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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Loan 8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경신
Title Statement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 박경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Physical Medium
277 p. : 천연색삽화 ; 23 cm
ISBN
9788996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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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c 2008
300 ▼a 277 p. : ▼b 천연색삽화 ; ▼c 23 cm
536 ▼a 이 책은 2007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출판지원부문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았음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8 2008z1 Accession No. 1114874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8 2008z1 Accession No. 1115052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048 2008z1 Accession No. 1212046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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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8 2008z1 Accession No. 1115052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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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048 2008z1 Accession No. 1212046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5
Ⅰ.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 "copyright"은 복제(copy)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right) = 17
 2. 저작권의 보호범위 = 24
  (1) 저작물의 독자성 = 25
  (2) 저작물의 표현물성 = 28
  (3) 저작물의 창작성 = 45
  (4) 저작권의 고정 또는 등록 = 58
 3. 저작물의 유효기간 = 59
 4. 저작권자 = 61
  (1) 창작자 = 62
  (2) 직무창작자 = 62
  (3) 양도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해 취득한 자 = 64
   1) 저작권의 분할가능성 = 65
   2) "저작권자"의 이론적 의미 = 66
   3) "저작권자"의 실무적 의미 = 66
 4.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권리 = 69
 5.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 76
  (1) 라이선스계약이란? = 76
  (2)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 = 77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 79
  (4) 영상저작물 제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 82
  (5) 출판권 : 저자를 보호하는조항들 = 85
  (6) 음악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의 관행 = 88
  (7) 저작권위탁관리업 = 92
 6. 허락 없는 사용 = 93
  (1) 공정사용 = 93
   1) 공정사용의 의의 = 93
   2) 공정사용의 기존 요건 = 94
   3) 공정사용의 새로운 정의 = 95
    가. 변용(transformative use) = 96
    나. "변용에 필요한 만큼만"의 의미 = 100
   4) 실제 사례들 = 101
    가. 다큐멘터리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 101
    나. 뉴스에서의 영상물의 사용-"보도 비평용이라고 해도 변용이 없으면 공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106
    다. 광고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 108
    라. 영상물에서 그림의 사용 = 109
    마. 영상물에서 음악의 사용 = 118
    바. 그림 및 사진의 전시 = 118
   5) 소결론 = 124
    가. 인용저작물의 '비상업성'은 중요한가? -소위 '상업영화'나 '대중음악'의 문제 = 125
    나. 인용저작물이 광고나 홍보물인 경우 = 129
    다.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 여부의 중요성 = 131
    라. 원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의 중요성 = 133
   (2) 기타 무단사용 = 133
 7. 침해 및 구제 = 144
  (1) 일반이론 = 14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48
 8.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 157
 9. 디자인권 = 158
Ⅱ.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의 개요 = 163
 2. 초상권 = 170
  (1) 초상의 사용이 없는 경우 초상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 성명권, 정체성에 의한 권리 침해 = 170
  (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침해 = 177
   1) 일반인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및 게재 = 177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 185
  (3) 동의는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90
  (4) 결론 = 193
 3. 퍼불리시티권 = 196
  (1)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다 = 196
  (2)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는 Faction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199
  (3)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나 음미가 아닌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아닐 수 있음 = 201
  (4) 광고에서 이용되는 실존인물 = 202
  (5)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 = 203
  (6) 유명인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까 = 205
 4. 프라이버시권 = 206
  (1) 공인의 경우 = 208
  (2) 어디까지가 공인인가? = 208
  (3)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취득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이면 침해 = 213
  (4)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 214
 5. 명예훼손 = 216
  (1)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 217
   1) 우리나라의 경우 - 공익성의 의미 = 217
   2) 미국의 경우 = 222
   3) 독일의 경우 = 223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 224
  (3) "사실적인 주장"이긴 한 것인가? = 231
  (4) 결론 = 241
Ⅲ.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1. 상표권의 의미 = 245
  (1) "생산자의 표지"의 의미 = 245
  (2)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 248
 2.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혼동' = 250
  (1)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 250
  (2) 상표가 아닌 경우 얼마나 유사해야할까? = 253
  (3) 주지저명의 범위 = 254
 3.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희석화' = 256
  (1) 식별력의 손상(Blurring) = 258
  (2) 명성의 손상 = 266
 4. 상표로서의 "사용" = 269
  (1) 상표의 영화소품으로의 사용 = 270
  (2) 상표의 저작물 제목으로의 사용 = 271
 5.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악의적 등록' = 272
 6. 상호와 상표의 차이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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