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5
Ⅰ.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 "copyright"은 복제(copy)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right) = 17
2. 저작권의 보호범위 = 24
(1) 저작물의 독자성 = 25
(2) 저작물의 표현물성 = 28
(3) 저작물의 창작성 = 45
(4) 저작권의 고정 또는 등록 = 58
3. 저작물의 유효기간 = 59
4. 저작권자 = 61
(1) 창작자 = 62
(2) 직무창작자 = 62
(3) 양도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해 취득한 자 = 64
1) 저작권의 분할가능성 = 65
2) "저작권자"의 이론적 의미 = 66
3) "저작권자"의 실무적 의미 = 66
4.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권리 = 69
5.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 76
(1) 라이선스계약이란? = 76
(2)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 = 77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 79
(4) 영상저작물 제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 82
(5) 출판권 : 저자를 보호하는조항들 = 85
(6) 음악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의 관행 = 88
(7) 저작권위탁관리업 = 92
6. 허락 없는 사용 = 93
(1) 공정사용 = 93
1) 공정사용의 의의 = 93
2) 공정사용의 기존 요건 = 94
3) 공정사용의 새로운 정의 = 95
가. 변용(transformative use) = 96
나. "변용에 필요한 만큼만"의 의미 = 100
4) 실제 사례들 = 101
가. 다큐멘터리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 101
나. 뉴스에서의 영상물의 사용-"보도 비평용이라고 해도 변용이 없으면 공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106
다. 광고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 108
라. 영상물에서 그림의 사용 = 109
마. 영상물에서 음악의 사용 = 118
바. 그림 및 사진의 전시 = 118
5) 소결론 = 124
가. 인용저작물의 '비상업성'은 중요한가? -소위 '상업영화'나 '대중음악'의 문제 = 125
나. 인용저작물이 광고나 홍보물인 경우 = 129
다.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 여부의 중요성 = 131
라. 원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의 중요성 = 133
(2) 기타 무단사용 = 133
7. 침해 및 구제 = 144
(1) 일반이론 = 14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48
8.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 157
9. 디자인권 = 158
Ⅱ.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의 개요 = 163
2. 초상권 = 170
(1) 초상의 사용이 없는 경우 초상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 성명권, 정체성에 의한 권리 침해 = 170
(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침해 = 177
1) 일반인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및 게재 = 177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 185
(3) 동의는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90
(4) 결론 = 193
3. 퍼불리시티권 = 196
(1)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다 = 196
(2)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는 Faction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199
(3)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나 음미가 아닌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아닐 수 있음 = 201
(4) 광고에서 이용되는 실존인물 = 202
(5)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 = 203
(6) 유명인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까 = 205
4. 프라이버시권 = 206
(1) 공인의 경우 = 208
(2) 어디까지가 공인인가? = 208
(3)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취득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이면 침해 = 213
(4)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 214
5. 명예훼손 = 216
(1)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 217
1) 우리나라의 경우 - 공익성의 의미 = 217
2) 미국의 경우 = 222
3) 독일의 경우 = 223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 224
(3) "사실적인 주장"이긴 한 것인가? = 231
(4) 결론 = 241
Ⅲ.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1. 상표권의 의미 = 245
(1) "생산자의 표지"의 의미 = 245
(2)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 248
2.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혼동' = 250
(1)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 250
(2) 상표가 아닌 경우 얼마나 유사해야할까? = 253
(3) 주지저명의 범위 = 254
3.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희석화' = 256
(1) 식별력의 손상(Blurring) = 258
(2) 명성의 손상 = 266
4. 상표로서의 "사용" = 269
(1) 상표의 영화소품으로의 사용 = 270
(2) 상표의 저작물 제목으로의 사용 = 271
5.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악의적 등록' = 272
6. 상호와 상표의 차이 =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