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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헌법주요판례 : 2008.5.29까지

(2008년도 상반기)헌법주요판례 : 2008.5.29까지 (Loan 1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편
Title Statement
(2008년도 상반기)헌법주요판례 : 2008.5.29까지 / 정회철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如山,   2008  
Physical Medium
179 p. ; 26 cm
ISBN
9788992529181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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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1999w 2008.1 Accession No. 1114882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엮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08.1.10. 2007헌마1468 [위헌, 기각] = 7
2.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침해 사건 :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08.1.17. 2005헌라10 [각하] = 17
3. 선거범의 피선거권 제한 사건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8.1.17. 2004헌마41 [기각] = 19
4. 찜질방에의 청소년 출입제한 사건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2008.1.17. 2005헌마1215 [기각] = 23
5. 정치자금 불법수수와 당연퇴직 사건 :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2008.1.17. 2006헌마1075 [기각] = 27
6.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1.17. 2007헌마700 [기각] = 31
7.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2008.2.28. 2006헌바70 [각하ㆍ합헌] = 39
8.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사건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8.2.28. 2005헌마872ㆍ918(병합)[기각] = 44
9. 학교급식의 직영방식 사건 :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2.28. 2006헌마1028 [각하ㆍ기각] = 50
10. 경상남도ㆍ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2008.3.27. 2006헌라1 [각하] = 55
11.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08.3.27. 2006헌라4 [각하] = 58
12. 민법 제1066조 제1항 사건 :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2008.3.27. 2006헌바82 [합헌] = 60
13.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 사건 :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2008.3.27. 2004헌마654 [기각] = 64
14.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08.4.24. 2006헌라2 [기각] = 69
15.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08.4.24. 2004헌바47 [합헌] = 74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PC방 설치금지 사건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2008.4.24. 2004헌바92 [합헌] = 78
17.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8.4.24. 2006헌바43ㆍ44(병합) [합헌] = 82
18. 검사받지 아니한 홍삼의 판매 금지 사건 :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08.4.24. 2006헌바68 [합헌] = 85
19. 의약품의 판매장소 제한 사건 :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2008.4.24. 2005헌마373 [기각ㆍ각하] = 89
20.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 2008.4.24. 2006헌마402ㆍ531(병합) [기각] = 95
21. 요트조종 면허재 사건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8.4.24. 2006헌마954 [기각] = 99
2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 사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항 타목 등 위헌확인) 2008.4.24. 2007헌마243 [각하ㆍ기각] = 102
2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사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08.4.24. 2007헌마1456 [기각] = 105
2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08.5.29. 2005헌라3 [각하ㆍ기각] = 110
25.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8.5.29. 2005헌바48, 64(병합) [합헌] = 115
26.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2008.5.29. 2006헌바5 [헌법불합치] = 118
27.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위임 사건 :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8.5.29. 2006헌바78 [합헌ㆍ각하] = 121
2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사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2008.5.29. 2006헌바99 [합헌] = 124
29.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2008.5.29 2005헌마137ㆍ247ㆍ376, 2007헌마187ㆍ1274(병합) [각하ㆍ기각] = 129
30.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사건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8.5.29. 2006헌마1096 [한정위헌] = 133
31.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 :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2008.5.29. 2007헌마248 [기각] = 136
32.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2008.5.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 140
33. 5급 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 사건 :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2008.5.29. 2007헌마1105 [헌법불합치] = 145
기타 헌법소송관련 판례 정리 = 149
기타 헌재 본안판단 정리 = 154
2008년 상반기판례 OX 문제 = 159
[부록] 2007년 12월 선고 주요판례
 1.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 사건 :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7.12.27. 2004헌마1021 [헌법불합치] = 167
 2.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2007.12.27. 2005헌가11 [합헌] = 171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사건 :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007.12.27. 2006헌바25 [합헌] = 174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득 금지 사건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07.12.27. 2005헌마1107 [기각]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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