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법의 법원
1.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 3
2. 인도령 통행 사건(ICJ, 1960) = 10
3. 프랑스 핵실험 사건(ICJ. 1974) = 14
4. 뮤즈강 수로변경 사건(PCIJ ,1937) = 19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
1. 유엔 본부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ICJ, 1988) = 25
2. 브라질 공채 사건(PCIJ, 1929) = 28
2 국내재판소에서의 국제법
1.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Court of Appeal U.K., 1977) = 32
2. 국제주석위원회 사건(영국 상원, 1990) = 36
3. 빠께뜨 아바나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900) = 41
4. 세이 후지이 사건(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 1952) = 44
5. 파라과이인 영사접견권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998) = 49
6. 조약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의 가중(헌법재판소, 1998) = 52
7. 관습국제법의 국내적용(대법원, 1998) = 55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1. 독일ㆍ오스트리아간 관세동맹 사건(PCIJ, 1931) = 61
2. 티노코 사건(중재재판, 1923) = 65
3.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Queen's Bench, U.K., 1993) = 69
4. 셀라시에 망명정부의 지위(Court of Appeal, U.K., 1939) = 74
5.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상호 국가승인 여부(헌법재판소, 1997) = 78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1 관할권 행사의 원칙
1. 로터스 사건(PCIJ, 1927) = 83
2. 아이히만 사건(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방법원, 1961) = 88
3. Yunis 사건(미국 연방지방법원, 1988) = 94
2 주권면제
1.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812) = 99
2. 상사활동과 제한적 주권면제(서울고등법원, 1995) = 103
3. 피노체트 사건(영국 상원, 1999) = 107
제5장 국가책임
1. 말렌 청구 사건(Mexican General Claims Commission, 1927) = 115
2. 호르죠 공장 사건(PCU, 1928) = 118
3.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ICJ, 1970) = 121
4.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중재재판, 1987) = 125
5. 이란ㆍ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Iran-U.S. Claims Tribunal, 1987) = 129
6.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2007) = 132
제6장 조약법
1. 카타르ㆍ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ICJ, 1994) = 137
2. 제노사이드 협약과 유보(ICJ, 1951) = 142
3. Belilos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8) = 148
4.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ICJ, 1962) = 152
5. 나미비아 사건(ICJ, 1971) = 156
6. 영국ㆍ아이슬란드간 어로관할권 사건(ICJ, 1973) = 160
제7장 외교사절제도
1. 비호권 사건(ICJ, 1950) = 167
2.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 사건(ICJ, 1980) = 171
3. 콩고 외무장관 체포영장 발부(ICJ, 2000) = 176
4. LaGrand 형제 사건(ICJ, 2001) = 181
5. 주한 자이레 대사관 강제집행 문제(서울고등법원, 1996) = 186
제8장 국제기구
1. 유엔 가입조건(ICJ, 1948) = 193
2. 유엔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ICJ, 1949) = 196
3. 유엔 가입과 관련한 총회 권한에 관한 사건(ICJ, 1950) = 200
4. 아랍통화기금 사건(영국 상원, 1991) = 203
제9장 국가영역
1. 팔마스 섬 사건(중재재판, 1928) = 211
2. 동부 그린란드 사건(PCIJ, 1933) = 216
3. 멩끼에ㆍ에크레오 섬 사건(ICJ, 1953) = 220
4.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ICJ, 2002) = 226
5.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ICJ, 1975) = 231
6. 부루키나 파소ㆍ말리간 국경분쟁(ICJ, 1986) = 236
제10장 국가승계
1.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1996) = 243
2. 리비아ㆍ차드간 국경분쟁(ICJ, 1994) = 249
3.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 분배(오스트리아 대법원, 1996) = 253
4. 일제와 대한민국간의 국유재산 승계(대법원, 1966) = 257
5. 광복 이후 일제 법령의 효력(대법원, 1960) = 259
제11장 해양법
1. 코르푸해협 사건(ICJ, 1949) = 263
2. 영국ㆍ노르웨이 어업 사건(ICJ, 1951) = 268
3.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ICJ, 1984) = 273
4. 리비아ㆍ몰타 대륙붕 사건(ICJ, 1985) = 278
5. 주노 트레이더호 사건(유엔해양법재판소, 2004) = 283
제12장 국제환경법
1. 트레일 제련소 사건(중재재판, 1941) = 289
2. 가비치코ㆍ나지마로스 사건(ICJ, 1997) = 294
3. 참치ㆍ돌고래 사건(GATT, 1991) = 298
4. 새우ㆍ바다거북이 사건(WTO, 1998) = 303
제13장 국적과 국민ㆍ해외동포
1.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PCIJ, 1923) = 311
2. 노테봄 사건(ICJ, 1955) = 315
3. 이란ㆍ미국간 이중국적자 청구권 분쟁(Iran-U.S. Claims Tribunal, 1984) = 320
4.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0) = 324
5. 중국적 재중동포의 국적(헌법재판소, 2006) = 330
6.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헌법재판소, 2001) = 338
제14장 국제인권법
1. 동티모르 사건(ICJ, 1995) = 349
2. S◆U04E7◆ring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9) = 352
3. 양심적 병역거부(Human Rights Committee, 2007) = 357
4.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Human Rights Committee, 1985) = 361
5. 난민지위의 인정 요건(서울행정법원, 2006) = 365
제15장 국제형사법
1. 뉘른베르크 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 = 373
2. Dusko Tadic 사건(ICTY, 1999) = 379
3. Radislav Krstic 사건(TCTY, 2001) = 384
4. Zlatco Aleksovski 사건(ICTY, 1999) = 389
5. Jean-Paul Akayesu 사건(ICTR, 1998) = 393
6.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2007) = 397
제16장 국제경제법
1. 미국 버드 수정법(WTO, 2003) = 405
2. 한국산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WTO, 2005) = 410
3. 미국 제로잉 제도(WOT, 2007) = 415
4. 미국 인터넷 사행성 산업 제한(WTO, 2005) = 421
5. 유럽연합 관세 제도(WTO, 2006) = 426
6. 유럽연합 GMO 상품 규제(WTO, 2006) = 431
7. Metalclad 사건(ICSID, 2000) = 436
8. 리비아 텍사코 중재(International Arbitral Award, 1977) = 440
9. 멕시코 트럭 운송 서비스 규제(NAFTA, 2001) = 444
제17장 유럽연합
1. International Fruit Company 사건(EC 사법재판소, 1972) = 451
2. Van Duyn 사건(EC 사법재판소, 1974) = 454
3.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인의 물리력 행사 사건(EC 사법재판소, 1997) = 457
4. Racke 사건(EC 사법 재판소, 1998) = 462
제18장 분쟁의 펑화적 해결
1. 인터한델 사건(ICJ, 1959) = 469
2.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건(ICJ, 1950) = 472
3. 나우르 인산염지대 관련 사건(ICJ, 1993) = 476
4. 노르웨이 공채 사건(ICJ, 1957) = 479
5. 폰세카 만 사건(ICJ, 1990) = 484
6. 로커비 사건(ICJ, 1998) = 489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1. 콩고령 군사활동(ICJ, 2005) = 497
2. 니카라과 사건(ICJ, 1986) = 502
3. NATO 코소보 군사작전(ICJ, 1999) = 507
4. 이란 석유 생산 시설물 공격 사건(ICJ, 2003) = 511
5.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ICJ, 1996) = 516
6. 유엔 일부 경비 부담 문제(ICJ,1962) = 521
제20장 남북한 관계
1.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대법원, 1999) = 527
2. 개별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헌법재판소, 2005) = 531
3. 북한 주민의 국적(대법원, 1996) = 535
4.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북한지역 적용(대법원, 1990) = 540
판례색인 = 543
사항색인 = 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