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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信用카法理

韓中信用카法理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금진 崔金珍
서명 / 저자사항
韓中信用카法理 = Credit card / 崔金珍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322 p. ; 21 cm
ISBN
9788953496637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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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2008 등록번호 1114874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2008 등록번호 1114874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금진(지은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학 박사 (교육행정 전공) 경력:건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책임연구원 현직:청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조교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연구센터 부소장 이메일:kjckong@hanmail.net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章 信用카드의 槪說 = 15
 第1節 信用카드의 意義 = 17
  Ⅰ 韓國의 信用카드의 意義 = 17
  Ⅱ 中國의 信用카드의 意義 = 20
 第2節 信用카드의 歷史 = 23
  Ⅰ 韓國의 信用카드의 歷史 = 23
  Ⅱ 中國의 信用카드의 歷史 = 25
  Ⅲ 기타 = 27
 第3節 信用카드의 法的 性質 = 39
  Ⅰ 證券性 = 39
  Ⅱ 財物性 = 41
  Ⅲ 文書性 = 42
 第4節 信用카드의 經濟的 機能 = 51
  Ⅰ 韓國의 경우 = 51
  Ⅱ 中國의 경우 = 54
 第5節 信用카드의 種類 = 57
  Ⅰ 韓國의 信用카드의 種類 = 57
  Ⅱ 中國의 信用카드의 種類 = 64
第2章 信用카드去來의 法律關係 = 67
 第1節 信用카드의 當事者 = 69
  Ⅰ 韓國의 信用카드의 當事者 = 69
  Ⅱ 中國의 信用카드의 當事者 = 72
 第2節 信用카드去來의 當事者間 法律關係 = 79
  Ⅰ 韓國의 경우 = 79
  Ⅱ 中國의 경우 = 92
 第3節 小結 = 101
  Ⅰ 當事者側面에서의 比較硏究 = 101
  Ⅱ 當事者間 法律關係側面에서의 比較硏究 = 102
第3章 信用카드 去來代金決濟의 法的 構造 = 105
 第1節 序說 = 107
 第2節 信用카드 去來代金決濟의 法的 構造에 관한 濟理論 = 111
  Ⅰ 韓國의 경우 = 111
  Ⅱ 中國의 경우 = 126
  Ⅲ 기타 = 136
第4章 信用카드 不正使用과 損失負擔 = 155
 第1節 信用카드 不正使用의 特徵 = 157
  Ⅰ 韓國의 信用카드 不正使用의 特徵 = 157
  Ⅱ 中國의 信用카드 不正使用의 特徵 = 159
 第2節 信用카드 不正使用의 類型 = 163
  Ⅰ 序說 = 163
  Ⅱ 韓國의 信用카드 不正使用의 類型 = 164
  Ⅲ 中國의 信用카드 不正使用의 類型 = 172
  Ⅳ 小結 = 178
 第3節 不正使用에 따른 損失負擔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181
  Ⅰ 韓國의 경우 = 181
  Ⅱ 中國의 경우 = 185
  Ⅲ 기타 = 188
  Ⅳ 小結 = 194
 第4節 카드會社와 會員間의 損失負擔 = 197
  Ⅰ 카드會社의 責任 = 197
  Ⅱ 會員의 責任 = 202
 第5節 카드會社와 加盟店間의 損失負擔 = 211
  Ⅰ 信用카드의 管理責任과 損失負擔 = 211
  Ⅱ 加盟店의 義務違反時 損失負擔 = 217
 第6節 刑事法的 側面 = 223
  Ⅰ 序說 = 223
  Ⅱ 信用카드犯罪의 特性 = 225
  Ⅲ 韓國의 信用카드犯罪 = 228
  Ⅳ 中國義 信用카드犯罪 = 237
 第7節 小結 = 241
  Ⅰ 法·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241
  Ⅱ 카드會社의 責任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242
  Ⅲ 카드會員의 責任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242
  Ⅳ 加盟店의 責任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243
第5章 信用카드 保證人의 責任 = 245
 第1節 序說 = 247
 第2節 繼續的 保證의 槪念 = 249
  Ⅰ 繼續的 保證의 意義 = 249
  Ⅱ 繼續的 保證의 特性 = 250
  Ⅲ 繼續的 保證에 관한 大法院判例 = 254
 第3節 信用카드 保證契約의 成立要件 = 261
  Ⅰ 序說 = 262
  Ⅱ 韓國의 경우 = 267
  Ⅲ 中國의 경우 = 270
  Ⅳ 小結 = 271
 第4節 信用카드 保證人의 責任限度 = 271
  Ⅰ 序說 = 271
  Ⅱ 韓國의 保證人의 責任限度 = 273
  Ⅲ 中國의 保證人의 責任限度 = 279
  Ⅳ 結語 = 283
 第5節 保證期間과 保證解止權 = 285
  Ⅰ 序說 = 285
  Ⅱ 信用카드의 保證期間 = 286
  Ⅲ 保證人의 解止權 = 294
第6章 結論  =297
參考文獻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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