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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全訂第20版

근로기준법 全訂第20版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갑래 河甲來
서명 / 저자사항
근로기준법 / 저자: 하갑래.
판사항
全訂第20版.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   2008.  
형태사항
1049 p. : 삽도 ; 25 cm.
ISBN
9788970171975
서지주기
참고문헌(p. 1035-1036)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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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8z3 등록번호 1114837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8z3 등록번호 1114837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하갑래(지은이)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교수(전) 주요저서 노동법, ㈜중앙경제 집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주요약어
제1장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체계
 제1절 노동관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 = 63
  1. 노동관계법 탄생 배경 = 63
  2.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 = 64
  3.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 6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 66
  1. 최초 제정과 개정 = 66
  2. 재제정 = 66
  3. 근로기준법의 변천 = 68
 제3절 근로기준법의 체계 = 73
  1. 구성 = 73
  2. 부속법령 = 74
 제4절 법정근로조건 보장 = 75
  1. 법정근로조건의 효력 = 75
  2. 실효성 확보수단 = 75
  3. 근로감독관 = 77
  4. 사용자의 서류 비치ㆍ보관 의무 = 79
  5.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 = 81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 85
  1. 근로자수와 사업ㆍ사업장 = 85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 94
  3. 동거의 친족, 가사사용인 = 95
  4. 특별법 적용대상 사업 = 95
 제2절 주40시간근로제와 주44시간근로제 = 97
  1. 근로시간ㆍ휴가제도의 이원화 = 97
  2. 주40시간근로제의 내용 = 97
  3. 주40시간근로제의 시행 = 98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10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100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17
제3장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 127
  1. 최저근로조건 보장 = 127
  2.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 127
  3. 근로조건 준수 = 129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130
  1. 차별금지제도 개관 = 130
  2.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 134
  3. 성별 차등금지와 직장내 성희롱 = 137
  4. 비정규직 차별금지 = 160
  5. 연령차별금지 = 160
  6. 장애인 차별금지 = 166
 제3절 인권보호 = 167
  1. 강제근로금지 = 167
  2. 폭행금지 = 169
  3. 중간착취 배제 = 171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 177
  1.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177
  2. 근로계약의 요건 = 178
 제2절 근로계약 체결 = 180
  1. 근로자 채용과정 = 180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성립 = 180
  3.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 181
  4.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 183
 제3절 근로계약기간 = 189
  1. 법적 근거 = 189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89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190
  4. 특별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간 = 190
 제4절 수습ㆍ시용ㆍ채용내정 = 191
  1. 의의 = 191
  2. 수습(修習) = 192
  3. 시용(試用) = 193
  4. 채용내정(採用內定) = 197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 203
  1.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무 = 203
  2.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과의 관계 = 208
  3. 위반의 효과 = 210
 제6절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 211
  1. 위약금(違約金)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211
  2. 전차금(前借金) 상계금지 = 215
  3. 강제저축과 저축금 관리 = 218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의의 = 223
  1. 취지 = 223
  2. 중요성 = 223
  3. 법적 성격 = 224
  4. 취업규칙의 존재 형식 = 226
 제2절 작성ㆍ신고ㆍ심사 = 227
  1. 작성ㆍ신고 의무자 = 227
  2. 취업규칙 기재내용 = 228
  3. 복수(複數)의 취업규칙 = 230
  4. 신고사항과 신고기관 = 231
  5. 행정관청의 심사 = 231
  6. 효과 = 231
 제3절 작성ㆍ변경시 근로자 참여 = 233
  1. 취지 = 233
  2. 의견청취 대상과 동의 주체 = 233
  3. 작성시 또는 불리하지 않은 변경시 의견청취 = 237
  4.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 238
 제4절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 248
  1. 주지(周知)의무 = 248
  2. 효력발생시기 = 248
 제5절 주40시간근로제와 집단규범 = 249
  1. 의의 = 249
  2. 집단적 규범 적용 = 249
  3. 집단적 규범의 변경 = 250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 255
  1. 의의 = 255
  2.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의미와 내용 = 256
  3. 법정기준근로시간의 해석과 운용 = 258
 제2절 근로시간 계산 = 261
  1. 근로시간의 개념 = 261
  2. 기산점과 마감점 = 261
  3. 계산방법 = 261
  4. 주변업무의 판단 = 262
 제3절 연장근로 = 266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 266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 274
  3. 주40시간근로제의 연장근로 경과 조치 = 276
 제4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 278
  1. 일ㆍ숙직근로 = 278
  2. 공민권행사, 공의 직무집행 = 279
 제5절 휴게시간 = 287
  1. 취지 = 287
  2. 휴게시간의 길이 = 287
  3. 휴게시간 배치 = 288
  4. 휴게시간 부여 방법 = 290
  5.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 = 291
 제6절 야간근로 = 292
  1. 야간근로의 개념과 가산임금 = 292
  2. 야간근로 제한 = 292
  3. 근로시간 적용제외와의 관계 = 294
 제7절 포괄산정(包括算定)임금제도 = 295
  1. 의의 = 295
  2. 포괄산정 대상 = 295
  3. 요건 = 297
  4. 효과 = 298
  5. 한계 = 299
  6. 연봉제 = 301
 제8절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 302
  1. 의의 = 302
  2. 간주(看做)근로시간제 = 308
  3. 탄력적근로시간제 = 315
  4. 선택적근로시간제 = 324
  5. 공익성(公益性)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 330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 334
 제9절 교대제 근무 = 340
  1. 개념 및 의의 = 340
  2. 유형과 고려요인 = 341
  3. 유형별 적법성 = 343
  4. 교대제 근로와 노무관리 = 354
제7장 휴일ㆍ휴가
 제1절 일반법리 = 357
  1. 의의 = 357
  2. 법정(法定)과 약정(約定) = 357
  3. 유급(有給)과 무급(無給) = 360
  4. 보상(補償)과 보장(保障) = 362
  5. 휴일ㆍ휴가제도의 운용 = 369
 제2절 휴일 = 370
  1. 주휴일 = 370
  2. 근로자의 날 = 374
  3. 공휴일과 기업의 휴일 = 375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 376
  5. 휴무일ㆍ약정휴일 근로 = 379
  6. 휴일 대체 = 381
  7. 휴일과 노무관리 = 383
  8. 위반의 효과 = 383
 제3절 휴가 = 384
  1. 연ㆍ월차유급휴가 = 384
  2. 보상휴가제 = 401
  3. 약정휴가 = 404
제8장 임금ㆍ최저임금ㆍ휴업수당
 제1절 임금의 정의 = 407
  1. 의의 = 407
  2. 임금의 개념 = 407
  3. 임금 여부 판단기준 = 407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414
  1. 산정 필요성 = 414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414
  3. 통상임금 산정 = 426
  4. 평균임금 산정 = 430
 제3절 임금의 결정 = 438
  1. 임금결정방법 = 438
  2.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439
  3. 최저임금제도 = 439
  4. 연봉제 = 451
  5. 주40시간근로제의 도입과 임금보전 = 458
  6. 포괄산정임금제도 = 461
 제4절 임금지급방법 = 462
  1. 임금지급 원칙 = 462
  2. 비상시 임금지급 = 478
  3. 도급근로자 임금지급 보장 = 478
  4. 임금미지급 책임 = 482
 제5절 임금 및 퇴직금 채권보호 = 489
  1.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 489
  2. 임금ㆍ퇴직금채권보장제도 = 494
  3. 건설업 노임보호 및 압류금지 = 500
  4. 민사집행법상 압류 제한 = 501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임금채권 보호 = 501
 제6절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 503
  1. 개요 = 503
  2. 임금채권 범위 = 503
  3. 시효기산일 = 503
  4. 시효중단 = 504
  5. 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수에 대한 소멸시효 = 504
 제7절 휴업수당 = 505
  1. 의의 = 505
  2. 휴업수당 지급 요건 = 506
  3. 휴업수당의 지급 = 508
  4. 휴업수당 지급의 방법과 소멸시효 = 513
  5. 휴업수당의 효력 = 513
제9장 퇴직급여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제1절 총설 = 517
  1.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구조 = 517
  2.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변천 = 518
 제2절 퇴직급여제도 = 519
  1. 퇴직급여제도 총괄 = 519
  2. 퇴직금제도 = 525
  3. 퇴직연금제도 = 549
 제3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564
  1. 의의 = 564
  2.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 564
  3. 퇴직공제 가입 = 565
  4. 공제제도 운영 = 566
  5. 퇴직공제 탈퇴 = 567
 제4절 국민연금제도 = 568
  1. 의의 = 568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569
 제5절 고용보험제도 = 572
  1. 의의 = 572
  2.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 = 573
  3. 고용보험 비용부담 = 575
  4. 고용보험사업 = 577
제10장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
 제1절 총괄 = 587
 제2절 인사이동 = 588
  1. 의의 = 588
  2. 기업내 인사이동 = 589
  3. 기업간 인사이동 = 595
 제3절 사업의 양도ㆍ합병ㆍ분할과 고용승계 = 600
  1. 의의 = 600
  2. 양도ㆍ양수와 근로관계 승계 = 601
  3. 사업의 합병ㆍ흡수 = 607
  4. 사업의 분리ㆍ독립 = 609
  5. 단순한 명칭ㆍ조직변경 = 612
  6. 경매처분, 공개입찰 = 613
  7.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 613
  8. 계열회사간 사업이관 = 614
  9. 주식매매 = 614
  10. 임대ㆍ위탁변경 = 614
제11장 퇴직ㆍ해고ㆍ징계
 제1절 개요 = 617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 617
  2. 근로관계의 종료와 근로기준법 = 617
 제2절 퇴직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 618
  1. 합의퇴직(合意退職)과 임의퇴직(任意退職) = 618
  2. 정년퇴직 = 621
  3.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625
 제3절 해고 등의 법적 제한 = 628
  1. 불합리한 해고금지 = 628
  2. 절대적 해고금지 = 628
  3. 부당노동행위와 해고금지 = 630
  4.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금지 = 631
  5. 근로감독관에게 신고ㆍ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631
 제4절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금지 = 632
  1. 개요 = 632
  2. 경영상 해고 = 633
  3. 근로자 귀책 해고 및 징계 = 655
  4. 징계절차 = 689
  5. 사직원제출, 퇴직금수령 등과 해고의 정당성 = 704
  6. 시용ㆍ수습ㆍ채용내정과 해고 = 706
  7. 효력발생시기, 입증책임 및 위반의 효력 = 707
 제5절 해고예고 = 708
  1. 의의 = 708
  2. 해고예고제도 = 708
  3. 즉시해고 = 711
  4. 해고예고 적용 제외 = 713
  5. 벌칙과 효력 = 713
 제6절 부당징벌 구제 및 퇴직 사후처리 = 715
  1. 개요 = 715
  2. 부당징벌의 구제 = 715
  3. 퇴직ㆍ해고의 사후처리 = 727
 제7절 징계 = 736
  1. 의의 = 736
  2. 전보ㆍ전직 = 736
  3. 휴직(休職), 정직(停職) = 739
  4. 감봉(減俸), 감급(減給) = 742
  5. 기타 징계 = 746
제12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 749
 제2절 연소자 = 750
  1. 의의 = 750
  2. 취업의 금지와 제한 = 750
  3. 근로시간 = 753
  4. 근로계약과 임금보호 = 753
  5. 서류비치 = 753
 제3절 고령자(高齡者) = 755
  1. 개요 = 755
  2. 고령자 고용권장 = 755
  3. 정년보호 = 756
  4. 취업지원 = 756
 제4절 장애인(障碍人) = 757
  1. 개요 = 757
  2. 고용의무제도 = 758
  3. 고용부담금 = 759
  4. 고용장려금 = 760
  5. 고용촉진업무 = 761
  6. 장애인 차별 금지 = 761
 제5절 비정규직 근로 = 767
  1. 개요 = 767
  2. 단시간근로 = 769
  3. 기간제근로 = 775
  4. 근로자파견 = 788
  5.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금지 = 815
  6. 불리한 처우 금지 = 833
 제6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835
  1. 의의 = 835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 836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특성 = 840
  4. 보호를 위한 대안 = 840
 제7절 외국인근로자 = 849
  1. 총설 = 849
  2. 외국인력의 고용 = 852
  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 866
제13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 875
  1. 의의 = 875
  2. 연혁 및 구조 = 876
 제2절 모성(母性)보호 = 878
  1. 의의 = 878
  2. 취업의 제한 = 879
  3. 근로시간 = 880
  4. 생리휴가 = 881
  5. 출산보호 = 883
 제3절 일ㆍ가정 양립 = 890
  1. 수유시간 = 890
  2. 육아휴직제(育兒休職制) = 89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895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와 국가의 의무 = 897
제14장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 90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 904
  1. 적용범위 = 904
  2.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 904
  3.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909
  4. 유해ㆍ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 911
  5.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 916
  6.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 918
  7. 보고 및 서류의 보존 = 922
제15장 재해보상
 제1절 의의 = 927
  1. 무과실책임원칙(無過失責任原則) = 927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928
 제2절 적용범위 = 931
  1. 적용사업장 = 931
  2. 보상책임자 = 936
 제3절 업무상 재해 = 937
  1. 개요 = 937
  2. 성립요건과 배척요건 = 937
  3. 인정기준 = 940
 제4절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 954
  1. 총괄 = 954
  2. 요양보상과 요양급여 = 960
  3. 휴업보상과 휴업급여 = 965
  4. 장해보상과 장해급여 = 968
  5. 간병급여 = 972
  6. 유족보상과 유족급여 = 973
  7. 상병보상연금 = 977
  8. 장의비 = 978
  9. 직업재활급여 = 978
 제5절 이의제기 = 980
  1. 근로기준법 = 98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980
  3. 민사소송 = 982
 제6절 재해보상 지급제한 = 983
  1. 근로기준법 = 98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983
 제7절 다른 보상과의 관계 = 985
  1. 산업재해보상법과 근로기준법 = 985
  2. 민사배상 = 987
  3. 국민연금과의 관계 = 987
  4.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988
  5. 일반보험과의 관계 = 988
  6. 제3자에 의한 재해와 손해배상 대위 = 988
 제8절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991
  1. 양도ㆍ압류 금지 = 991
  2. 공과금의 면제 = 992
  3. 소멸시효 = 992
  4. 서류보존 = 993
 제9절 보험료 징수 = 994
제16장 기능습득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개요 = 999
 제2절 기능습득자 보호 = 999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1000
  1. 개요 = 1000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1001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 1001
  4. 국가의 의무 = 1002
  5. 훈련지원 = 1003
  6. 훈련의 관리 = 1004
  7.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조건 = 1005
제17장 기숙사와 복지관련법
 제1절 기숙사 = 1009
  1. 법적 근거 = 1009
  2. 사생활의 자유 보장 = 1009
  3. 기숙사규칙의 작성ㆍ변경 = 1009
  4. 기숙사설비와 안전 = 1010
  5. 위반의 효과 및 지원 = 1010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1011
  1. 의의 = 1011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 1011
  3. 설치대상 및 절차 = 1013
  4. 기금의 기관 = 1013
  5. 기금조성방법 = 1015
  6. 기금의 용도 = 1016
  7. 기금의 증식 = 1017
  8.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 1018
  9. 기금의 해산 및 합병ㆍ분할 = 1020
  10. 기금의 회계처리방법 = 1021
 제3절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제도 = 1023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배경 = 1023
  2.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 1023
  3. 우리사주제도 = 1024
참고문헌 = 1035
찾아보기 =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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