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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합의 (Loan 4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노중기
Title Statement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합의 / 노중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후마니타스 ,   2008.  
Physical Medium
528 p. ; 22 cm.
ISBN
978899010661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94-521),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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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80953 2008z1 Accession No. 1114806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80953 2008z1 Accession No. 1114806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80953 2008z1 Accession No. 1512612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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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80953 2008z1 Accession No. 1512612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과감한 주장을 펼쳐 온 노중기 교수의 논문 13편을 모아 엮었다. 개별 논문들은 다른 시기의 다른 맥락에서 쓰였고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당위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 사이에 놓인 심연을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주요 쟁점들에는 ①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참가 문제, ② 국가 노동정책의 억압성과 반 노동자성 문제, ③ 민주 노조 운동 위기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④ 1997년 이후 노동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문제, ⑤ 민주 노조 운동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모색 등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있다.

전반에 걸쳐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질문은 “한국에서 노.사.정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을까?”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실제의 노동배제적 현실을 못 보게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에 대해 배타적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시간, 노동배제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노조조직률이나 단체교섭적용범위, 사회복지, 진보정당의 영향력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을 갖는 조건에서 노사정 사회합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중요한 다른 지점은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 이데올로기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세계 최고,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OECD 최저의 사회안전망, 연 1,000명에 이르는 구속 노동자와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노동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

이런 ‘노동 지옥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노동 차별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노동 귀족’, ‘철 밥그릇’, ‘집단 이기주의’가 상식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를 생산한 것은 관료와 자본, 지식인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공범자인 셈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한다.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온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이전 30년 동안 맺혔던 울분과 한을 일거에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에 전태일이 목숨을 내놓고 절규했던 ‘최소한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요구가 20여 년 만에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난 일이었다. 노동자도 다른 시민들처럼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비로소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민주화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 노동 사회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 책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과감한 주장을 펼쳐 온 노중기 교수의 논문 13편을 모아 엮은 책이다. 개별 논문들은 다른 시기의 다른 맥락에서 쓰였고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당위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심연을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이 총체적인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경험에 대한 정리이며 나름의 성찰과 반성이기도 하다.
이 책의 주요 쟁점들에는 ①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참가 문제, ② 국가 노동정책의 억압성과 반 노동자성 문제, ③ 민주 노조 운동 위기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④ 1997년 이후 노동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문제, ⑤ 민주 노조 운동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모색 등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들은 거시적이고 복합적이며 노사정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는 주제들이다. 저자인 노중기 교수는 이런 치열한 대립을 거시적인 틀에서 고찰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난 중립적 글쓰기를 넘어 치열한 개입과 비판 의식을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자는 연구자가 이런 대립과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노중기 교수의 글은 매우 예각적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노중기 교수가 비판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한국에서 노.사.정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을까?”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실제의 노동배제적 현실을 못 보게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착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시간, 노동배제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노조조직률이나 단체교섭적용범위, 사회복지, 진보정당의 영향력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을 갖는 조건에서 노사정 사회합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본다. 요컨대 이 책은 ‘사회적 합의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이론적 측면과 경험 분석의 차원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필자만의 대안적 설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노동 정치 체제’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동안 각 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 작용의 틀 속을 말한다. 1987년 이후 이 같은 상호 작용의 틀이 형성된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구조적 조건과 민주화 이행 정치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였다.
- 1장.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저자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 이데올로기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세계 최고,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OECD 최저의 사회안전망, 연 1,000명에 이르는 구속 노동자와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노동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 이런 ‘노동 지옥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노동 차별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노동 귀족’, ‘철 밥그릇’, ‘집단 이기주의’가 상식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를 생산한 것은 관료와 자본, 지식인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공범자인 셈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노중기(지은이)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비판사회학회 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국가의 노동통제와 민주노조운동》 등이 있으며, <한국의 노동정치와 국가프로젝트변동>(산업노동연구) 등 다수 논문을 썼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7
제1부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
 1장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1. 머리말 = 17
  2. '1987년 노동 정치 체제' : 개념과 구조 = 19
  3. 1987년 체제의 성립과 발전 : 시기별 분석 = 27
  4. 노동 개혁과 체제 변동 = 35
  5. 요약과 토론 = 46
 2장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1. 문제 제기 = 48
  2. 노동자 대투쟁 개관 : 투쟁 과정과 전개 양상 = 50
  3. 노동자 대투쟁의 성격 = 57
  4.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 69
  5. 노동자 대투쟁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 = 78
 3장 군부독재 시기 노동 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1961~87)
  1. 머리말 = 81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 국가 코포라티즘 이론 비판 = 83
  3. 억압적 배제 체제의 역사적 전개 = 87
  4. 억압적 배제 체제의 구조와 모순 = 101
  5. 결론 : 억압적 배제 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 107
 4장 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1. 머리말 = 112
  2.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 : 위기의 구조적 원인 = 115
  3. 체제 변동과 전투적 노조주의 = 122
  4. 기존 모델 검토 : 합의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 비판 = 128
  5. 결론 : 민주 노조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향해 = 139
제2부 사회적 합의의 노동 정치
 5장 노사정위원회와 1998년 정리해고 합의
  1. 머리말 : 노사정위원회의 구조적ㆍ환경적 배경 = 149
  2. 노사정위원회 구성기(1997. 11. 21~1998. 1. 14) = 156
  3. 1기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합의(1998. 1. 15~2. 14) = 167
  4. 노ㆍ정 합의와 노동의 저항(1998. 2. 15~6. 10) = 180
  5. 2기 노사정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1998. 6. 11~9. 2) = 196
  6.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노동의 철수 = 216
  7. 결론 : 노사정위원회와 노동 정치 체제 변동 = 228
 6장 한국 사회의 노동 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1. 문제 제기 = 236
  2. 1987년 노동 체제의 구조와 전략적 행위 = 239
  3. 두 개의 노동 개혁 정치과정 = 243
  4. 1987년 체제와 개혁의 노동 정치 = 254
  5. 요약과 토론 : 노동 개혁의 구조적 한계 = 269
 7장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 비판과 전망
  1. 또다시 성장 산업이 된 코포라티즘 이론 = 272
  2. 합의 물신주의 : 전도된 인식과 방법론적 오류 = 274
  3.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 = 280
  4. 제3세계, 발전도상국에서의 코포라티즘 = 285
  5. 한국의 경험 : 근거 없는 낙관과 의도적인 왜곡 = 289
  6. 대안이 있는가? = 294
 8장 세계화와 노동 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1. 문제 제기 = 296
  2. 서구 노동 체제의 변동 : 수렴 혹은 다양성의 지속? = 300
  3. 코포라티즘 체제 형성 조건과 적용 가능성 : 구조 결정 또는 전략 선택? = 309
  4. 제 3세계의 사회협약 실험 : '어떤' 코포라티즘? = 315
  5. 결론 : 한국의 실험에 대한 함의 = 325
 9장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연구
  1. 문제 제기 = 328
  2. 멕시코 국가 코포라티즘 체제와 한국의 노동 체제 = 333
  3.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개와 결과 = 337
  4. 멕시코의 코포라티즘과 사회 협약 = 346
  5.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분석 = 357
 10장 민주 노조 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1. 머리말 = 366
  2. 합의주의 실험 : 민주 노조 운동의 20년 경험 = 368
  3. 사회적 합의주의 : 논쟁과 평가 = 377
  4. 한국의 노동 체제와 합의주의 실험 = 386
  5. 결론 : 계속되는 도전과 민주 노조의 미래 = 391
제3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와 대안 전략
 11장 노동운동의 위기 구조와 노동의 선택
  1. 문제 제기 : 위기의 노동운동 = 399
  2. 사회적 조합주의 : 운동 노선의 위기 = 402
  3. 노동 정치 체제 변동 : 위기의 구조적 배경 = 411
  4. 결론 : 노동운동의 전략 선택 = 416
 12장 노동 체제의 변동과 노동운동의 위기
  1. 머리말 = 422
  2.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전개 과정 = 424
  3. 김대중 정부의 노동 통제 전략 : 연속성과 단절성 = 435
  4.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의 형성 = 449
  5. 결론 : 체제 변동과 민주 노조 운동 = 455
 13장 노동 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중심으로
  1. 머리말 = 461
  2.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역사적 배경 = 464
  3.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 : 개념과 논쟁 = 475
  4. 결론 : 새로운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전망 = 487
참고문헌 = 494
찾아보기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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