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태아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15
1. 논점의 정리 = 15
2. 권리능력의 개념 = 16
3.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16
4. 태아의 권리능력 = 17
5. 소송상 당사자능력 = 19
6. 사안의 경우 = 19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 = 20
1. 논점의 정리 = 21
2. 행위능력 = 21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22
4.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 28
5. 미성년자의 소승능력 = 29
6. 미성년자 본인과 감독의무자의 책임 = 30
7. 사안의 경우 = 30
3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항변 = 32
1. 논점의 정리 = 33
2. 권리남용의 법리 = 34
3. 사례 1의 경우 = 38
4. 사례 2의 경우 = 40
4 법인 대표권의 남용, 일탈 = 44
1. 논점의 정리 = 44
2. 법인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 45
3. 법인의 대표권 = 46
4. 대표권의 남용과 일탈 = 48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 50
6. 이사의 책임 = 53
7. 결론 = 54
5 이중매매 = 58
1. 논점의 정리 = 58
2. 이중매매의 유효 여부 = 59
3.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 62
4.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65
6 통정허위표시 = 72
1. 논점의 정리 = 72
2.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 73
3. 효과 = 75
4. 사안의 경우 = 77
7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79
1. 논점의 정리 = 79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0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87
4.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9
5. 사례의 해결 = 92
8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 95
1. 논점의 정리 = 95
2. 부부간의 재산관계 = 96
3.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 96
4. 권한 넘은 표현대리 = 98
5. 사안의 경우 = 100
9 소멸시효 = 103
1. 논점의 정리 = 104
2.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104
3. 시효이익의 포기 = 106
4.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107
10 물권적 청구권 = 111
1. 논점의 정리 = 111
2. 기계소유권의 귀속 = 112
3. 갑, 병의 관계 = 113
4. 갑, 을의 관계 = 116
5. 을, 병의 관계 = 117
11 점유취득시효 = 118
1. 논점의 정리 = 118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 119
3.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22
4. 시효취득이 인정될 경우 = 124
12 등기청구권 = 162
1. 논점의 정리 = 162
2. 병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63
3. 점유취득시효 = 167
4. 결론 = 169
13 선의취득과 자력구제 = 180
1. 논점의 정리 = 180
2. 선의취득의 성립 여부 = 181
3. 갑과 병의 관계 = 185
4. 갑과 을의 관계 = 187
5. 병과 을의 관계 = 188
14 명의신탁 = 190
1. 논점의 정리 = 190
2. 명의신탁 일반론 = 191
3. 을이 선의인 경우 = 192
4. 을이 악의인 경우 = 195
15 소유권, 용익권, 저당권의 관계 = 199
1. 논점의 정리 = 199
2. 저당권실행 전의 법적 수단 = 200
3. 저당권실행 후의 법적 수단 = 202
16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에 대한 구제 = 206
1. 논점의 정리 = 206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207
3. 양도담보의 설정과 실행 = 209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10
5. 사안의 경우 = 212
17 공동저당물의 경매와 후순위저당권자 및 물상보증인의 지위 = 214
1. 논점의 정리 = 215
2. 공동저당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사안 1) = 216
3.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사안 2) = 217
4. 설문 3)의 경우 = 220
18 양도담보 = 223
1. 논점의 정리 = 223
2. 갑ㆍ을의 관계 = 224
3. 갑ㆍ병의 관계 = 227
4. 을ㆍ병의 관계 = 227
19 손해배상예정과 해제 = 230
1. 논점의 정리 = 231
2. 손해배상의 예정 = 232
3. 해제권 행사의 적부와 효과 = 233
20 지명채권의 양도 = 237
1. 논점의 정리 = 238
2. 지명채권의 양도성 = 238
3.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239
4.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40
5. 제3자들 사이의 우열관계 = 241
6. 제3자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 241
7. 결론 = 242
21 계속적 보증 = 245
1. 논점의 정리 = 246
2. 포괄근보증의 유효 여부 = 246
3. 보증인의 중도해지권 = 247
4. 보증책임의 제한 = 249
5. 사안의 경우 = 251
22 타인의 권리의 매매 = 257
1. 논점의 정리 = 257
2. 타인의 권리매매의 유효성과 취소가능성 = 258
3.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 및 내용 = 259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260
5. 불법행위책임 = 263
23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권리 = 268
1. 논점의 정리 = 269
2. 해지의 적부 = 269
3. 차임감액청구의 적부 = 270
4.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청구권 = 270
5. 비용상환청구권 = 273
6. 부속물매수청구권 = 275
24 불법행위 = 280
1. 논점의 정리 = 280
2. 을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281
3. 갑의 병에 대한 사용자책임 = 288
4. 무의 병에 대한 감독자책임 = 292
5. 정에 대한 책임 = 294
25 공동불법행위 = 296
1. 논점의 정리 = 296
2. 갑과 정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 297
3. 병의 사용자책임 = 300
4. 병의 일부변제와 을의 손해배상청구권포기의 효력 = 300
5. 병의 갑과 정에 대한 구상권 = 301
참고문헌 = 303
사항색인 = 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