▼a 341.48 ▼2 22
090 ▼a 342.085 ▼b 2008z1
100 1 ▼a 박찬운. ▼0 AUTH(211009)107700
245 1 0 ▼a 인권법 = ▼x Human rights law / ▼d 박찬운 지음.
260 ▼a 파주 : ▼b 한울 , ▼c 2008.
300 ▼a 886 p. : ▼b 삽도 ; ▼c 26 cm.
440 0 0 ▼a 한울아카데미 ; ▼v 1047
500 ▼a 부록 및 색인수록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1 Accession No. 1114911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1 Accession No. 1114911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다. 따라서 본문은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원문 용어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원문을 병기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원문 자료도 거의 모두 번역문을 붙임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이들 자료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했다. ‘장’ 또는 ‘절’ 모두에 ‘학습을 위한 질문’ 박스를 만들어 각 장과 절에서 독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했다.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만들어 넣고자 노력했다.

대학과 로스쿨 강의를 위한 표준적인 인권법 개론서

2001년 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인권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히 이 기구는 그 활동의 근거를 국제인권법에서 찾고 있음을 근거법에서 명백히 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국내 법과대학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법학교육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홍역을 앓아왔다.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전국의 로스쿨은 2009년 개원을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많은 로스쿨에서 공익 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과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와 같은 교육이 로스쿨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지형을 또다시 바꿀 만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다. 따라서 본문은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둘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에서 사용된 각종 원문 용어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원문을 병기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원문 자료도 거의 모두 번역문을 붙임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셋째,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이들 자료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넷째,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했다. ‘장’ 또는 ‘절’ 모두에 ‘학습을 위한 질문’ 박스를 만들어 각 장과 절에서 독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했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이 교재가 토론식 강의의 교재로 사용되길 바란다.
다섯째,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만들어 넣고자 노력했다. 이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서술 기법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찬운(지은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해왔다. 1999년 이래 『국제인권법』, 『인권법』,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를 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간의 여행과 독서를 정리해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2011), 『문명과의 대화』(2013), 『로마 문명 한국에 오다』(2014),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2015), 『경계인을 넘어서』(2016), 『자유란 무엇인가』(2016) 등의 교양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궁극의 독서』는 저자의 일곱 번째 교양서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을 펴내며 = 5
제1장 인권법의 기초 = 17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 19
  Ⅰ. 인권법의 개념 = 19
  Ⅱ. 인권법의 연구대상 = 26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 32
  Ⅰ. 인권 개념의 의미 = 32
  Ⅱ.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 40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 53
  Ⅰ. 국제인권법은 과연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 53
  Ⅱ. 국제인권법의 효용성에 관한 사례와 질문 = 54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 59
  Ⅰ.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 = 59
  Ⅱ.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 개관 = 63
  Ⅲ.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 = 65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 70
  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70
  Ⅱ.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 72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 79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 83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 88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 92
  Ⅰ. ‘사회권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변화와 발전 = 92
  Ⅱ. 사회권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방법 = 95
  Ⅲ. 사회권에서의 국가의무 = 96
  Ⅳ. 사회권의 침해와 사법적 구제 = 103
  Ⅴ.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 106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 113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 115
  Ⅰ.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 = 116
  Ⅱ. 유엔의 인권관련 조직의 일반적 이해 = 119
  Ⅲ.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124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 142
  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능 개관 = 145
  Ⅱ. 국가보고제도(State Reporting) = 149
  Ⅲ. 일반논평 = 154
  Ⅳ. 개인통보제도 = 155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 193
  Ⅰ. ILO의 인권보장 시스템 = 193
  Ⅱ. UNESCO의 인권보장 시스템(1978절차) = 195
 제4절 인도적 개입 = 197
  Ⅰ.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법적 근거 = 197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 199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 201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03
  Ⅰ. 유럽인권협약의 의의 = 203
  Ⅱ. 유럽인권협약의 역사적 배경 = 204
  Ⅲ. 유럽의 인권장치와 관련된 주요 기구 = 205
  Ⅳ. 유럽인권협약의 실시 메커니즘 = 212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 219
  Ⅰ. 미주 인권보장의 배경 = 219
  Ⅱ. 미주인권기구의 내용 = 221
  Ⅲ. 미주인권협약의 내용과 특징 = 222
  Ⅳ. 미주인권협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23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28
  Ⅰ. 서설 = 228
  Ⅱ. 아프리카연합 = 229
  Ⅲ. 아프리카인권헌장상의 권리와 의무 = 230
  Ⅳ. 아프리카인권헌장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233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 239
 제1절 국가인권기구 = 241
  Ⅰ.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 = 241
  Ⅱ.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 = 243
  Ⅲ.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 의미 = 246
  Ⅳ. 인권조약상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기구 = 247
  Ⅴ.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 250
  Ⅵ.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의 동향 = 254
  Ⅶ. 유엔인권이사회 체제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258
  Ⅷ.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 = 259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 267
  Ⅰ. 설립경과 = 267
  Ⅱ. 인권위의 출범의의 = 268
  Ⅲ. 인권위의 주요 기능 및 설립 이후의 활동 = 269
  Ⅳ. 인권위의 국제인권법 적용방법 = 273
  Ⅴ. 인권위의 향후 과제 = 275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 278
  Ⅰ. 문제의 제기 = 278
  Ⅱ.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 280
  Ⅲ. 국제인권법의 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가능성 = 287
  Ⅳ.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과 국가의 의무 = 298
  Ⅴ. 우리의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방법 = 300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 313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 315
  Ⅰ. NGO의 조직과 활동 = 315
  Ⅱ. 사례연구 = 320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 323
  Ⅰ. 유엔에서의 협의자격 내용 = 324
  Ⅱ. 협의자격 부여 절차 = 325
  Ⅲ. 문제점과 과제= 326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 331
 제1절 국제범죄 = 333
  Ⅰ. 사례를 통한 이해 = 333
  Ⅱ.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 336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 370
  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인권 = 371
  Ⅱ. ILC 초안과 로마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82
  Ⅲ. 토론과제 = 400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 403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 405
  Ⅰ. 국제인권법적 법원(法源) = 405
  Ⅱ. 국내법적 법원 = 409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 418
  Ⅰ. 차별판단의 기준 = 418
  Ⅱ.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 423
  Ⅲ. 적극적 우대조치= 424
  Ⅳ. 진정작업자격 = 428
  Ⅴ.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 = 430
제9장 인권법 연습 = 433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 435
  Ⅰ. 관련 국제인권법과 그 내용 알아보기 = 435
  Ⅱ. 우리의 인권상황 점검 = 438
  Ⅲ. 간극 발견과 개선 방향 = 441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 443
  Ⅰ. 강제추방 사례 = 443
  Ⅱ. 국제인권법에 의한 평가 = 444
  Ⅲ. 대안 제시 = 446
 제3절 난민의 인권 = 450
  Ⅰ. 난민의 개념과 국제적 보호 = 450
  Ⅱ.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458
부록 = 477
 국제연합헌장 = 481
 세계인권선언 = 497
 대한민국 헌법(발췌) = 50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0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2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547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55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55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571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58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59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1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2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65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67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678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 707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71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716 
 미주인권협약 = 737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 768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의정서 = 788
 국가인권위원회법 = 798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81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820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848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2001) = 861
인권법 조사방법 = 867
찾아보기 = 874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