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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헌법연습 목차집 개정3판

(사례)헌법연습 목차집 개정3판 (Loan 6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Title Statement
(사례)헌법연습 목차집 / 정회철 지음.
판사항
개정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여산 ,   2008.  
Physical Medium
179 p. ; 21 cm.
ISBN
978899252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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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76 2008 S Accession No. 1114873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헌법재판
 1.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 8
 2.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 10
 3. 위헌결정의 소급효 = 1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 14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과 가처분 = 16
 6. 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18
 7.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20
 8. 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 22
 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 24
제2부 헌법총론
 10.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 28
 11.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 30
 12. 헌법개정의 한계 = 32
 13.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사시 45회] = 34
 14.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36
 15.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 38
 16.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와 소급입법 = 40
 17. 시험제도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 42
 18. 재벌그룹해체와 경제질서 = 44
 19.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 46
 20.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 48
 21. 국회의 동의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 = 50
 22.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 52
 23.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54
제3부 기본권
 24.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58
 25.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 60
 26.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62
 27.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 64
 28.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 66
 29.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 68
 30.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 70
 31.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72
 32.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 74
 33.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 76
 34.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평등권 = 78
 35.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 80
 3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 82
 37.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 84
 38.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 86
 39. CCTV 설치와 기본권침해 = 88
 40. 지문인식시스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0
 41. 양심적 병역거부 = 92
 42.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 94
 43.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96
 44.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 98
 45. 논술형 시험답안지 열람청구와 정보공개청구권 = 100
 46.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 102
 47. 취재원비닉권 = 104
 48.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 106
 49. 대학의 자치 = 108
 50.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 110
 51.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킨의 보장 = 112
 52. 약국의 분포적정과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 = 114
 53. 스크린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 116
 54.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 118
 55. 지방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 120
 56. 상고의 제한과 재판을 받을 권리 = 122
 57.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 = 124
 58. 국가배상청구권 = 126
 59.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28
 60.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 130
 61.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 132
 62.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134
제4부 통치구조
 63. 국회구성권 = 138
 64. 대통령의 재신임과 국민투표 = 140
 65.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추천과 당내 민주주의 = 142
 66. 지방자치와 정당 = 144
 67. 재외국민의 선거진 제한 = 146
 68.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사시 45회] = 148
 69. 지방자치권 = 150
 70.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직업의 자유의 침해 = 152
 71.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 = 154
 72. 불균일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156
 73. 국정조사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 158
 7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시 42회] = 160
 75.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강제사임 = 162
 7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164
 77.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 = 166
 78. 통치행위 = 168
 79.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 170
 80.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시 49회] = 172
 81.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 = 174
 82. 대법원장의 국가기관 구성권 [사시 48회] = 176
 83. 재판공개의 원칙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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