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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원권, 공저 최영렬, 공저 장지순, 공저 이관두, 공저 이요한, 공저
Title Statement
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 조원권[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Physical Medium
xviii, 154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연구 ;2006-30
General Note
권말부록으로 "2005년 중소제조업 세부업종(산업소분류)별 인력부족 순위표", "Sub-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No 52 ANKr. BK" 수록  
공저자: 최영렬,장지순,이관두,이요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51-154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고용 허가제[雇傭許可制] 외국인 고용[外國人雇用] 외국인 근로자[外國人勤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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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62 2006 Accession No. 1512558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 동기 5
 제2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7
   1. 양국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인 경우: 단기 7
   2.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단기 12
   3.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장기 14
 제3절  차별적 노동의 국가간 이동 15

제3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제1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천과 특성 21
   1. 노동시장의 변천 추이 21
   2. 노동시장의 특성 24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특성 31
   1. 외국 인력이동 추이와 현황 31
   2.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분석 34
   3.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38

제4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 47
 제2절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49
   1. 독일 49
   2. 싱가포르 53
   3. 대만 56
 제3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61

제5장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제1절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과 과정 65
   1.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65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66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 68
 제2절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성 71
 제3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76
   1.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점 76
   2. 고용허가 관련 비리의 발생 77
   3. 운영의 문제점 78
   4. 기타 문제점들 79
 제4절  고용허가제 효율화 방안 81
   1. 고용허가제도의 보완 81
   2. 내국인 일자리 대체 억제 84
   3. 인권보호 : 내 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85
   4. 송출비리 근절 86
   5. 관련법의 정비 87
   6. 정책 평가 및 점검 88

제6장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과 교육훈련
 제1절  캄보디아 노동시장과 그 특성 91
   1. 캄보디아 노동시장 분석 91
   2. 캄보디아 인적자원개발현황 95
   3. 캄보디아의 노동정책 부서 현황 101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03
 제2절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 현황 105
   1.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현황 105
   2.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109
 제3절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 도입을 위한 방안 113
   1.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 113
   2. 양질의 송출인력의 확보 114
   3.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습장비의 보완 115

제7장  결 론

SUMMARY 121

<부록 1> 2005년 중소제조업 세부업종(산업소분류)별 인력부족 순위표 127
<부록 2> Sub-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No 52 ANKr. BK 130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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