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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성준
Corporate Author
한국경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 박성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6.  
Physical Medium
24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정책연구 ; 2006-02
ISBN
89803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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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1 2006z3 Accession No. 1114734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최근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107억원을 돌려 ’06년부터 재정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지원에 관계없이 노사합의에 의해 일부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은행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실제 정부가 안을 만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도와주어야 할 기업은 준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도의 전제조건인 내부노동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면 실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고임금 및 고용보장이 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좋은 기업체 근로자에게 더욱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

고령자 고용이 본 지원방안 도입의 주목적이라면 새로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고령자 고용제도인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및'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재평가와 이들 제도와의 조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 고임금 및 고용안정이 보장된 기업의 임금피크제 실시를 지원할 정도로 기금이 남아돈다면 오히려 고용보험료율의 인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107억원을 돌려 ’06년부터 재정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지원에 관계없이 노사합의에 의해 일부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은행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실제 정부가 안을 만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도와주어야 할 기업은 준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도의 전제조건인 내부노동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면 실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고임금 및 고용보장이 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좋은 기업체 근로자에게 더욱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
고령자 고용이 본 지원방안 도입의 주목적이라면 새로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고령자 고용제도인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및「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재평가와 이들 제도와의 조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 고임금 및 고용안정이 보장된 기업의 임금피크제 실시를 지원할 정도로 기금이 남아돈다면 오히려 고용보험료율의 인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성준(지은이)

<임금과 생산성의 인과관계 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 5
Ⅰ.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 9
 1. 임금피크제의 정의 = 9
 2. 도입배경 = 9
  (1) 경제적 환경변화 = 9
  (2) 연공급제 = 10
 3. 임금피크제의 도입현황 = 11
  (1) 목적 = 11
  (2) 유형 = 12
  (3) 현황 = 13
Ⅱ.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 14
 1. 지원대상 = 14
  (1) 사업장 요건 = 14
  (2) 근로자 요건 = 14
 2. 지원 수준 및 기간 = 15
Ⅲ. 정부 지원방안의 문제점 = 16
 1. 지원대상의 문제점 = 16
 2. 임금체계의 왜곡화 = 17
Ⅳ. 평가 = 19
〈부록〉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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