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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국정운영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Loan 1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채원
Title Statement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 (The)statecraft of republicanism / 임채원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   2008.  
Physical Medium
198 p. ; 23 cm.
Series Statement
한울아카데미 ; 1040
ISBN
978894605040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85-192)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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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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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6 2008 Accession No. 1114899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1.86 2008 Accession No. 1512633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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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의 공화주의로서 사회투자적 공화주의를 탐색한다. 한국적 에토스의 양가성, 개혁정당의 무능과 보수정당의 이념과잉, 공화주의적 사회정의, 공화주의적 인사정책, 공화주의적 당정협의, 재벌문제와 사회적 타협, 그리고 공공선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으로 교육, 일자리, 복지, 지역공동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2007년 이후 한국에 제대로 된 공화주의적 지향을 가진 정당이 현실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를 고대 그리스 베네치아 공화정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끌어와, 21세기 한국 정치가 당면한 ‘공화주의적 국정운영’을 화두에 올린다. 정치학 전공자, 정치인, 시민운동가 및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권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 필요한 것은 공화주의적 국정운영이다”
-혼돈 속 한국 정치에 던지는 ‘공공선’의 화두-


참여정부는 왜 실패했다고 비판받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국정운영은 불안과 혼돈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술이 요청되고 있다. 공화적 에토스에 근거한 한국정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공화주의적 국정운영을 모색해본다.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은 한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혁명을 겪은 나라들의 보편적 문제이다. 왕정을 폐지하고 삼두정치까지 로마 공화정, 베네치아 천 년 공화국, 미국 독립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모두가 공화적 국정운영이 피어난 시기들이다. 한국 역시 민주화 이후 공화적 대안들이 모색되는 마키아벨리적 순간(Machiavelllian moment)을 맞고 있다.
이에 한국의 공화주의로서 사회투자적 공화주의를 탐색한다. 한국적 에토스의 양가성, 개혁정당의 무능과 보수정당의 이념과잉, 공화주의적 사회정의, 공화주의적 인사정책, 공화주의적 당정협의, 재벌문제와 사회적 타협, 그리고 공공선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으로 교육, 일자리, 복지, 지역공동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기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공화적 에토스의 엄청난 화마(火魔)를 누가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올바른 길잡이 없이는 이 화마는 국가를 삼켜버릴 만큼 거세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적절히 제어되기만 한다면 이 민주공화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공동체(commune)가 될 것이다. 이 에너지 자체가 공화국을 발전시킬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에너지는 아무 사회에나 어느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로 자유시민들이 주체로 서 있는 사회, 시민들의 자존(self-respect)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응축된 공화적 에토스가 분출되는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는 20세기 역사 이후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친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를 제외하고 이런 역사적 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는 베네치아 천 년 공화국과 같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걸출한 시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공화적 에토스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이다. 이 공화적 에토스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로 어떤 걸출한 인물과 걸출한 세력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갈까?
한국 정치사상 건국 이래 한 번도 본격적으로 공공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진지한 고민을 한 정당이 없었다. 자유에 대한 주장은 민주만큼이나 자주 언급되었지만 자유와 공공선의 긴장관계에 대한 명쾌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 경우는 없다.
지난 20여 년간 필자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 2007년 이후 비로소 한국에 제대로 된 공화주의적 지향을 가진 정당이 현실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고대 그리스 베네치아 공화정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끌어와서, 필자는 21세기 한국 정치가 당면한 ‘공화주의적 국정운영’을 화두에 올리고 있다.

1. 대통령의 국정운영술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5년 단임제 정부들은 한결같이 반환점 증후군(half point sympton)을 앓고 있다. 인수위 시절의 높은 지지와 기대, 그에 연이은 무능한 국정운영, 집권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예상치 않은 돌출행동,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하는 궤적을 보이고 있다. 왜 이 같은 정국 불안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불안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단과 처방이 뒤따라야 하는가?
만약 사회적 합의로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술(statecraft)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후 등장하는 정부 역시 민주화 이후 국정불안이 반복될 것이다.

2. 공화주의적 인식과 역사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17~18세기 시민혁명기에 많은 개혁사상가들의 일반적인 고민이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의 영국,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기의 경험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정운영술과 거의 유사한 고민을 청교도 혁명기의 해링턴이 선구적으로 풀어놓았다. 그는 봉건적 절대권력이 사라진 민주화 이후 영국 사회의 국정운영 방법을 로마와 베네치아 공화주의에서 찾아냈다. 이런 경험은 그 이후 대서양 양안에서 공화주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공화주의의 초석을 다졌다.

3. 공화주의의 내용
공공선(res publica)의 개념이 동양과 서양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 차이임을 지적한다. 공공선이 로마시대와 베네치아,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에서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자유와 공공선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공화주의의 근간인 자유시민들의 다중적 역할에 주목한다. 공화주의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주권자이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이고 국가안보의 기초였다.

4. 베네치아 공화주의
역사상 존재했던 공화제 가운데 베네치아 공화정이 한국에 가장 많은 함의를 던져준다. 베네치아는 농업국가가 아닌 통상국가였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언제나 주변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열어갔다. 인구 15만의 도시국가 베네치아가 어떻게 국가원수, 귀족과 평민이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번영의 길을 찾았는지 살펴본다.

5. 사회투자적 공화주의
한국 공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투자적 공화주의를 제안하고 그 내용의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 정치에서 공화적 에토스에 근거한 새로운 정신과 영혼을 지닌 정치세력의 출현이 필요한 때임을 지적한다. 2008년 한국은 새로운 공화정이 탄생하려고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수고의 후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화주의적 시민대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그 역사성과 특성을 되짚어 본다.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화주의적 에토스와 그에 의한 정치적 변동을 공화적 관점에서 해석해본다.

독자대상
정치학 전공자, 정치인
시민운동가,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일반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채원(지은이)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국가론, 사회정책, 정치 아젠다를 연구했다. 현재 경희대에서 25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아젠다연구(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하는 한국 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한국에 최초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소개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국가론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을 연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장으로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2018)의 집필 책임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회 미래세대위원장으로 있으며, '용산 세계평화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관한 연구서인 『시민적 공화주의』(2017)를 출간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1,700만 촛불 시민의 2018년 유엔인권상 수상을 위한 추천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해외 촛불 사료 수집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노무현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영국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방안'의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공화주의 정당의 출현을 기다리며 = 5
1 대통령의 국정운영술 = 21
 반환점 증후군 = 21
 이명박 정부의 성공조건 = 27
 드골의 국정운영술 = 28
 민주화 이후의 국정운영술 = 33
2 공화주의의 인식과 역사 = 39
 시민혁명기의 고민 = 39
 마키아벨리적 순간들 = 40
 오세아나 공화국 = 43
 폴리비우스의 혼합정체론 = 47
 노예 없는 공화국, 베네치아 = 49
 정치적 이상으로서 공공선 = 55
 공화주의의 정치적 안정성 = 58
 '덕과 부패' 담론 = 63
3 공화주의의 내용 = 69
 공공선 = 69
 자유인과 시민성 = 7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80
 간섭의 배제로서 자유 = 81
 공공선을 추구하는 국가 = 85
 질서 잡힌 사회와 시민적 덕성 = 88
4 베네치아 공화주의 = 91
 왜 베네치아인가? = 91
 자유시민 로마노 마일라노 = 94
 자유시민들의 주권적 독립국가 = 98
 선출된 종신직 국가원수 = 101
 공화제적 헌법의 틀 = 105
 파벌에 좌우되지 않는 공동체 = 110
 덕과 부패의 쌍곡선 = 114
 법의 공정 = 118
 공공성이 강한 적극적 산업정책 = 120
 기회의 창출로서 금융제도 = 126
 국가에 대한 애정 = 129
5 사회투자적 공화주의 = 133
 개혁의 무능과 보수의 이념과잉 = 133
 한국적 에토스의 양가성 = 138
 공화주의적 사회정의 = 143
 공화주의적 인사정책 = 145
 공화주의적 당정협의 = 149
 재벌문제와 사회적 타협 = 153
 공공선을 위한 사회정책 = 156
 투자로서 교육정책 = 159
 기회로서 일자리 정책 = 161
 안전으로서 복지정책 = 162
 책임으로서 지역공동체 정책 = 164
수고의 후기 = 165
참고문헌 = 185
찾아보기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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