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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경제연구원 . 경제연구본부
Title Statement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28 p. : 삽도 ; 21 cm.
Series Statement
차기정부 실행과제 ; 1
ISBN
97889803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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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1.53 2007f12 1 Accession No. 1114781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새 정부는 임기 내 일관성 있게 경제운용에 임해야 하지만 주요 정책과제는 먼저 당장의 과제와 지속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과제는 새 정부 취임을 전후한 기간과 2008년중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응과 조기추진일 것이며, 중기과제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일 것이다.

새 정부는 임기 내 일관성 있게 경제운용에 임해야 하지만 주요 정책과제는 먼저 당장의 과제와 지속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과제는 새 정부 취임을 전후한 기간과 2008년중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응과 조기추진일 것이며, 중기과제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취임 첫해인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7% 가까이 성장이 위축되었으며, 참여정부 역시 취임 첫해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을 경험한 것과 비교한다면 새 정부가 맞게 될 2008년 거시경제상황은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나 몇 가지 잠재 불안요인과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첫째로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다. 12월 들어 국내 외환 및 자금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금리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및 건설시장의 문제를 악화시켜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를 키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시중금리를 하향 안정화로 유도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다양한 채권을 담보대상으로 인정하여 만기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고 부동산관련 세금의 조속한 개편을 통한 미분양 해소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물가불안과 소비둔화 등 경제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가 및 원자재가의 앙등이다.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고유가 부담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20% 정도 인하해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강성 노동계의 도발적 집단행동의 가능성이다.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이익 추구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 방안 모색이다. 한·미 FTA의 실질적, 상징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기 비준추진이 중요하므로 새 정부는 취임이전 현 정부와 공조하여 국회비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국경제연구원(지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고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ww.keri.org 필진(가나다 순)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병태(영산대 법과대학 교수, 미국변호사) .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 김정래(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 김정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동운(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박우용(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송재용(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송정석(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양준모(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유경원(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문지(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진영(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대홍(한림대학교 명예 교수, 금융경제학) .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 정규석(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정승영(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장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승희(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주진열(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최성환(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최성희(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최영홍(고려대학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 최완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원제(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허찬국(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황수연(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문제제기 = 7
Ⅱ. 2008년 위험요인과 새 정부의 단기 정책과제 = 8
 1. 금융시장 불안 완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발생 예방 = 8
 2. 고유가가 소비와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소화 = 10
 3.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대응 = 11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13
 1. 획기적인 규제개혁 = 13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 16
 3. 법질서 준수원칙 확립 = 17
 4. 한ㆍ미 FTA 국회 조기 비준 추진 = 19
Ⅳ.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22
 1. 내수활성화 = 22
 2. 소비 증가를 위한 세제개편 = 24
 3. 서비스산업 활성화 = 25
 4.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확보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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