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탐색한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인 미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본질과 내용, 탈아입구(脫亞入歐)를 꿈꾸며 주변국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우파가 지금은 단지 대상을 바꾼 탈아입미(脫亞入美)로 여전히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한반도와 필리핀을 나눠 먹었던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100년 만에 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좌파들이 몰락하면서 우경화로 치닫는 최근 일본의 평화 헌법 폐기 조짐과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보, 거대 중국의 등장으로 긴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와 미사일 방어(MD) 전략은 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이었던 미.일의 결합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과 미국의 급격한 접근으로 동아시아 지각 변동에 가속도가 붙는 이때 한국은 초지일관 과도한 친미 외교의 길을 걸으며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동아시아 관계에서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는 한국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영토 분쟁 차원을 단숨에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 즉 미국이 짜놓고 관리해 온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냉전 붕괴와 거대 중국의 등장 등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충돌은 냉전적 대결 구도를 축으로 짜였던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찢겨져 나온 파편이자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머리말에서
대한민국, 동아시아 체스판 주인이 될 것인가,
미.일 패권 게임의 종속 변수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독도 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며 한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는 미국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2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정치 관계에 천착해 온 국제 관계 전문기자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탐색한다. ‘실용 외교’를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고립무원의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현장감 넘치는 정보, 구체적인 자료와 통찰력 있는 분석이 돋보이는 《대한민국 걷어차기》는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 전체를 냉정하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 우파의 이념적 뿌리를 파헤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인 미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본질과 내용, 탈아입구(脫亞入歐)를 꿈꾸며 주변국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우파가 지금은 단지 대상을 바꾼 탈아입미(脫亞入美)로 여전히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왜 한국을 전승국 명단에서 빼버렸나. 냉전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 일본 점령군 총사령부 문서에도 한국령으로 표기됐던 독도가 194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에서 일본 영토로 사실상 둔갑한 것은 미국의 ‘일본 살리기’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일본으로 경사된 미국 위정자들의 동아시아관은 반 세기 전, 1세기 전과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미국의 본색이다. 그들의 그런 시각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끼치고 있다.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으며, 전범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분단시켰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독도를 넘기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요했으며, 광주항쟁에 개입하고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했다. - 머리말에서
한.미 FTA, 미.일 동맹 강화, 거대 중국의 등장, 독도 분쟁 등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태풍처럼 요동치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한반도와 필리핀을 나눠 먹었던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100년 만에 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좌파들이 몰락하면서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최근 일본의 평화 헌법 폐기 조짐과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보, 거대 중국의 등장으로 긴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와 미사일 방어(MD) 전략은 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이었던 미.일의 결합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세기판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과 미국의 급격한 접근으로 동아시아 지각 변동에 가속도가 붙는 이때 한국은 초지일관 과도한 친미 외교의 길을 걸으며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저자는 동아시아 관계에서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는 한국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통합된 한반도는 위태로운 동아시아 판도를 흔들어놓을 만한 지정학적 파워를 갖게 되고, 주변 어느 쪽도 독점할 수 없는 독자적 파워는 지역 안보의 안정추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길이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실용적인 외교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자신 있게 말한다.
‘독도 분쟁’ -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패권 게임의 바로미터
상황 1 - 영토 침범은 전쟁을 부른다.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 주장을 영토 침략으로 간주한 한국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두 나라가 전쟁에 돌입한다.
상황 2 - 일본이 자국 영토에 대한 한국의 ‘불법 점유’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해상 자위대를 독도로 출동시켜 무력 시위를 벌인 뒤 상륙한다. 이에 한국 해·공군이 반격을 가하며 전쟁이 일어난다.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걷어차기》에서 저자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독도에 대해 일본이 끝내 자국 땅 다케시마로 영유를 공식화할 경우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전망한다. 더 큰 문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분쟁이 국지적 영토 분쟁 차원을 단숨에 뛰어넘어 또 한 차례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독도 전쟁의 방향을 좌우할 키를 잡은 쪽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선, 전쟁이 나면 해군력과 전체 경제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 일단 유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개전 초기 일본군의 독도 점령 또는 해전 패배로 격앙된 국민 여론에 떠밀린 한국 정부가 동맹국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응해 일방적으로 한국을 편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파트너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친미 2류 국가로 개조하는 대신 소련 봉쇄를 위한 반공의 보루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일본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고 재무장을 독촉했으며 한국을 일본 경제 권역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미국은 쉽사리 일본 편을 들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 편을 드는 순간 한·미 동맹은 끝장나고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며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나서지 않고 중립의 모양새를 갖춘다면 어떨까? 한국과 일본 간에 제한전이 벌어지고 한국이 수세에 몰렸는데도 미국이 수수방관한다면 한국에서 반 세기 이상 유지돼 온‘은혜의 나라 미국’신화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미국 지배 그룹과 결탁해 그런 신화를 유포하고 대중을 세뇌해 온 한국 지배 계급의 동요와 몰락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 경우에도 한국은 중국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면 한국과 북한 관계는 비적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선 일본과 북한 모두를 동시에 적으로 돌려 양쪽에서 협공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할 것이며,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영토 분쟁에서 남·북 연합은 가능해도 북·일 연합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한국은 별 존재감이 없다는 점이다. 독도 전쟁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체스를 두는 자는 오로지 미국이며 한국은 힘없는 말에 불과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비로소 한국이 온전한 하나의 국가, 즉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한국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는 오직 하나,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이다. 통합된 한반도는 동아시아 세력 균형(현상 유지)을 흔들어놓을 만한 지정학적 파워를 갖게 되고, 주변 어느 쪽도 독점할 수 없는 독자적 파워는 지역 안보의 안정추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준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 걷어차기》는 우리의 현재적 삶을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4대 강국의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휘둘려 온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며, 미국과 일본이 짜놓은 구도 안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고 외톨이가 되는 ‘실용 외교’가 아닌 진짜 자국의 실리를 찾는 실용 외교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대동아공영권’의 영광을 꿈꾸는 일본 우익
전범의 후손이 지배하는 나라 일본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우파들의 이념적 뿌리를 파헤쳐 온 저자는 현재 일본 정계를 주름잡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2차 세계대전 전범의 후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아소 다로 현 자민당 간사장,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의 자민당 정권 실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메이지 성공 신화의 일급 수혜자들을 직계 조상으로 둔 세습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결국 아시아 침략으로 귀결된 근대 일본의 성공 신화를 예찬하고 위안부 등 어두운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주변국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바로 자기 조상, 바로 할아버지·아버지에 대한 제사 같은 것이다.
A급 전범으로 처형당한 도조 히데키가 총리였을 때 짠 내각(1941년 10월~1944년 7월)에서 기시는 상공대신과 군수차관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일선에서 지휘했다. …… A급 전범 경력에 전후 오뚝이처럼 부활해서 총리 자리까지 오르고 55년 체제 수립의 주역 노릇까지 한 그는 ‘쇼와(昭和) 시대의 요괴’로 불렸다. 도조가 A급 전범으로 처형당했다면 기시도 피해 갈 수 없는 게 당연했지만, 미국은 그를 살려서 활용했다. ……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다. 하지만 아베가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생물학적 유전자만이 아니다. 아베는 기시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 공언할 정도로 정신적 유전자도 듬뿍 물려받았다. 아베가 헌법 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에 정치 생명을 건 것은 그런 유전자의 자연스런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 2장 [21세기판 일본 전후 레짐](169～170쪽)에서
다시 꿈틀대는 대동아공영권의 욕망
최근 일본 우익의 우경화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자국의 침략사를 부정하며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 우기며,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 헌법’ 9조를 폐기하려 들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도를 넘고 있다.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의 궁극적 목표는 ‘보통 국가’ 일본, 정치·군사 대국 일본 재창조이다. 한마디로 과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꿈이었던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인 것이다. 일본 우익들의 뒤틀린 역사 인식과 위험한 세계관은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다.
아베 신조는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로 최후의 비행을 한 육군 특별공격대(가미카제) 소속 23세 소위가 어떻게 죽어야 가장 장하게 죽을지를 고민하면서 남긴 일기를 인용한 뒤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공’의 장에서 하는 말과 ‘사’적인 감정의 발로를 구별할 줄 알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오늘 풍요한 일본은 그들이 바친 귀한 목숨 위에 이뤄진 것이다.” 개인들이 흘린 피를 먹고 자란 유구한 일본 국가주의의 기괴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지배층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집착하는 것은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일본 우익은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를 위해 ‘귀한 목숨’을 바친 자국민의 애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 ‘귀한 목숨’들이 아무 죄 없이 스러져 갔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 2장 [일본의 ‘바보’ 증세와 동북아시아 평화](188쪽)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미국이 요구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강한 나라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군과 일본군(자위대)의 일체화를 추진함으로써 일극 패권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동아시아 기동군을 창설하려 하고 있다. 주한 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확보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의 현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하면서 대중국 견제와 장래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 독도와 댜오위다오, 북방 4개 섬 등 영토 분쟁과 에너지 확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무장은 필수적이다. 그러자면 주변 지역 정세 위기를 조성해 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핵무기 및 전쟁 알레르기를 지닌 여론을 호도한 뒤 헌법 9조를 폐기해야 한다. ― 2장 <‘탈아입미’에 목숨 건 일본 우파>(210쪽)에서
이런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독도 분쟁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미국의 행동은 오로지 자국 이익에 따라 달라질 뿐, 역사적 사실이나 정의, 한국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을 제대로 읽어내고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는 식민 지배와 분단으로 이어진 20세기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이처럼 위험해진 일본을 막기 위해 한 . 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일본이 위험하니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될 뿐이다.
“분할하여 지배하라(以夷制夷)”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의 등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따른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위협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민족주의를 부추겨 일본을 매 잡는 솔개로 키우려 하고 있다.‘대동아공영권’의 꿈을 간직한 일본 우익 세력이 자국 군대의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 헌법 9조를 폐기하고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면에는 미국의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
일본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시나리오는 전형적인 ‘이이제이’ 전술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나라들과 맺고 있는‘양자 관계’가 바로 이이제이·각개격파 전술의 전형이다. 미국은 미·일, 미·한, 미·중, 미·타이 식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개별적으로 안보 관계를 맺지 동아시아 나라들 집단과 맺지 않는다. 동아시아 나라들은 자전거 바퀴살처럼 중앙에 있는 미국하고만 개별 관계를 맺고 각자 미국만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갈등한다.
“분할해서 공략하라”는 전통적 가르침이 그들(미국 지배 엘리트층)에겐 비책이다. 일본에 헌법 개정과 자위대 강화를 압박하면서 중국과 거래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방해하고, 대만을 끼워넣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과 일본을 경쟁케 하고, 북한 핵 문제 제기로 한국과 일본을 자신 쪽으로 얽어매는 따위가 다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한·미 FTA로 덥석 달려간 것은 미국의 이런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기막히게 부합한다. ― 1장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 젊은이들](68～69쪽)에서
한반도 분단의 기획자이자 실행자, 미국
미국의 동아시아 이이제이 전략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한반도였다. 그리고 그 기원은 1905년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일전쟁 직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영토 나눠 먹기 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정당화했다. 미국의 ‘한반도 걷어차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일본의 점령지들이 해방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한반도는 또 다시 대국들의 패권 놀음에서 희생양이 되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 방송을 한 1945년 8월 15일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일본군 항복에 관한 일반 명령 제1호를 발송했다. 거기에는 소련군이 항복을 받아낼 지역으로 “만주,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한반도), 사할린”이 명기돼 있었다. 스탈린은 그 다음날 그해 2월에 열렸던 얄타 회담 약속에 따라 쿠릴 열도와 홋카이도 북쪽 절반도 소련군 점령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트루먼은 홋카이도 절반은 끝내 넘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분단을 면했고, 한반도 주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남북으로 분단당했다. …… 그렇게 해서 세계 분할을 확정하고 그 뒤 반 세기 동안 지속된 ‘냉전’의 본격 신호탄이 터진 건 5년 뒤인 1950년 6월이었고, 다시 한반도가 전장이 됐으며, 그것은 분단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걸핏하면 ‘동아시아 안정’을 들먹이는 가쓰라, 태프트들이 주도권을 쥔 세계에 살고 있다. ― 1장 [여전히 가쓰라와 태프트의 세계](103～104쪽)에서
‘분단 기획자’미국은 한반도의 비극에 책임을 느껴야 하며, 일본을 앞세운 동아시아 패권 전략 놀음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지배 세력은 한반도의 독자성·자율성은 안중에도 없다. 대다수 한반도 주민들이 분단 때문에 어떤 삶을 영위하든, 죽든 살든,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며 그것을 위한 정치 공학, 파워 게임일 뿐이다. 그들에겐 한반도 분단이 오히려 ‘복음의 샘’이다.
왜 미국은 대북 수교보다는 수교할 수 없는 이유들에 집착하고, 중국은 물자를 공급하고, 대북 ‘퍼주기’에는 결정적인 단계에서 판판이 제동이 걸리며, 일본은 사사건건 북한을 걸고 넘어지면서 수교가 안 되는 쪽으로만 끌고 가려 하는가. …… 미국이 끊임없이 동아시아에 개입할 명분을 얻고 일본을 컨트롤하게 해주는 구실로는 북한 같은 ‘문제 국가’가 제격이다. ‘도광양회’를 꾀하는 중국은 완충 지대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교역 흑자국인 미국과의 예각적인 충돌을 피하고 협조 무드를 만드는 데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 일본에게 한반도 분단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만일 통일 한반도가 중국으로 기울 경우 일본에겐 대재앙이다. 이들과 이해를 함께하는 국내 세력에게도 북한 체제 존속은 기득권 유지의 초석이며 모든 기회의 산실이다.
― 3장 [열강들의 ‘복음의 샘’ 한반도 분단](319쪽)에서
21세기 미국 패권 전략에 봉사하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자는 향후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한 ? 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지적한다. 거대 중국과 러시아의 등장으로 초조해진 미국이 꺼낸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한 ? 미 FTA'라는 것이다.
자칫 거대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유럽연합마저 무조건 미국 편들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과거 닉슨 정권 때처럼 대중국 유화책을 펼쳐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면, 북한을 ‘악의 축’‘깡패 국가’로 계속 남겨놓고 악역을 맡겨 온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신 한반도에서 장차 중국의 자장이 너무 강력해지는 걸 막고 통일 한반도를 계속 속국으로 붙잡아 두는 방법은 통일 한반도의 주력군이 될 한국을 FTA 체결로 미·일 동맹 체제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한미 FTA는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미국의 진짜 목적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다.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체스판에서 살아남는 법
현재 한국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대국들의 패권 게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듯하다. 미 . 북, 북 . 일 관계가 모두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편향된 친미 반북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에서처럼 자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기초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독도 분쟁에서도 외교적 무능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우리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 미사일 방어(MD)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참여를 두고 논란이 많다.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을 겨냥했던 우주 방위 계획(SDI, 일명 ‘스타워즈’)를 변형시킨 새로운 개념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구상을 발전시켜 MD로 통합했다. 이 미국의 위협적인 무기 체제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크게 긴장하며 자국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의 MD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MD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참여를 의심할 만한 소식을 담은 뉴스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MD가 겨냥할 대상인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결과적으로 적으로 돌리게 될 우리 처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문제로 든다.
우리가 왜 지난 세월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해서 대적해야 하나?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수출·수입 상대국(미국을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다)이고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됐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부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적대해서 얻을 이익은 없으며 또 현실적으로 서로 적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러시아도 냉전 시대에 서로 적대시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할까?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이 여러 가지로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다. 우리가 남북 관통 철도나 고속도로, 그리고 시베리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와 정보 고속도로를 구상하는 것은 인접 대륙 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1장 [신냉전 부르는 미사일 방어(MD)](52쪽)에서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MD가 필요하다는 안보 논리는 우리의 경제력 . 군사력과 주한 미군, 일본 자위대의 존재로 인해 설득력을 잃는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대처럼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도 지원할 처지가 못 된다. 저자는 MD 참여가 오히려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MD 참여는 이미 미국과 MD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까지 가담하는 새로운 냉전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은 계속 남북으로 나뉘어 각기 어느 한쪽에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의탁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탈일 . 탈미 . 민족 공조가 우리의 살 길이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지나친 미·일 편중에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미국과 일본 국익에 봉사하는 동맹에서 한 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우파는 그들에게 특권적 이익을 보장했던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 동원 체제를 꿈꾸고 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삼은 ‘장기 전쟁’체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체제에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분단까지 당한 한국이 거기에 다시 가담하는 건 굴욕과 비참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탈미·탈일해서 균형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미국 · 일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상주의자들의 철없는 짓으로 매도하는 ‘현실주의자’들은, 그래서 미국 · 일본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다그친다. 말하자면 그들의 ‘현실주의’란 ‘힘 없으면 찍소리 말고 힘센 놈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떡고물이라도 얻어먹는 법’ 수준이다. 가진 것 없는 놈이 웬 실속 없는 헛소리냐는 거다. 이게 민족 공조를 동맹의 발가락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미국 비판을 반미로 알며, 반미를 친북으로 보고 한 · 미 자유무역협정이 쇄국 물리치는 민족 해방의 길이라도 되는 양 여기는 자들 세계관의 출발점이다.
― 3장 [기득권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342쪽)에서
저자는 미국 비판, 민족 공조야말로 철저히 이익 여부를 따진 냉정한 현실주의적 계산 끝에 나오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기회는 강자들의 속내와 장단점을 살피고 틈새를 노리며, 때론 이의 제기하고 반격하면서 냉정하게 계산하는 자에게 오는 법이지 마냥 대국 만세 부르며 따라가기만 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만세만 부르자는 자는 멍청하거나, 기존 질서나 체제 유지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치고 있는 자다. 그들에겐 기존 틀과 어긋나는 모든 주장과 이견은 불안하며 기분 나쁘고 철없는 짓이다.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온한 짓은 무조건 깔아뭉개야 한다.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경쟁의 사다리를 먼저 올라간 자들의 야비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342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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