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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의 법적 제문제

전자여권의 법적 제문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준조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여권의 법적 제문제 = Legal lssues related to electronic passport / 연구책임자: 문준조.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8.  
형태사항
149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8-01
ISBN
9788983238283 9788983238009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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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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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2 2008 등록번호 1114692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2 2008 등록번호 111487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법제연구원(엮은이)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제2장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전자여권 표준 = 17
 제1절 의의 = 17
 제2절 생체정보기술의 적용 = 19
 제3절 무선주파수식별을 이용하는 비접촉식집적회로 = 20
 제4절 디지털 서명: PKI 및 능동적 인증 사용 = 23
 제5절 기본적 접근통제 = 28
 제6절 ICAO 표준 전자여권의 안전성 문제 = 29
제3장 미국의 전자여권 도입배경ㆍ시행경과 및 법적 논쟁 = 31
 제1절 전자여권의 도입배경과 특성 = 31
 제2절 미국의 범세계적 전자여권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 32
  1. US-VISIT 프로그램 = 32
  2.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34
  3. Patriot Act 2001 = 35
 제3절 최초 제안된 미국의 전자여권 방식과 반대의견 = 36
  1. 의의 = 36
  2. 반대의견의 근거 = 37
 제4절 국무부의 수정된 접근방식 = 47
  1. RFID방식의 유지 = 47
  2. 정보유출 방지커버 = 48
  3. 기본접근통제 = 48
 제5절 현행 전자여권 제도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쟁 = 50
제4장 전자여권과 RFID기술과 안전성 문제 = 53
 제1절 RFID의 기술ㆍ시스템의 구성요소 = 53
 제2절 RFID의 사용분야 = 54
  1. 상업분야에서의 RFID 이용 = 54
  2. 정부기관에서의 RFID칩 사용현황 = 56
 제3절 미국에서의 RFID 기술사용에 대한 논쟁과 보호를 위한 접근방법 = 57
제5장 개정여권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63
 제1절 개정배경 = 63
 제2절 전자여권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 = 67
  1. 의의 = 67
  2. 여권에 적용되는 기술과 위변조 문제 = 68
 제3절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문제 = 73
  1. 의의 = 73
  2. 주민등록번호 = 73
  3. 지문의 수록과 관련된 법적 쟁점 = 76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5
  5.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련 각국의 입법 비교 = 103
 제4절 여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 = 108
  3. 처벌 = 112
 제5절 전자인증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 = 113
 제6절 형사법상의 문제 = 118
  1. 여권의 위ㆍ변조 처벌 = 118
  2. 문서에 관한 죄 = 121
  3. 암호기술의 부정 사용과 처벌 = 127
 제7절 여행자정보공유협정의 합헌성 문제 = 134
제6장 결론 = 137
참고문헌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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