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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함께 보는)인사노무매뉴얼 개정2판

(사례와 함께 보는)인사노무매뉴얼 개정2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영배
Corporate Author
위더스노무법인
Title Statement
(사례와 함께 보는)인사노무매뉴얼 / 위더스노무법인 저 ; 책임집필: 오영배.
판사항
개정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영화조세통람 ,   2008.  
Physical Medium
610 p. ; 27 cm.
ISBN
9788980360420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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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 위더스노무법인
245 2 0 ▼a (사례와 함께 보는)인사노무매뉴얼 / ▼d 위더스노무법인 저 ; ▼e 책임집필: 오영배.
250 ▼a 개정2판
260 ▼a 서울 : ▼b 영화조세통람 , ▼c 2008.
300 ▼a 610 p. ; ▼c 27 cm.
500 ▼a 부록수록
700 1 ▼a 오영배 ▼0 AUTH(211009)1875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Stacks 2(Large Size)/ Call Number 658.3 2008z14 Accession No. 1114858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Stacks 2(Large Size)/ Call Number 658.3 2008z14 Accession No. 1114858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 도서의 특징

-기업의 주요 인사노무관리분야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수록
-인사노무관리의 중점사항에 대하여 Q&A형식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사례 소개
-법적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방안 제시
-최근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 및 주요 이슈사항을 소개


[2] 개정판의 주요 내용

-전반적인 노동법의 제ㆍ개정내용과 최근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 노동부지침
등을 반영

-최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퇴직연금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보충


[3] 2008년 노동법 관련 제ㆍ개정 사항

첫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사회적 필요성에 맞춰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등 관련 내용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① 육아휴직대상 3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② 육아휴직 분할사용 가능
③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④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둘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직권중재제도가?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다.
① 필수유지업무제도(필수유지업무의 범위, 협정 체결, 노동위원회 절차)
② 필수공익사업장의?대체근로 허용

넷째, 산재보험제도가 변경되었다.
①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법률에 규정(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명확화)
② 휴업급여제도 개정(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및 고령자 휴업급여 개정)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다섯째, 노동법의 용어, 문장 등이 개선되었다. 즉 법 문장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장 등을 우리말로 쉽고 간결하게 다듬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위더스노무법인(지은이)

<인사노무매뉴얼>

오영배(지은이)

성균관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사관계) 수료 (현)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공인노무사 택스넷 노동법률 상담역 이나우스아카데미 인사조직 및 노동법 전문강사 (전) 위더스노무법인 파트너 노무법인 고려 대표 강남구상공회의소 노사상담역 [주요 저술 및 기고, 논문]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가이드북(인사노무관리 편)(공저, 부천상의 2004)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사현장’(월간 조세, ㈜영화조세통람사 2010~현재) ·‘노동판례’(월간 노동, 노동부 2005~2008) ·‘노동법 실무’(노사저널, 노사신문사 2008) ·주40시간제 도입과 운영(월간 조세, ㈜영화조세통람사 2005) ·‘노동법 문답풀이’(월간 노동법률, ㈜중앙경제 2004)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에 대한 이해 = 3
  제1절 노동법의 지위와 역할 = 3
   1. 노동관계법 생성 배경 = 3
   2. 노동법의 목적과 역할 = 5
  제2절 노동법의 체계와 주요 법령 = 5
   1. 노동법의 체계 = 5
   2. 주요 법령 = 6
  제3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 6
   1. 법원의 의의 = 6
   2. 법원의 종류 = 7
   3. 법원의 충돌 = 9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 = 12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12
   1. 근로기준법의 의의 = 12
   2.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12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6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기준 = 16
   2. 구체적 사례 = 18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27
   1. 사용자의 개념 = 27
   2. 사용자의 유형 = 27
   3. 양벌규정 = 28
제2편 채용ㆍ근태관리
 제1장 채용 = 31
  제1절 채용시 고려해야 할 내용 = 31
   1. 채용의 중요성 = 31
   2. 법령에 의한 제한 = 31
  제2절 근로계약 = 35
   1. 근로계약의 의의 = 35
   2. 근로계약의 형식 = 36
   3. 근로조건의 명시 = 36
   4. 근로계약기간 = 37
   5. 법으로 금지되는 근로계약 = 38
   6. 근로계약의 특수한 사례 = 43
 제2장 근로시간 = 48
  1. 근로시간의 의의 = 48
  2. 법정근로시간 = 52
  3. 소정근로시간 = 53
  4. 연장근로 = 54
  5. 야간근로 = 57
  6. 휴일근로 = 58
  7. 가산(할증)임금 = 58
  8.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61
  9. 단시간근로 = 78
 제3장 휴게ㆍ휴일 = 81
  1. 휴게 = 81
  2. 휴일 = 83
  3.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 89
 제4장 휴가 = 95
  1. 휴가의 의의 = 95
  2. 월차유급휴가 = 95
  3. 연차유급휴가 = 100
  4. 생리휴가 = 109
  5. 산전후휴가 = 111
  6. 약정휴가 = 115
제3편 임금관리
 제1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 119
  1. 임금의 개념 = 119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 119
  3. 임금의 삭감, 포기 = 126
  4. 임금의 시효 = 127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128
  1. 통상임금의 의의 = 128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28
  3. 통상임금 산정 = 135
  4. 평균임금의 의의 = 137
  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37
  6. 평균임금 산정 = 142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 145
  1.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 145
  2.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 146
  3.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 148
  4.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148
 제4절 연봉제 = 150
  1. 연봉제의 개념 = 150
  2. 연봉제 적용대상 = 150
  3. 연봉제 도입절차 = 151
  4. 연봉제와 임금 = 154
  5.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 158
  6. 연봉제와 퇴직금 = 158
 제5절 포괄임금제 = 160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 161
  2. 계산의 편의 = 162
  3. 근로자의 승낙 = 163
  4.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 163
 제6절 최저임금 = 165
  1. 제도의 취지 = 165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165
  3. 최저임금액 = 165
  4.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 = 166
  5. 최저임금 주지의무 = 167
 제7절 휴업수당 = 168
  1. 취지 = 168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 169
  3. 휴업수당액 = 170
  4. 휴업수당액의 감액 = 171
  5.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 171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 172
  1. 취지 = 172
  2.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총재산 = 173
  3. 우선순위 = 173
  4.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절차 = 174
  5.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 보호(체당금) = 174
제4편 복무ㆍ퇴직관리
 제1장 징계 = 179
  1. 사용자의 징계권 = 179
  2. 징계의 원칙 = 180
  3. 징계의 종류 = 182
  4. 징계절차의 준수 = 184
 제2장 취업규칙(규정) = 186
  1. 취업규칙의 의의 = 186
  2. 취업규칙 적용대상 = 186
  3. 취업규칙의 작성 = 187
  4.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절차 = 191
  5. 취업규칙의 효력 = 197
 제3장 근로관계의 변경 및 인사이동 = 198
  1. 근로관계 변경의 의의 = 198
  2. 배치전환(전직) = 199
  3. 전출과 전적 = 202
  4. 휴직 = 204
  5. 영업양도와 합병 = 207
 제4장 퇴직관리 = 210
  제1절 자발적 퇴직으로서의 사직과 합의해지 = 210
   1.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구분 = 210
   2. 사직서 제출의 효력 = 212
   3. 사직의사의 철회 = 215
  제2절 해고 = 216
   1. 법에 의한 해고의 제한 = 216
   2. 해고의 종류 = 218
  제3절 해고예고 = 229
   1. 의의 = 229
   2. 해고예고의 기간 및 방법 = 229
   3. 해고예고수당 = 230
   4. 해고예고의 예외(즉시해고) = 230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 231
   1. 의의 = 231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232
   3.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 233
  제5절 퇴직급여 = 236
   1. 퇴직금 제도 = 236
   2. 퇴직 연금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49
  제6절 금품청산 = 265
   1. 금품청산의 의의 = 265
   2. 지연이자제도 = 266
   3.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 처벌 = 266
제5편 여성ㆍ비정규직
 제1장 여성인력 관리 = 269
  제1절 여성인력의 중요성 = 269
   1.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269
   2. 여성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에 유의해야 한다 = 270
  제2절 모성보호제도 = 271
   1.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제도 = 271
   2. 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 272
   3.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의 제한 = 276
   4. 해고 등의 제한 = 277
   5. 생리휴가제도 = 277
   6. 육아휴직제도 = 278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상 성차별금지 = 283
   1. 개요 = 283
   2. 차별의 개념 = 284
   3. 차별의 유형 = 284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금지와 예방 = 293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 293
   2.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294
   3.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의무 = 295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의무 = 297
 제2장 비정규직 관리 = 298
  제1절 비정규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 298
   1.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 298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299
  제2절 비정규직 관련 법률문제 = 301
   1. 기간제 근로 = 301
   2. 파견근로 = 307
   3. 비정규직 차별금지 = 323
제6편 집단적 노사관계ㆍ노사협의회
 제1장 집단적 노사관계 = 329
  제1절 노동조합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주체 = 329
   1. 노동조합이란? = 329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 = 331
   3. '사용자'의 의미 = 332
  제2절 복수노조 = 334
   1.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 334
   2. 복수노조체제에서의 단체교섭방식은? = 338
  제3절 조합활동 = 338
   1. 조합활동이란 무엇인가? = 338
   2.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 339
   3. 노동조합 전임자 = 344
  제4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46
   1. 단체교섭이란 무엇인가? = 346
   2. 단체교섭의 방식은? = 346
   3. 어떠한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가? = 347
   4. 단체협약의 의의와 내용 = 349
   5. 단체협약의 체결방식과 체결의 법적 효력은? = 349
   6. 단체협약 체결시 반드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가? = 350
   7.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351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효력도 당연히 상실되는가? = 35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353
   1. 단체행동ㆍ노동쟁의ㆍ쟁의행위 및 준법투쟁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353
   2.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355
   3. 불법집단행동(쟁의행위)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358
   4. 현행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 359
   5.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란 무엇인가? = 363
   6. 직장폐쇄와 근로관계 = 364
   7. 대체근로 = 365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 366
   1.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원칙 = 366
   2. 일반사업에서의 법정조정절차 = 367
   3. 공익사업에서의 법정조정절차 = 369
   4. 사적조정제도 = 377
  제7절 부당노동행위제도 = 378
   1.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 378
   2. 부당노동행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378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382
 제2장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노사협의회 = 383
  제1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 383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 383
   1. 노사협의회 설치 = 383
   2.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385
   3.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 392
  제3절 고충처리제도 = 395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 395
   2.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395
   3.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 397
제7편 4대보험ㆍ산재보상제도
 제1장 4대보험관리 = 401
  제1절 산재ㆍ고용보험 = 401
   1.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 401
   2.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 402
   3.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 = 402
   4. 산재ㆍ고용보험료 = 409
   5. 산재보험급여 = 414
   6. 고용보험급여 = 414
  제2절 국민연금 = 420
   1. 제도의 취지 = 420
   2. 가입대상 = 421
   3. 자격취득 및 상실 = 422
   4. 연금보험료 = 424
   5. 국민연금 급여 = 426
  제3절 건강보험 = 430
   1. 제도의 취지 = 430
   2. 가입대상 = 430
   3. 자격취득 및 상실 = 431
   4. 건강보험료 = 432
   5. 보험급여 = 435
 제2장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 437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437
  제2절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 438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 438
   2. 사고성 재해(업무상 사고) = 439
   3. 직업성 질병 = 446
   4. 육체적ㆍ정신적 과로와 관계된 질병(과로재해 및 과로사) = 446
   5. 근골격계 질환 = 450
   6. 기타 재해 = 452
  제3절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454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 454
   2. 요양급여 = 455
   3. 휴업급여 = 456
   4. 장해급여 = 457
   5. 간병급여 = 459
   6. 유족급여 = 460
   7. 상병보상연금 = 461
   8. 장의비 = 462
  제4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463
   1. 취지 = 463
   2.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463
제8편 부록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지침 = 469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475
 경영상 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 483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 489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 = 490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주40시간제 기준) = 49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500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50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 507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 524
 법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이관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 53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537
 복수노조의 설립ㆍ단체교섭 관련 지도 및 사건처리 방향 = 5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 546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 547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 = 549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553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 560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562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 565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567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 569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571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 = 57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 579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 580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 585
 통상임금산정지침 = 606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 608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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