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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공공경제학 : 분석과 이해

(알기쉬운)공공경제학 : 분석과 이해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주노종
Title Statement
(알기쉬운)공공경제학 : 분석과 이해 / 주노종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8.  
Physical Medium
582 p. : 삽도 ; 27 cm.
ISBN
9788953496477(paper book)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7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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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 2008 Accession No. 1512610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주노종(지은이)

경원대, 한국외대 대학원, 일본 구주대학 대학원 경제공학과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건국대, 한국외대, 한신대, 서원대, 인천시립대 등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정부조달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일본 정치.경제 개혁>, <21세기 동북하 협력>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제1장 공공경제학의 기능과 발전과정 = 15
 1. 공공경제학의 기능과 의의 = 16
 2. 공공경제로서의 재정 = 22
 3. 공공재정의 속성 = 28
 4. 공공재정과 국민경제와의 상호관계 = 36
 5. 공공재정의 발전사 = 39
제2장 조세의 기능과 효과분석 = 57
 1. 정부조직의 개요 = 58
 2. 조세의 개요 = 60
 3. 조세의 근거분석 = 66
 4. 조세군의 분석 = 74
 5. 조세부담의 기본원리 = 88
 6. 조세부담의 전가원리 = 90
제3장 예산제도 = 105
 1. 예산제도의 개요 = 106
 2. 예산의 기준분류 = 125
 3. 예산의 집행과정 = 128
 4. 국고제도 = 142
 5. 예산의 부족과 잉여 = 148
 6. 예산제도의 발전개요 = 152
 7. 예산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160
제4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이론 = 167
 1. 지방자치의 개요 = 168
 2. 지방세의 수입개요 = 174
 3. 지방재정의 개요 = 179
 4. 지방예산제도 = 187
 5. 지방재정의 조정 = 200
제5장 시장경제에서의 최적화 이론 = 239
 1. 생산의 최적화 = 240
 2. 소비의 최적화 = 251
 3. 생산과 소비의 최적교환조건 = 256
 4. 전체균형 = 258
제6장 시장경제하에서의 비-최적화 이론 = 263
 1. 최적화 실패와 공공경제학의 개요 = 264
 2. 재정영역과 외부성과의 관계 = 265
 3. 생산의 외부성 = 267
 4. 소비의 외부성 = 268
 5. 외부성의 변수분석 = 269
 6. 외부성에서의 사회후생함수 = 271
 7. 외부성의 내부화 이론 = 274
 8. 최적화 실패의 공공재효과 = 278
 9. 공공재 내부화의 린달균형의 모델분석 = 284
 10. 공공재 내부화의 클럽이론의 모델분석 = 286
 11. 공공재 내부화의 오우클랜드의 모델분석 = 288
제7장 조세의 가치평가와 효율성, 공평성, 정합성 분석 = 293
 1. 람제이-보이텟스 가격설정 = 300
 2. 공공부담의 평가기준 = 307
제8장 정부조달을 위한 이론적 고찰 = 319
 1. 정부조달의 기본모델 = 321
 2. 경쟁입찰의 계약조건과 입찰방식 = 326
 3. 경쟁입찰의 최적화 이론 = 336
제9장 공공정책의 승수효과분석 = 349
 1. 조세의 경제적 효과측정 = 350
 2. 조세정책의 소득효과 = 367
 3. 조세정책의 승수효과 = 373
 4. 공채의 경제적 효과 = 378
 5. 공채의 비용-편익효과 = 380
제10장 환경시장의 최적과세 = 385
 1. 환경오염의 최적과세 = 386
 2. 환경오염 발생의 최적수준 = 398
제11장 국제기준의 환경정책분석 = 411
 1. 쿄토 환경메커니즘의 준수사항 = 413
 2. 국제기준의 CO2 배출량수준 = 416
 3. 기후변화협약 조문별 주요내용 = 424
 4. 쿄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내용 = 427
제12장 공공소유와 사적소유에서의 사회후생분석 = 431
 1. 공적소유와 사적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33
 2. 공공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36
 3. 비대칭정보하에서의 공공소유와 최적규제 = 439
 4. 사적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49
 5.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사적소유와 최적규제 = 452
 6. 공공소유와 사적소유에서의 사회후생함수 이론과 정책의 시사점 = 465
제13장 국제자본과세의 이론ㆍ정책분석 = 467
 1.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과세의 경제적 효과 = 468
 2.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국제과세와 경상수지효과 = 473
 3. 자본거래의 재정조건과 과세원칙에 대한 경제후생 = 475
 4. 외국의 세액공제에 의한 재정조건모델 = 483
 5. 이전가격세제의 재정효과 = 489
 6. 조세피난처과세제도와 체벌제도 = 501
 7. 자본과세에 의한 재정조건의 세제개혁모델 = 505
 8. 국제세제와 해외직접투자 = 509
 9. 자유무역협정의 이론분석 = 510
제14장 사회후생함수의 이론과 정책분석 = 519
 1. 사회후생함수의 이론적 고찰 = 521
 2. 사회후생함수의 평가기준 = 532
 3. 사회후생함수의 이용방법 = 542
 4. 사회후생함수 이론과 정책의 시사점 = 549
제15장 사업입지클러스터 선정과 관련된 기준고찰 = 551
 1. 입지선정이론의 기본구조 = 553
 2.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 555
 3. 자원배분의 형평성 기준 = 558
 4. 비용최소화의 실현성 기준 = 561
 5. 행정비용의 정합성 기준 = 562
 6. 환경친화성 가치기준 = 566
 7. 최적입지적 가치기준설정 = 569
참고문헌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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