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가사소송 흐름
제1절 가사 1심 절차 흐름
1. 가사소송 흐름에 대한 보충 설명 = 2
제2절 항고 및 재항고 절차흐름 = 5
제2장 가사사건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1절 가사사건 개요도
1. 규정근거에 의한 분류 = 7
2. 유형별 분류 = 8
3. 유형별 사건의 특징 = 10
4. 가사사건에 있어서 사건명표시 방법 = 12
5. 가사사건에 있어서 사건부호(사물관할 구분표시) = 14
6. 가사사건 진행상태 분류도 = 15
7. 사건의 진행상태 분류설명 = 16
8. 사물관할로 본 가사사건 = 17
9. 가사사건의 특성 = 19
10.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과의 관계 = 20
11. 사전처분과 가압류ㆍ가처분의 차이점 = 26
12. 이행명령 = 27
13. 사전적 이행확보와 사후적 이행확보 = 29
14. 항소심 소송절차안내 = 29
15. 가사소송의 복병 - 송달을 어이 할꼬 = 32
16. 가사소송을 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 37
17. 증인진술서 작성안내 = 42
18. 가사사건 수수료 산정방법 = 50
제3장 무늬만 가사 사건
제1절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구체적 검토
1.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사건 = 56
2.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사건 = 56
3. 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57
4. 위자료약정이행청구사건 = 57
5. 과거의 양육비ㆍ부양료 청구사건 = 57
6.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57
7. 가사조정조서나 가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 58
8.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 58
9. 채권자대위청구와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 59
10.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사건 = 60
11. 유류분반환청구사건 = 60
12.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가사사건여부 = 62
13. 가정법원이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 62
제2절 가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사례
제3절 협이이혼절차 안내 = 71
제4절 국제 협의 이혼 절차 안내
1. 外國에 居住하는 우리나라 國民의 協議離婚 = 90
2. 우리나라 國民과 外國人 사이의 協議離婚 = 92
3. 우리나라에 居住하는 外國人들 사이의 協議離婚 = 93
제5절 가사소송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통지 및 촉탁 절차 안내
1. 아래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등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처분 = 93
2.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서류 = 93
3. 위 서류를 갖추어 본적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 = 94
4. 가족관계등록관장자에게 통지 할 사건(22종) = 94
5.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사건(5종) = 95
제6절 개정 가사소송법요지와 가족등록법요지
1. 새로운 가족제도의 개관 = 9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98
제4장 국제 가사 소송 실무
제1절 국제 가사 소송 처리 실무
1. 訴狀의 심사 = 114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 = 115
3. 피고가 국내에 있는 경우 = 115
4. 피고가 해외에 있는 경우 = 115
5. 기일의 지정 = 116
6. 외국어로 작성된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 116
7. 입증 = 116
8.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 116
9. 外國으로의 送達囑託 方法 = 117
제2절 중국인(조선족)과 이혼하기
1. 재판상 이혼청구시 준비할 서류 = 123
2. 중국으로 외국송달 서식 = 124
3. 중국으로 송달 실무 = 130
4. 중국인과 가장 혼인에 대한 판결 = 130
제3절 국제 가사 소송 절차 안내
1. 외국인 가사소송 절차 안내 = 131
2.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내면서 같이 보낼 안내문 = 133
3.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의 원고에게 변론준비명령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 = 134
제4절 국제 가사 소송 서식
1. 혼인무효확인의 소(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 138
2. 이혼무효 소(외국이혼판결이 국제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경우) = 153
3. 이혼소송(피고의 주소가 외국이나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 157
4. 친생부인의 소(이혼소송과 병합한 경우) = 172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한국남과 중국녀 사이의 자가 한국인 부부의 자로 기재된 경우) = 175
6. 파양청구의 소(한국인 양자인 원고가 본국법에 파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인 양부를 상대로 원고의 주소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 179
7. 집행판결청구의 소 = 182
제5장 가사소장 서식과 사례(국내)
제1절 가류소송사건(확인)
1. 혼인무효 = 190
2. 이혼의 무효 = 214
3. 인지의 무효 = 227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238
5. 입양의 무효 = 289
6. 파양의 무효 = 298
7. 호주승계무효 또는 회복 = 304
8. 후견인의 순위확보 = 307
9. 양친자관계존부확인 = 310
제2절 나류소송사건(형성)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313
2. 혼인의 취소 = 327
3. 이혼의 취소 = 342
4. 재판상이혼등 = 345
5. 청구이의의 소 = 434
6. 부의결정(父의 決定) = 437
7. 친생부인의 소 = 441
8. 인지취소의 소 = 455
9. 인지에대한이의 = 458
10. 인지청구의 소 = 461
11. 입양의 취소 = 480
12. 파양의 취소 = 495
13. 재판상 파양 = 501
14. 친양자 입양의 취소 = 513
15. 친양자 파양 = 517
제3절 다류사건(이행)
1.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521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 550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 553
4.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 556
5.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559
제4절 라류비송사건
1. 가사비송 절차 흐름도 = 563
2. 한정치산선고와 그 취소 = 564
3. 금치산선고 = 574
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및 개임등 처분 = 582
5.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초과행위 허가청구서 = 605
6. 실종선고와 그 취소 = 622
7. 무적자의 성과본창설허가 = 649
8.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 663
9.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 675
10.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허가 = 678
1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 682
12.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 687
13. 재산관리인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690
14.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서 = 693
15. 특별대리인선임 = 694
16.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친생자부인 소의 경우) = 711
17.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허가 = 714
18.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서 = 720
19. 후견인선임 -한정치산자의 경우 = = 723
20. 후견인선임청구권(미성년자의 경우) = 730
21. 후견인변경청구서 = 737
22. 후견인사퇴에 대한 허가 = 740
23.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742
24.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 744
25.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746
26.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 750
27.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 기간의 연장허가 = 753
28. 친족회원선임ㆍ보충ㆍ개임 또는 해임 = 756
29.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서 = 773
30. 친족회의소집청구 = 785
31. 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서 = 787
32.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청구 = 791
33.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청구 = 794
34.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 798
35.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800
36.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803
37.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 809
38. 상속포기 = 816
39. 상속한정승인청구서 = 833
40. 상속포기취소청구서 = 873
41. 감정인의 선임 = 877
42.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 882
43. 상속재산의 분리 = 890
44.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897
45.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조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900
46.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 904
47. 상속인수색공고 = 909
48.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916
4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 919
50. 유언증서검인청구서(자필증서의 경우) = 934
51.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 942
52. 유언증서개봉 = 948
53. 유언집행자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 951
54.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959
55. 유언집행자보수결정 = 962
56. 유언집행자 사퇴허가청구서 = 971
57. 유언집행자해임 = 973
58.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976
59.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 980
60. 국내에서의 국외입양허가 = 992
61.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 994
62. 기아의 성과본창설허가 = 997
63. 국적취득자(귀화ㆍ혼인 등) 의 성과본창설(성)허가 = 1001
64.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허가 = 1003
65.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 1007
6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1011
67. 친양자 입양 허가 = 1046
제5절 마류비송사건
1. 부부의 동거 심판 청구 = 1061
2. 부부생활비심판청구서 = 1066
3. 재산관리자변경 또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처분 = 1072
4.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양육비지급 37번)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 1075
5. 유아인도의 심판청구서 = 1089
6. 면접교섭의 심판청구서 = 1097
7.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1104
8. 양육자지정의 심판청구서(부모가 이혼한 경우) = 1128
9. 친권자지정ㆍ변경 = 1140
10.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 1148
11.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서(도박, 방탕, 모의 간통 등) = 1156
12. 친권회복심판청구서 = 1165
13.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 1168
14. 부양에 관한처분 = 1174
15. 기여분의 결정 = 1186
16.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1205
제6장 가사조정 신청서 사례
제1절 가사조정 절차 흐름도
제2절 나류 조정 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조정신청서 = 1255
2. 혼인취소 조정신청서 = 1259
3. 이혼 및 위자료조정신청서(부의 폭력으로 인한 경우) = 1262
4. 이혼취소 조정신청서 = 1265
5. 부의 결정 조정신청서 = 1268
6. 친생부인조정신청서 = 1272
7. 인지조정신청서(부가 임의인지하지 아니한 경우) = 1275
8. 인지의 취소조정신청서 = 1277
9. 파양조정신청서 = 1280
10. 입양취소조정신청서 = 1283
11. 입양취소 조정신청서 = 1284
제3절 다류가사소송사건
1.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예물반환조정신청서 = 1286
2.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조정신청서 = 1290
3. 혼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조정신청서 = 1294
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조정신청서 = 1297
5. 상속개시후의 피인지자의 가액청구조정신청서 = 1301
제4절 마류가사비송사건
1. 부부동거조정신청서 = 1304
2. 부부의 생활비부담조정신청서 = 1307
3. 재산분할조정신청서(가사에 전념한 처로부터 신청하는 경우) = 1310
4. 양육자의 지정 조정신청서(부모가 이혼한 경우) = 1314
5. 양육비조정신청서 = 1317
6.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조정신청서 = 1320
7. 면접교섭의 조정신청서 = 1323
8. 친권자지정조정신청서(부모가 이혼한 경우) = 1326
9. 친권자변경조정신청서 = 1328
10. 친권상실선고의 조정신청서 = 1330
11.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조정신청서 = 1333
12. 부양료조정신청서(미성숙자의 인지한 부에 대한 부양료청구) = 1338
13. 부양료조정신청서(노부모 로부터 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 1341
14. 부양료증액조정신청서(미성숙의 자가 부를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 = 1344
15. 기여분의 조정신청서(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기여분을 정하는 경우) = 1347
16.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 1352
제7장 가사신청사건
제1절 가사신청 및 절차 흐름도
가압류, 가처분 절차 흐름도 = 1366
1. 가압류사건 사물관할 = 1368
2. 가압류 토지 관할 및 첨부서면 = 1369
3. 진술최고신청 = 1390
4. 가처분(1부) = 1394
5. 접근금지가처분 = 1410
6.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흐름도 = 1420
7.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취소 절차 안내 = 1420
8. 보전처분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 = 1426
9. 채무자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 절차 흐름도 = 1430
10. 보전처분의 이의와 취소의 개요 - 보존처분 불복 방법 = 1431
11. "변론"절차 = 1433
12. 채무자의 집행해제(가압류ㆍ가처분결정이 인용되면 채무자가 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집행해제와 같은 절차로 진행) = 1441
13. 제소기간경과에 의한 집행취소 = 1449
14.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취소 = 1452
15. 보전처분취소신청 = 1458
16. 제소명령신청 = 1464
제2절 담보취소 업무절차 흐름도
1. 담보취소 업무절차 처리 요령 = 1466
2. 담보취소 사건 처리시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 = 1470
3. 특별대리인선임 = 1487
제3절 가정보호 사건 이란
1.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 1492
2. 가정폭력 사건 QA = 1497
제4절 소년보호사건
1.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흐름도 = 1504
2. 소년보호사건 개요와 대상 = 1504
3. 표로 본 소년 사건 현황 = 1505
4. 1996년에 처리된 전국의 소년보호사건 30,992건 처분 내용 = 1506
5. 保護處分變 사건 처리 절차 = 1507
제8장 가사신청 기타
제1절 사전처분
1. 사전처분 = 1510
2. 사전처분의 재판 사례 = 1530
제2절 이행명령
1. 이행명령신청 = 1533
제3절 기타 신청서
1. 소송비용의 범위 = 1561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1562
3. 불복방법 = 1562
사항색인 = 1693
판례색인 =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