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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 이론과 사례

주민소송 : 이론과 사례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함인선
서명 / 저자사항
주민소송 : 이론과 사례 / 함인선 저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형태사항
375 p. ; 23 cm
ISBN
9788975986772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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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8z2 등록번호 1114840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8z2 등록번호 1114910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서문 = 5
제1장 주민소송 개설 = 19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 19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 22
  1. 객관소송 = 22
  2. 민중소송 = 23
  3. 행정소송 = 23
 제3절 주민소송제도의 기원 = 24
  1.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제도 = 25
  2.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 29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 39
 제1절 주민감사청구권자 = 39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40
  2. 주민의 의의 = 42
  3. 일정 수 이상의 주민 = 44
 제2절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 45
  1.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것의 의미 = 46
  2.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의 의미 = 50
  3. 대상사무의 특정의 정도 = 56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 58
  1. 주민감사청구기간 = 58
  2.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자 = 60
  3.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등 = 61
   가.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 61
   나. 서명의 요청, 청구인명부의 제출ㆍ열람ㆍ이의신청ㆍ보정 절차 = 62
 제4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 및 처리 = 65
  1. 감사의 실시 = 65
  2. 감사결과의 처리 = 66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 68
 제1절 주민소송의 원고 = 68
  1. 원고적격 = 70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일 것 = 70
   나. 일정한 재무회계적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거쳤을 것 = 73
  2. 원고적격이 상실되는 경우 = 77
   가. 원고가 사망한 경우 = 78
   나. 제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격을 상실한 경우 = 79
 제2절 주민소송의 피고 = 80
  1.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 80
  2.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 85
  3. 지방의회의원, 교육감ㆍ교육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피고적격 = 86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 90
 제1절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 91
  1. 일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 또는 해태사실 = 92
   가. 공금의 지출 = 93
   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 100
   다. 계약의 체결ㆍ이행 = 107
   라.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사실 = 110
  2. 감사청구의 제외대상이 아닐 것 = 113
  3. 대상의 특정의 정도 = 114
 제2절 대상의 위법성 = 117
  1. 논점의 정리 = 117
  2.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 문제 = 120
   가. 문제의 소재 = 120
   나. 학설 = 122
   다. 관련사례 = 124
  3. 위법성의 치유 문제 = 131
   가. 문제의 소재 = 131
   나. 관련사례 = 132
제5장 주민소송의 소송유형 = 135
 제1절 주민소송의 소송유형 개설 = 135
  1. 주민소송의 소송유형의 의의 = 135
  2. 행정소송법과의 적용관계 = 137
 제2절 1호소송 = 139
  1. 1호소송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39
   가. 1호소송의 의의 = 139
   나. 1호소송의 법적 성격 = 140
  2. 1호소송의 요건 = 143
   가. 해당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것 = 143
   나.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 = 144
   다.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149
  3. 1호소송의 대상 = 151
  4. 그 밖의 관련문제 = 153
   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 153
   나.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규정의 준용 여부 = 155
   다. 정보공개제도등의 활용문제 = 155
 제3절 2호소송 = 156
  1. 2호소송의 의의와 법적 특색 = 156
  2. 2호소송에서의 '행정처분' 개념 = 158
  3. 2호소송의 대상 = 162
   가. 공금의 지출 = 163
   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 164
   다. 계약의 체결ㆍ이행 = 167
 제4절 3호소송 = 169
  1. 3호소송의 의의 = 169
  2.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차이 = 170
  3. 3호소송의 대상 = 172
   가. 3호소송에서의 '위법성' = 172
   나.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사실' = 172
  4. 관련사례 = 177
 제5절 4호소송 = 181
  1. 4호소송의 의의ㆍ기능ㆍ법적 성질 = 181
  2. 2단계의 소송구조 = 184
   가. 처음에 = 184
   나. 제1단계의 소송 = 184
   다. 4호소송(제1유형) 후의 제2단계의 소송 = 185
   라. 4호소송(제2유형) 후의 경우 = 186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2단계의 소송제기 등을 해태하는 경우 = 187
   바. 제1단계의 4호소송과 제2단계의 소송의 상호관계 = 187
   사. 제2단계의 소송에서의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및 청구의 포기 문제 = 188
  3. 4호소송의 내용 = 190
   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 190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구 = 196
   다. 변상명령의 요구 = 198
  4. 다른 소송유형 등과의 관계 = 199
   가. 2호소송과의 관계 = 199
   나. 3호소송과의 관계 = 200
   다. 4호소송 상호간의 관계 = 203
   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등의 행사와의 관계 = 204
   마.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과의 관계 = 207
   바. 지방의회의 권리포기 의결과의 관계 = 210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212
 제1절 재판관할 = 213
  1. 법규정 = 213
  2. 임의관할 = 213
  3. 관할위배의 경우 = 214
 제2절 소가 = 215
  1. 법규정 = 215
  2. 소가의 산정방법 = 215
  3. 위반의 효과 = 216
 제3절 제소사유 및 제소기간 = 217
  1. 법규정 = 217
  2. 관련문제 = 218
   가. 주민감사청구전치제도와 관련하여 = 218
   나. 재차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 220
   다. 소의 변경등의 경우 = 221
 제4절 중복제소ㆍ별소의 금지 = 224
  1. 의의 = 224
  2. 인정범위 = 225
  3. 위반의 효과 = 227
 제5절 소송고지 = 228
  1. 의의 = 228
  2. 소송고지의 방식 = 229
  3. 소송고지의 효과 = 229
 제6절 소송참가 = 230
  1. 관련법규정 = 230
  2.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참가 = 231
   가. 법규정 = 231
   나. 유형 = 231
  3.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 234
   가. 제3자의 소송참가 = 234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 236
  4.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 238
   가. 보조참가 = 238
   나. 독립당사자참가 = 244
   다. 공동소송참가 = 246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248
  1. 법규정 = 248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249
   가. 의의 = 249
   나. 이송의 요건 = 249
   다. 이송의 결정 = 251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251
   가. 의의 = 251
   나. 병합의 형태 = 252
 제8절 소의 변경 = 255
  1. 법규정 = 255
  2.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 256
   가. 소 종류의 변경 = 256
   나.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 258
  3.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 259
 제9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 260
  1. 법규정 = 260
  2.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261
   가. 의의 = 261
   나. 신청 = 261
   다. 결정 및 그 효력 = 262
  3.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 262
   가. 의의 = 262
   나. 문서제출의무 = 263
   다. 문서정보공개제도 = 265
   라. 문서 부제출등의 효과 = 266
 제10절 판결의 효력 = 267
  1.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267
  2. 기속력 = 268
  3. 형성력 = 270
  4. 집행력 = 270
 제11절 가구제(가처분, 집행정지) = 271
  1. 문제의 소재 = 271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준용 여부 = 272
   가. 학설 = 272
   나. 판례 = 273
   다. 소결 = 278
  3.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의 준용 여부 = 278
   가. 학설 = 278
   나. 판례 = 279
   다. 소결 = 280
 제12절 기타 관련문제 = 280
  1.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 280
  2.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 = 281
  3. 입증책임 = 282
  4. 소송비용 등의 부담 = 283
   가. 원고인 주민의 비용부담 = 283
   나. 지방자치단체의 응소비용 = 285
제7장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환경문제와 관련하여 = 287
 제1절 처음에 = 287
 제2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 289
  1. 주관적ㆍ사후적 행정구제제도의 한계 극복 = 289
  2. 주민에 의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 가능 = 291
  3. 주민소송의 원고적격 및 대상의 포괄성 = 293
  4. 다양한 소송유형의 제공 = 295
 제3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 296
  1. 타고노우라(田子の浦)사건 = 296
   가. 사건의 개요 = 296
   나. 각급 재판소의 판결 요지 = 298
   다. 판결의 의의 = 300
  2. 오다가하마(織田が浜)사건 = 301
   가. 사건의 개요 = 301
   나. 각급 재판소의 판결 요지 = 301
   다. 판결의 의의 = 302
 제4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 304
부록
 지방자치법 = 307
 행정소송법 = 361
찾아보기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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