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주요약어
제1장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체계
제1절 노동관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 = 63
1. 노동관계법 탄생 배경 = 63
2.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 = 64
3.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 6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 66
1. 최초 제정과 개정 = 66
2. 재제정 = 66
3. 근로기준법의 변천 = 68
제3절 근로기준법의 체계 = 73
1. 구성 = 73
2. 부속법령 = 74
제4절 법정근로조건 보장 = 75
1. 법정근로조건의 효력 = 75
2. 실효성 확보수단 = 75
3. 근로감독관 = 77
4. 사용자의 서류 비치ㆍ보관 의무 = 79
5.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 = 81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 85
1. 근로자수와 사업ㆍ사업장 = 85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 94
3. 동거의 친족, 가사사용인 = 95
4. 특별법 적용대상 사업 = 95
제2절 주40시간근로제와 주44시간근로제 = 97
1. 근로시간ㆍ휴가제도의 이원화 = 97
2. 주40시간근로제의 내용 = 97
3. 주40시간근로제의 시행 = 98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10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100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17
제3장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 127
1. 최저근로조건 보장 = 127
2.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 127
3. 근로조건 준수 = 129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130
1. 차별금지제도 개관 = 130
2.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 134
3. 성별 차등금지와 직장내 성희롱 = 137
4. 비정규직 차별금지 = 160
5. 연령차별금지 = 160
6. 장애인 차별금지 = 166
제3절 인권보호 = 167
1. 강제근로금지 = 167
2. 폭행금지 = 169
3. 중간착취 배제 = 171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 177
1.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177
2. 근로계약의 요건 = 178
제2절 근로계약 체결 = 180
1. 근로자 채용과정 = 180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성립 = 180
3.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 181
4.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 183
제3절 근로계약기간 = 189
1. 법적 근거 = 189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89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190
4. 특별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간 = 190
제4절 수습ㆍ시용ㆍ채용내정 = 191
1. 의의 = 191
2. 수습(修習) = 192
3. 시용(試用) = 193
4. 채용내정(採用內定) = 197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 203
1.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무 = 203
2.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과의 관계 = 208
3. 위반의 효과 = 210
제6절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 211
1. 위약금(違約金)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211
2. 전차금(前借金) 상계금지 = 215
3. 강제저축과 저축금 관리 = 218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의의 = 223
1. 취지 = 223
2. 중요성 = 223
3. 법적 성격 = 224
4. 취업규칙의 존재 형식 = 226
제2절 작성ㆍ신고ㆍ심사 = 227
1. 작성ㆍ신고 의무자 = 227
2. 취업규칙 기재내용 = 228
3. 복수(複數)의 취업규칙 = 230
4. 신고사항과 신고기관 = 231
5. 행정관청의 심사 = 231
6. 효과 = 231
제3절 작성ㆍ변경시 근로자 참여 = 233
1. 취지 = 233
2. 의견청취 대상과 동의 주체 = 233
3. 작성시 또는 불리하지 않은 변경시 의견청취 = 237
4.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 238
제4절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 248
1. 주지(周知)의무 = 248
2. 효력발생시기 = 248
제5절 주40시간근로제와 집단규범 = 249
1. 의의 = 249
2. 집단적 규범 적용 = 249
3. 집단적 규범의 변경 = 250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 255
1. 의의 = 255
2.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의미와 내용 = 256
3. 법정기준근로시간의 해석과 운용 = 258
제2절 근로시간 계산 = 261
1. 근로시간의 개념 = 261
2. 기산점과 마감점 = 261
3. 계산방법 = 261
4. 주변업무의 판단 = 262
제3절 연장근로 = 266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 266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 274
3. 주40시간근로제의 연장근로 경과 조치 = 276
제4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 278
1. 일ㆍ숙직근로 = 278
2. 공민권행사, 공의 직무집행 = 279
제5절 휴게시간 = 287
1. 취지 = 287
2. 휴게시간의 길이 = 287
3. 휴게시간 배치 = 288
4. 휴게시간 부여 방법 = 290
5.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 = 291
제6절 야간근로 = 292
1. 야간근로의 개념과 가산임금 = 292
2. 야간근로 제한 = 292
3. 근로시간 적용제외와의 관계 = 294
제7절 포괄산정(包括算定)임금제도 = 295
1. 의의 = 295
2. 포괄산정 대상 = 295
3. 요건 = 297
4. 효과 = 298
5. 한계 = 299
6. 연봉제 = 301
제8절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 302
1. 의의 = 302
2. 간주(看做)근로시간제 = 308
3. 탄력적근로시간제 = 315
4. 선택적근로시간제 = 324
5. 공익성(公益性)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 330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 334
제9절 교대제 근무 = 340
1. 개념 및 의의 = 340
2. 유형과 고려요인 = 341
3. 유형별 적법성 = 343
4. 교대제 근로와 노무관리 = 354
제7장 휴일ㆍ휴가
제1절 일반법리 = 357
1. 의의 = 357
2. 법정(法定)과 약정(約定) = 357
3. 유급(有給)과 무급(無給) = 360
4. 보상(補償)과 보장(保障) = 362
5. 휴일ㆍ휴가제도의 운용 = 369
제2절 휴일 = 370
1. 주휴일 = 370
2. 근로자의 날 = 374
3. 공휴일과 기업의 휴일 = 375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 376
5. 휴무일ㆍ약정휴일 근로 = 379
6. 휴일 대체 = 381
7. 휴일과 노무관리 = 383
8. 위반의 효과 = 383
제3절 휴가 = 384
1. 연ㆍ월차유급휴가 = 384
2. 보상휴가제 = 401
3. 약정휴가 = 404
제8장 임금ㆍ최저임금ㆍ휴업수당
제1절 임금의 정의 = 407
1. 의의 = 407
2. 임금의 개념 = 407
3. 임금 여부 판단기준 = 407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414
1. 산정 필요성 = 414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414
3. 통상임금 산정 = 426
4. 평균임금 산정 = 430
제3절 임금의 결정 = 438
1. 임금결정방법 = 438
2.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439
3. 최저임금제도 = 439
4. 연봉제 = 451
5. 주40시간근로제의 도입과 임금보전 = 458
6. 포괄산정임금제도 = 461
제4절 임금지급방법 = 462
1. 임금지급 원칙 = 462
2. 비상시 임금지급 = 478
3. 도급근로자 임금지급 보장 = 478
4. 임금미지급 책임 = 482
제5절 임금 및 퇴직금 채권보호 = 489
1.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 489
2. 임금ㆍ퇴직금채권보장제도 = 494
3. 건설업 노임보호 및 압류금지 = 500
4. 민사집행법상 압류 제한 = 501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임금채권 보호 = 501
제6절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 503
1. 개요 = 503
2. 임금채권 범위 = 503
3. 시효기산일 = 503
4. 시효중단 = 504
5. 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수에 대한 소멸시효 = 504
제7절 휴업수당 = 505
1. 의의 = 505
2. 휴업수당 지급 요건 = 506
3. 휴업수당의 지급 = 508
4. 휴업수당 지급의 방법과 소멸시효 = 513
5. 휴업수당의 효력 = 513
제9장 퇴직급여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제1절 총설 = 517
1.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구조 = 517
2.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변천 = 518
제2절 퇴직급여제도 = 519
1. 퇴직급여제도 총괄 = 519
2. 퇴직금제도 = 525
3. 퇴직연금제도 = 549
제3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564
1. 의의 = 564
2.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 564
3. 퇴직공제 가입 = 565
4. 공제제도 운영 = 566
5. 퇴직공제 탈퇴 = 567
제4절 국민연금제도 = 568
1. 의의 = 568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569
제5절 고용보험제도 = 572
1. 의의 = 572
2.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 = 573
3. 고용보험 비용부담 = 575
4. 고용보험사업 = 577
제10장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
제1절 총괄 = 587
제2절 인사이동 = 588
1. 의의 = 588
2. 기업내 인사이동 = 589
3. 기업간 인사이동 = 595
제3절 사업의 양도ㆍ합병ㆍ분할과 고용승계 = 600
1. 의의 = 600
2. 양도ㆍ양수와 근로관계 승계 = 601
3. 사업의 합병ㆍ흡수 = 607
4. 사업의 분리ㆍ독립 = 609
5. 단순한 명칭ㆍ조직변경 = 612
6. 경매처분, 공개입찰 = 613
7.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 613
8. 계열회사간 사업이관 = 614
9. 주식매매 = 614
10. 임대ㆍ위탁변경 = 614
제11장 퇴직ㆍ해고ㆍ징계
제1절 개요 = 617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 617
2. 근로관계의 종료와 근로기준법 = 617
제2절 퇴직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 618
1. 합의퇴직(合意退職)과 임의퇴직(任意退職) = 618
2. 정년퇴직 = 621
3.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625
제3절 해고 등의 법적 제한 = 628
1. 불합리한 해고금지 = 628
2. 절대적 해고금지 = 628
3. 부당노동행위와 해고금지 = 630
4.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금지 = 631
5. 근로감독관에게 신고ㆍ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631
제4절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금지 = 632
1. 개요 = 632
2. 경영상 해고 = 633
3. 근로자 귀책 해고 및 징계 = 655
4. 징계절차 = 689
5. 사직원제출, 퇴직금수령 등과 해고의 정당성 = 704
6. 시용ㆍ수습ㆍ채용내정과 해고 = 706
7. 효력발생시기, 입증책임 및 위반의 효력 = 707
제5절 해고예고 = 708
1. 의의 = 708
2. 해고예고제도 = 708
3. 즉시해고 = 711
4. 해고예고 적용 제외 = 713
5. 벌칙과 효력 = 713
제6절 부당징벌 구제 및 퇴직 사후처리 = 715
1. 개요 = 715
2. 부당징벌의 구제 = 715
3. 퇴직ㆍ해고의 사후처리 = 727
제7절 징계 = 736
1. 의의 = 736
2. 전보ㆍ전직 = 736
3. 휴직(休職), 정직(停職) = 739
4. 감봉(減俸), 감급(減給) = 742
5. 기타 징계 = 746
제12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 749
제2절 연소자 = 750
1. 의의 = 750
2. 취업의 금지와 제한 = 750
3. 근로시간 = 753
4. 근로계약과 임금보호 = 753
5. 서류비치 = 753
제3절 고령자(高齡者) = 755
1. 개요 = 755
2. 고령자 고용권장 = 755
3. 정년보호 = 756
4. 취업지원 = 756
제4절 장애인(障碍人) = 757
1. 개요 = 757
2. 고용의무제도 = 758
3. 고용부담금 = 759
4. 고용장려금 = 760
5. 고용촉진업무 = 761
6. 장애인 차별 금지 = 761
제5절 비정규직 근로 = 767
1. 개요 = 767
2. 단시간근로 = 769
3. 기간제근로 = 775
4. 근로자파견 = 788
5.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금지 = 815
6. 불리한 처우 금지 = 833
제6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835
1. 의의 = 835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 836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특성 = 840
4. 보호를 위한 대안 = 840
제7절 외국인근로자 = 849
1. 총설 = 849
2. 외국인력의 고용 = 852
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 866
제13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 875
1. 의의 = 875
2. 연혁 및 구조 = 876
제2절 모성(母性)보호 = 878
1. 의의 = 878
2. 취업의 제한 = 879
3. 근로시간 = 880
4. 생리휴가 = 881
5. 출산보호 = 883
제3절 일ㆍ가정 양립 = 890
1. 수유시간 = 890
2. 육아휴직제(育兒休職制) = 89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895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와 국가의 의무 = 897
제14장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 90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 904
1. 적용범위 = 904
2.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 904
3.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909
4. 유해ㆍ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 911
5.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 916
6.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 918
7. 보고 및 서류의 보존 = 922
제15장 재해보상
제1절 의의 = 927
1. 무과실책임원칙(無過失責任原則) = 927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928
제2절 적용범위 = 931
1. 적용사업장 = 931
2. 보상책임자 = 936
제3절 업무상 재해 = 937
1. 개요 = 937
2. 성립요건과 배척요건 = 937
3. 인정기준 = 940
제4절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 954
1. 총괄 = 954
2. 요양보상과 요양급여 = 960
3. 휴업보상과 휴업급여 = 965
4. 장해보상과 장해급여 = 968
5. 간병급여 = 972
6. 유족보상과 유족급여 = 973
7. 상병보상연금 = 977
8. 장의비 = 978
9. 직업재활급여 = 978
제5절 이의제기 = 980
1. 근로기준법 = 98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980
3. 민사소송 = 982
제6절 재해보상 지급제한 = 983
1. 근로기준법 = 98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983
제7절 다른 보상과의 관계 = 985
1. 산업재해보상법과 근로기준법 = 985
2. 민사배상 = 987
3. 국민연금과의 관계 = 987
4.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988
5. 일반보험과의 관계 = 988
6. 제3자에 의한 재해와 손해배상 대위 = 988
제8절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991
1. 양도ㆍ압류 금지 = 991
2. 공과금의 면제 = 992
3. 소멸시효 = 992
4. 서류보존 = 993
제9절 보험료 징수 = 994
제16장 기능습득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개요 = 999
제2절 기능습득자 보호 = 999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1000
1. 개요 = 1000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1001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 1001
4. 국가의 의무 = 1002
5. 훈련지원 = 1003
6. 훈련의 관리 = 1004
7.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조건 = 1005
제17장 기숙사와 복지관련법
제1절 기숙사 = 1009
1. 법적 근거 = 1009
2. 사생활의 자유 보장 = 1009
3. 기숙사규칙의 작성ㆍ변경 = 1009
4. 기숙사설비와 안전 = 1010
5. 위반의 효과 및 지원 = 1010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1011
1. 의의 = 1011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 1011
3. 설치대상 및 절차 = 1013
4. 기금의 기관 = 1013
5. 기금조성방법 = 1015
6. 기금의 용도 = 1016
7. 기금의 증식 = 1017
8.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 1018
9. 기금의 해산 및 합병ㆍ분할 = 1020
10. 기금의 회계처리방법 = 1021
제3절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제도 = 1023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배경 = 1023
2.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 1023
3. 우리사주제도 = 1024
참고문헌 = 1035
찾아보기 =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