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사집행총론
제1장 민사집행 = 3
제1절 서론 = 4
Ⅰ. 국가구제 = 4
Ⅱ. 구제절차의 체계 = 4
제2절 강제집행 = 7
Ⅰ. 의의 = 7
Ⅱ. 강제집행의 분류 = 9
Ⅲ. 다른 절차와 구별 = 13
제3절 민사집행법 = 19
Ⅰ. 서론 = 19
Ⅱ. 민사집행법의 이념 = 19
Ⅲ. 민사집행절차의 기본원칙 = 21
Ⅳ. 민사집행법의 적용범위 = 23
Ⅴ. 민사소송법의 준용 = 26
제2장 집행기관 = 28
제1절 서론 = 29
Ⅰ. 집행기관의 의의 = 29
Ⅱ. 집행기관의 구성원리 = 29
Ⅲ. 집행기관의 직무관할 = 33
제2절 집행관 = 34
Ⅰ. 의의 = 34
Ⅱ. 집행관의 지위 = 34
Ⅲ. 관할 = 36
Ⅳ. 집행실시절차 = 37
제3절 집행법원 = 43
Ⅰ. 서설 = 43
Ⅱ. 관할 = 43
Ⅲ.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 46
제4절 수소법원 = 47
Ⅰ. 의의 = 47
Ⅱ. 관할 = 47
Ⅲ. 수소법원의 집행절차 = 48
제3장 당사자 = 49
Ⅰ. 의의 = 50
Ⅱ. 당사자확정 = 50
Ⅲ. 당사자능력 = 50
Ⅳ. 소송능력 = 51
Ⅴ. 당사자적격 = 53
Ⅵ. 소송대리 = 59
제4장 책임재산 = 62
Ⅰ. 책임재산의 의의 = 63
Ⅱ. 책임재산의 범위 = 63
Ⅲ. 유한책임 = 66
제5장 집행권원 = 68
제1절 서론 = 69
Ⅰ. 의의 = 69
Ⅱ. 집행권원의 종류 = 69
Ⅲ. 집행권원의 내용 = 71
Ⅳ. 집행권원의 효력 = 72
제2절 판결 = 74
Ⅰ. 확정된 종국판결 = 74
Ⅱ.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76
Ⅲ. 외국판결과 집행판결 = 82
제3절 집행증서 = 85
Ⅰ. 의의 = 85
Ⅱ. 집행증서의 요건 = 86
Ⅲ. 집행증서의 하자 = 91
Ⅳ. 집행증서의 효력 = 95
제4절 기타의 집행권원 = 96
Ⅰ. 화해조서 = 96
Ⅱ. 인낙조서 = 97
Ⅲ.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97
Ⅳ. 확정된 지급명령 = 99
Ⅴ. 보전명령 = 99
Ⅵ. 기타 = 100
제6장 집행문 = 101
Ⅰ. 서론 = 102
Ⅱ. 집행문의 요부 = 104
Ⅲ. 집행문부여요건 = 105
Ⅳ. 집행문부여 절차 = 116
Ⅴ. 집행문부여절차상 구제방법 = 121
제7장 구제제도 = 130
제1절 구제제도 개관 = 131
Ⅰ. 서론 = 131
Ⅱ. 하자의 유형 = 132
Ⅲ. 구제수단의 체계 = 133
제2절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절차 = 134
Ⅰ. 의의 = 134
Ⅱ. 즉시항고 = 136
Ⅲ. 집행에 관한 이의 = 143
Ⅳ.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46
제3절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절차 = 148
Ⅰ. 서설 = 148
Ⅱ. 청구이의의 소 = 148
Ⅲ. 제3자이의의 소 = 169
제4절 실체법상 구제방법 = 184
Ⅰ. 의의 = 184
Ⅱ. 국가배상청구 = 185
Ⅲ.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86
제8장 집행에 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 190
Ⅰ. 서론 = 191
Ⅱ. 집행에 관한 담보 = 191
Ⅲ. 집행에 관한 보증 = 202
Ⅳ. 집행에 관한 공탁 = 202
제9장 집행비용 = 206
Ⅰ. 의의 = 207
Ⅱ. 집행비용의 범위 = 207
Ⅲ. 집행비용의 예납 = 208
Ⅳ. 집행비용의 부담 = 209
제10장 강제집행의 진행 = 212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 213
Ⅰ. 의의 = 213
Ⅱ. 강제집행개시의 일반적 요건 = 213
Ⅲ. 집행의 개시 = 220
제2절 강제집행의 종료 = 221
Ⅰ. 의의 = 221
Ⅱ. 전체집행의 종료시점 = 221
Ⅲ. 개별집행의 종료시점 = 222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 222
Ⅰ.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222
Ⅱ. 집행취소 = 234
제11장 집행보조절차 = 238
Ⅰ. 서론 = 239
Ⅱ. 재산명시절차 = 239
Ⅲ. 채무불이행자명부 = 250
Ⅳ. 재산조회제도 = 253
제2편 강제집행절차
제1장 총설 = 259
Ⅰ. 서론 = 260
Ⅱ. 금전채권집행 = 260
제2장 부동산강제경매절차 = 263
제1절 서론 = 264
Ⅰ. 의의 = 264
Ⅱ. 절차의 개관 = 265
Ⅲ. 집행절차상 이해관계인 = 267
제2절 집행의 대상 = 275
Ⅰ. 서론 = 275
Ⅱ. 토지등 = 276
Ⅲ. 건물등 = 282
Ⅳ.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 296
Ⅴ. 압류금지 부동산 = 299
제3절 신청절차 = 300
Ⅰ. 경매신청 = 300
Ⅱ. 경매신청의 취하 = 307
제4절 압류절차 = 310
Ⅰ. 경매개시결정 = 310
Ⅱ. 압류의 효력 = 314
Ⅲ.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321
Ⅳ. 경매취소 = 325
제5절 집행참가절차 = 327
Ⅰ. 의의 = 327
Ⅱ. 이중경매개시결정 = 327
Ⅲ. 배당요구 = 333
제6절 매각준비절차 = 356
Ⅰ. 서론 = 356
Ⅱ. 현황조사 = 356
Ⅲ.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 357
Ⅳ.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 = 358
Ⅴ. 감정평가와 최저매각가격 = 359
Ⅵ.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ㆍ변경 = 364
Ⅶ. 매각물건명세서 = 372
제7절 매각조건 = 377
Ⅰ. 서론 = 377
Ⅱ. 법정매각조건 = 378
Ⅲ. 특별매각조건 = 424
제8절 매각절차 = 425
Ⅰ. 서론 = 425
Ⅱ. 기일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 425
Ⅲ. 기간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 432
Ⅳ. 호가경매방식에 의한 매각 = 433
Ⅴ. 새매각 = 433
Ⅵ. 공유자우선매수권 = 436
제9절 매각결정절차 = 440
Ⅰ. 매각결정기일 = 440
Ⅱ. 이해관계인의 진술 = 441
Ⅲ. 매각허부결정 = 450
Ⅳ.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454
제10절 매각대금납부절차 = 466
Ⅰ. 대금지급기한 = 466
Ⅱ. 매각대금지급 = 467
Ⅲ. 매각대금지급의 효과 = 470
Ⅳ. 매각대금미지급에 대한 조치 = 476
제11절 배당절차 = 480
Ⅰ. 서론 = 480
Ⅱ. 배당준비 = 480
Ⅲ. 배당기일절차 = 491
Ⅳ. 배당이의의 소 = 498
Ⅴ. 배당실시 = 503
제12절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507
Ⅰ. 서론 = 507
Ⅱ. 촉탁시기 = 507
Ⅲ. 촉탁할 등기 = 508
제13절 인도명령절차 = 508
Ⅰ. 서론 = 509
Ⅱ. 당사자 = 510
Ⅲ. 인도절차 = 514
Ⅳ.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515
Ⅴ. 관리명령절차 = 517
제3장 부동산강제관리절차 = 520
Ⅰ. 서론 = 521
Ⅱ. 관리절차 = 522
제4장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26
제1절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27
Ⅰ. 서론 = 527
Ⅱ. 부동산강제경매의 준용과 특례 = 528
제2절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31
Ⅰ. 서론 = 531
Ⅱ. 부동산강제경매의 준용과 특례 = 532
Ⅲ.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 = 537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39
제1절 개설 = 540
Ⅰ. 서론 = 540
Ⅱ. 동산집행의 특성 = 540
제2절 유체동산집행 = 541
Ⅰ. 서론 = 541
Ⅱ. 압류절차 = 545
Ⅲ. 집행참가제도 = 552
Ⅳ. 현금화절차 = 557
Ⅴ. 배당절차 = 561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563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563
제1항 서론 = 563
Ⅰ. 의의 = 563
Ⅱ. 당사자 = 563
Ⅲ. 집행의 대상 = 564
제2항 압류절차 = 573
Ⅰ. 압류명령의 신청 = 573
Ⅱ. 관할 = 574
Ⅲ. 압류명령 = 575
Ⅳ. 압류의 효력 = 579
제3항 현금화절차 = 586
제1목 추심명령 = 587
Ⅰ. 의의 = 587
Ⅱ. 신청 = 588
Ⅲ. 심리 = 589
Ⅳ. 재판 = 589
Ⅴ. 불복 = 589
Ⅵ. 추심명령의 효력 = 590
제2목 전부명령 = 596
Ⅰ. 의의 = 596
Ⅱ. 신청 = 597
Ⅲ. 요건 = 597
Ⅳ. 심리ㆍ재판 = 601
Ⅴ. 즉시항고 = 601
Ⅵ. 전부명령의 효력 = 605
Ⅶ. 전부명령절차의 종료 = 617
Ⅷ. 전부명령에 대한 구제수단 = 617
제3목 특별한 현금화방법 = 623
Ⅰ. 의의 = 624
Ⅱ. 현금화의 방법 = 624
Ⅲ. 효력발생시기 = 624
Ⅳ. 불복 = 625
제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625
Ⅰ. 서론 = 625
Ⅱ. 유체동산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26
Ⅲ. 부동산 등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28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630
Ⅰ. 서론 = 630
Ⅱ. 집행의 대상 = 631
Ⅲ. 집행절차 = 634
제4관 공동집행과 집행참가제도 = 635
Ⅰ. 서론 = 635
Ⅱ. 공동집행 = 635
Ⅲ. 이중압류 = 635
Ⅳ. 배당요구 = 641
제5관 배당절차 = 645
Ⅰ. 서론 = 645
Ⅱ. 배당절차의 개시 = 645
Ⅲ. 관할법원 = 647
Ⅳ. 배당준비 = 647
Ⅴ. 배당의 실시 = 648
제6장 비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 = 649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 650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650
Ⅱ. 부동산ㆍ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651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 654
제2절 대체집행 = 655
Ⅰ. 서론 = 655
Ⅱ.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 656
Ⅲ. 부작위채무위반의 대체집행 = 658
제3절 간접강제 = 658
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659
Ⅱ.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660
제4절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 661
Ⅰ. 서론 = 661
Ⅱ. 집행대상 = 663
Ⅲ. 집행권원 = 666
Ⅳ. 넓은 의미의 집행절차 = 666
제3편 담보권 등 실행절차
제1절 총설 = 672
Ⅰ. 서론 = 672
Ⅱ. 실체법에 따른 권리실현 = 673
제2절 임의경매절차의 특색 = 675
Ⅰ. 강제경매절차의 원칙적 준용 = 675
Ⅱ. 강제경매절차와의 차이점 = 676
제3절 실질적 경매절차 = 685
Ⅰ. 서론 = 685
Ⅱ. 신청절차 = 685
Ⅲ. 담보권자와 물상대위 = 689
Ⅳ. 전세권에 대한 집행절차 = 692
제4절 형식적 경매절차 = 692
Ⅰ. 서론 = 692
Ⅱ. 신청절차 = 693
Ⅲ. 압류절차 = 693
Ⅳ. 매각절차 = 693
Ⅴ. 배당절차 = 694
Ⅵ. 환가금의 처리 = 694
Ⅶ. 다른 절차와의 관계 = 694
제4편 보전처분절차
제1장 총론 = 700
제1절 서론 = 700
Ⅰ. 보전처분의 의의 = 700
Ⅱ. 보전처분의 유형 = 703
Ⅲ. 보전처분절차의 이원적 구조 = 704
Ⅳ. 보전처분의 특성 = 704
Ⅴ. 보전절차와 본안절차의 관계 = 708
Ⅵ. 민사소송법의 준용 = 712
제2절 보전처분의 당사자 = 716
Ⅰ. 서론 = 716
Ⅱ. 당사자확정 = 716
Ⅲ.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ㆍ대리인 = 716
Ⅳ. 당사자적격 = 717
제3절 보전처분의 관할 = 722
Ⅰ. 관할 일반 = 723
Ⅱ. 본안의 관할법원 = 724
Ⅲ.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 726
Ⅳ. 다툼의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726
Ⅴ. 재판장의 긴급관할권 = 727
Ⅵ. 시ㆍ군법원 관할의 특례 = 727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 727
Ⅰ. 서론 = 727
Ⅱ. 피보전권리 = 728
Ⅲ. 보전의 필요성 = 744
제2장 보전소송절차 = 753
제1절 보전명령의 신청 = 754
Ⅰ. 의의 = 754
Ⅱ. 신청의 방식 = 754
Ⅲ. 신청의 효과 = 758
Ⅳ. 신청의 취하 = 759
제2절 보전소송의 심리 = 760
Ⅰ. 서론 = 760
Ⅱ. 신청서의 적식여부 = 760
Ⅲ. 신청의 적법여부 = 760
Ⅳ. 신청의 이유유무 = 761
제3절 보전소송의 재판 = 766
Ⅰ. 서론 = 766
Ⅱ.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766
Ⅲ. 신청을 받아들이는 재판: 보전명령 = 767
Ⅳ. 보전명령의 고지 = 778
Ⅴ. 보전명령의 효력 = 779
Ⅵ. 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 780
제3장 보전집행절차 = 783
제1절 서론 = 784
Ⅰ.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784
Ⅱ. 강제집행과의 차이점 = 784
Ⅲ. 집행기관 = 787
제2절 가압류집행 = 787
Ⅰ. 가압류 집행절차 = 787
Ⅱ. 가압류집행의 효력 = 794
제3절 가처분집행 = 820
Ⅰ. 가처분 집행절차 = 820
Ⅱ. 가처분집행의 효력 = 824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 848
Ⅰ. 의의 = 848
Ⅱ. 이전시기 = 848
Ⅲ. 이전절차 = 848
Ⅳ. 이전의 효력 = 850
제4장 구제절차 = 853
제1절 보전명령에 대한 구제 = 854
Ⅰ. 서론 = 854
Ⅱ.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854
Ⅲ. 보전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 869
제2절 보전집행에 대한 구제 = 891
Ⅰ. 서론 = 891
Ⅱ.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 892
Ⅲ. 제3자 이의의 소 = 892
Ⅳ. 만족적 가처분과 집행정지 = 892
Ⅴ. 만족적 가처분과 원상회복 = 894
제3절 보전집행의 취소 = 895
Ⅰ. 의의 = 895
Ⅱ. 집행취소사유 = 897
Ⅲ. 집행취소절차 = 902
Ⅳ. 집행취소의 효력 = 903
Ⅴ. 집행취소에 대한 구제 = 903
제4절 그 밖의 구제수단 = 906
Ⅰ. 손해배상청구 = 906
Ⅱ. 형사책임 = 912
부록: 관련 서식 = 915
참고문헌 = 959
판례 찾아보기 = 961
사항 찾아보기 = 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