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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인권 김현종
Corporate Author
한국경제연구원 . 경제연구본부
Title Statement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 이인권, 김현종.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77 p. : 삽도 ; 21 cm.
Series Statement
차기정부 실행과제 ; 5
ISBN
978898031474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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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인권 ▼0 AUTH(211009)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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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1 0 ▼a Issue paper ; ▼v 07-06
504 ▼a 참고문헌: p. 68-77
700 1 ▼a 김현종 ▼0 AUTH(211009)49438
710 ▼a 한국경제연구원 . ▼b 경제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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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eri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1.53 2007f12 5 Accession No. 1114781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간 경제력집중이 시장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된 채 대기업규제논리를 대변하며 시장의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입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회사법상의 규제 또한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각 기관 간 이해상충 및 비용 문제로 인한 규제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우선 공정거래정책 운용 틀을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여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또는 반경쟁적 행위 등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각 해당법제의 완화 및 철폐가 요구된다. 한편 회사법상의 규제의 경우 해당법제가 현 실정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일반 경쟁정책과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분류된다. 일반 경쟁정책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규제, 기업결함심사 등이 주요 대상으로 경쟁정책이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경쟁과정의 보호 내지 경쟁촉진이라는 경쟁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서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매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회사법상의규제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권제도와 더불어 증권집단소송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경영감사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간 경제력집중이 시장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된 채 대기업규제논리를 대변하며 시장의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입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회사법상의 규제 또한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각 기관 간 이해상충 및 비용 문제로 인한 규제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우선 공정거래정책 운용 틀을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여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또는 반경쟁적 행위 등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각 해당법제의 완화 및 철폐가 요구된다. 한편 회사법상의 규제의 경우 해당법제가 현 실정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현종(지은이)

<경제블럭화와 NAFTA>

이인권(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조직, 법경제, 경쟁정책이다. 2001년 국제산업조직학회(Industrial Organization Society)로부터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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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Ⅰ. 현황 = 7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 7
 2. 회사법상의 규제 = 12
Ⅱ. 문제점 = 27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 27
 2. 회사법상의 규제 = 36
Ⅲ. 정책대안 = 55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 55
 2. 회사법상의 규제 = 62
참고문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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