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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이론과 실무

민사사건의 이론과 실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기진 金基眞
서명 / 저자사항
민사사건의 이론과 실무 / 김기진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8.  
형태사항
306 p. ; 23 cm.
ISBN
978895349277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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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8z8 등록번호 1114873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8z8 등록번호 1114873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7.5305 2008z8 등록번호 1512611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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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8z8 등록번호 1114873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8z8 등록번호 1114873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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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7.5305 2008z8 등록번호 1512611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기진(지은이)

서울대 법대 졸업(1976. 2.)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변호사 개업(1986. 1.) 현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3. ~) 주요 저서 통합도산법해설(2007. 3) 민사사건의 이론과 실무(2008. 4)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된 권리금에 관한 판례비평 (2006. 12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2008. 8 동아법학)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와 공익재단법인의 관계(2008. 10 고려법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태아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15
 1. 논점의 정리 = 15
 2. 권리능력의 개념 = 16
 3.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16
 4. 태아의 권리능력 = 17
 5. 소송상 당사자능력 = 19
 6. 사안의 경우 = 19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 = 20
 1. 논점의 정리 = 21
 2. 행위능력 = 21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22
 4.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 28
 5. 미성년자의 소승능력 = 29
 6. 미성년자 본인과 감독의무자의 책임 = 30
 7. 사안의 경우 = 30
3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항변 = 32
 1. 논점의 정리 = 33
 2. 권리남용의 법리 = 34
 3. 사례 1의 경우 = 38
 4. 사례 2의 경우 = 40
4 법인 대표권의 남용, 일탈 = 44
 1. 논점의 정리 = 44
 2. 법인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 45
 3. 법인의 대표권 = 46
 4. 대표권의 남용과 일탈 = 48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 50
 6. 이사의 책임 = 53
 7. 결론 = 54
5 이중매매 = 58
 1. 논점의 정리 = 58
 2. 이중매매의 유효 여부 = 59
 3.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 62
 4.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65
6 통정허위표시 = 72
 1. 논점의 정리 = 72
 2.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 73
 3. 효과 = 75
 4. 사안의 경우 = 77
7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79
 1. 논점의 정리 = 79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0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87
 4.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9
 5. 사례의 해결 = 92
8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 95
 1. 논점의 정리 = 95
 2. 부부간의 재산관계 = 96
 3.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 96
 4. 권한 넘은 표현대리 = 98
 5. 사안의 경우 = 100
9 소멸시효 = 103
 1. 논점의 정리 = 104
 2.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104
 3. 시효이익의 포기 = 106
 4.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107
10 물권적 청구권 = 111
 1. 논점의 정리 = 111
 2. 기계소유권의 귀속 = 112
 3. 갑, 병의 관계 = 113
 4. 갑, 을의 관계 = 116
 5. 을, 병의 관계 = 117
11 점유취득시효 = 118
 1. 논점의 정리 = 118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 119
 3.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22
 4. 시효취득이 인정될 경우 = 124
12 등기청구권 = 162
 1. 논점의 정리 = 162
 2. 병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63
 3. 점유취득시효 = 167
 4. 결론 = 169
13 선의취득과 자력구제 = 180
 1. 논점의 정리 = 180
 2. 선의취득의 성립 여부 = 181
 3. 갑과 병의 관계 = 185
 4. 갑과 을의 관계 = 187
 5. 병과 을의 관계 = 188
14 명의신탁 = 190
 1. 논점의 정리 = 190
 2. 명의신탁 일반론 = 191
 3. 을이 선의인 경우 = 192
 4. 을이 악의인 경우 = 195
15 소유권, 용익권, 저당권의 관계 = 199
 1. 논점의 정리 = 199
 2. 저당권실행 전의 법적 수단 = 200
 3. 저당권실행 후의 법적 수단 = 202
16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에 대한 구제 = 206
 1. 논점의 정리 = 206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207
 3. 양도담보의 설정과 실행 = 209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10
 5. 사안의 경우 = 212
17 공동저당물의 경매와 후순위저당권자 및 물상보증인의 지위 = 214
 1. 논점의 정리 = 215
 2. 공동저당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사안 1) = 216
 3.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사안 2) = 217
 4. 설문 3)의 경우 = 220
18 양도담보 = 223
 1. 논점의 정리 = 223
 2. 갑ㆍ을의 관계 = 224
 3. 갑ㆍ병의 관계 = 227
 4. 을ㆍ병의 관계 = 227
19 손해배상예정과 해제 = 230
 1. 논점의 정리 = 231
 2. 손해배상의 예정 = 232
 3. 해제권 행사의 적부와 효과 = 233
20 지명채권의 양도 = 237
 1. 논점의 정리 = 238
 2. 지명채권의 양도성 = 238
 3.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239
 4.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40
 5. 제3자들 사이의 우열관계 = 241
 6. 제3자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 241
 7. 결론 = 242
21 계속적 보증 = 245
 1. 논점의 정리 = 246
 2. 포괄근보증의 유효 여부 = 246
 3. 보증인의 중도해지권 = 247
 4. 보증책임의 제한 = 249
 5. 사안의 경우 = 251
22 타인의 권리의 매매 = 257
 1. 논점의 정리 = 257
 2. 타인의 권리매매의 유효성과 취소가능성 = 258
 3.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 및 내용 = 259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260
 5. 불법행위책임 = 263
23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권리 = 268
 1. 논점의 정리 = 269
 2. 해지의 적부 = 269
 3. 차임감액청구의 적부 = 270
 4.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청구권 = 270
 5. 비용상환청구권 = 273
 6. 부속물매수청구권 = 275
24 불법행위 = 280
 1. 논점의 정리 = 280
 2. 을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281
 3. 갑의 병에 대한 사용자책임 = 288
 4. 무의 병에 대한 감독자책임 = 292
 5. 정에 대한 책임 = 294
25 공동불법행위 = 296
 1. 논점의 정리 = 296
 2. 갑과 정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 297
 3. 병의 사용자책임 = 300
 4. 병의 일부변제와 을의 손해배상청구권포기의 효력 = 300
 5. 병의 갑과 정에 대한 구상권 = 301
참고문헌 = 303
사항색인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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