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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4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광모
서명 / 저자사항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 정광모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시대의창 ,   2008.  
형태사항
328 p. ; 23 cm.
ISBN
9788959401055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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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114784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11478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512611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512622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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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114784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11478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512611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80953 2008z1 등록번호 1512622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예산을 비평한 대중서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 대한민국 예산은 256조가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심성 사업만 벌여놓을 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매년 똑같은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대해왔던 태도다.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자 사업에는 ‘최소수입보장’ 명목으로 한해 수천억 원씩 우리의 혈세를 거저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재해 방지 예산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도 조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대한민국 예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2008년 대한민국 예산은 256조가 넘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2007년 매출이 총 216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심성 사업만 벌여놓을 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매년 똑같은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대해왔던 태도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자 사업에는 ‘최소수입보장’ 명목으로 한해 수천억 원씩 우리의 혈세를 거저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재해 방지 예산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출간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예산을 다룬 최초의 비평서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을 비평한 최초의 대중서다. 그동안 예산 비평과 관련된 사항들은 전문서나 보고서 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들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평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또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을 조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저자는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예산은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마련된 우리 국민 모두의 살림 밑천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당연히 예산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책은 그동안 딱딱한 주제로만 여겨졌던 ‘예산’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기폭제로 삼아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광모(지은이)

부산대학교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사 : "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 4
발문 : 예산과 재정의 관점에서 국가와 그 미래를 바라보다 = 7
머리말 : '10대 재정' 사업을 전개하자 = 10
CHAPTER 01 경로의존의 희생물, 지방공항 = 23
 지방공항의 적자행진 = 27
 지역구민이 공항을 원한다 = 31
 경부고속도로와 근대화 과실 = 34
 경로는 또다른 경로를 낳는다 = 36
 경로의 마지막 한 자락, 지방공항과 예산낭비 = 38
CHAPTER 02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재원 전쟁 = 43
 국제대회와 국운상승 = 46
 국제대회와 지역개발사업 = 49
 특별법과 대회 예산 = 51
 경기장의 적자 행진 = 53
 국제경기대회의 과장된 경제 효과와 중앙 재정 = 56
CHAPTER 03 영어마을과 구별 짓기 = 63
 지방선거 공약 1순위 '영어마을' = 66
 영어, 우리 사회의 수문장 = 69
 영어라는 무기를 허리춤에 채워주다 = 72
 영어 구사 능력과 국가 발전 = 74
 영어마을의 진화, 제주 영어교육도시 = 76
 국가차원의 '구별 짓기 체계' = 78
CHAPTER 04 재난관리, 요순시대와 위험감수 사회 = 83
 '기름폭탄'을 안고 살아 = 86
 '위험'을 다 따지면 '발전'은 언제 하는가 = 88
 예방투자보다 사후복구가 앞선다 = 90
 우리나라 재해의 '자연 서비스' 기능 = 93
 한국형 재난 대응법 = 96
 우리는 과연 요순시대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갔나 = 98
CHAPTER 05 비상금의 미덕, 특별교부세 = 105
 사용내역도 없고 결산도 없는 편한 돈 = 108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돈 = 110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일 때 쓰이기도 = 116
 특별교부세의 병폐를 고치는 건 쉽지 않다 = 117
CHAPTER 06 방과 후 학교와 단판 승부 = 123
 '방과 후 학교'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 = 126
 서열화된 대학과 맹목적인 사교육 열풍 = 129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 131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가 = 133
 결식아동 문제와 지역간 공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 136
CHAPTER 07 자전거, 한국을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 = 143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고소비 국가 = 146
 초라한 자전거도로 예산 = 149
 도로안전도 '자동차를 위한 나라' = 151
 자동차도로 한 차선을 줄이자 = 154
 자동차도로 예산의 5퍼센트를 '자전거 문명'에 = 156
CHAPTER 08 신사는 채권을 좋아한다, 너무 '편안'한 국민연금 수익률 = 163
 다른 나라 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아 = 166
 20년 장기 운용 결과 주식은 채권 수익률의 4배 = 169
 국민의 연금, 신뢰도는 낮다 = 172
 부족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능력 = 175
 연금 투자는 다양해지나 금융전문가는 모자라 = 177
 관료는 국민연금이란 알짜를 놓치기 싫어한다 = 180
 중앙의 얼룩말과 호피 인디언 기우제 = 182
CHAPTER 09 지역축제, 놀자, 놀아보자꾸나 = 187
 최근 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축제가 생겨 = 190
 쏟아지는 유사 축제 = 192
 예산 2억 원 이하의 축제가 절반 이상 = 195
 잘 키운 축제 하나 열 공장 부럽지 않다? = 197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축제가 없다 = 200
 최대의 '경제 효과'는 잘 즐기는 것이다 = 203
CHAPTER 10 민간투자사업,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209
 '민자사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 212
 알면서도 '틀리는' 수요예측 = 214
 대한민국은 '건설 중' = 218
 투자의 기본원칙을 넘어 '무위험 고수익'으로 = 221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 223
 임대형 민자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없다 = 225
CHAPTER 11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자동차 회사를 위한 맞춤형 예산 헐어내기 = 231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수도권 인구집중 덕분 = 235
 수도권의 수도권을 위한 대책 = 237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책임은 자동차 제작사에 = 239
 저감장치의 효과는 알 수 없다 = 240
 배출가스 적합차량에도 저감장치 달아 = 243
 사업을 진행한 후 사후관리규정을 만들어 = 245
 사업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 246
CHAPTER 12 공공디자인, 당신이 걷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 = 251
 '간판 공화국' 반세기 = 254
 한국인의 공과 사의 불화 = 256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면? = 259
 공공건물 디자인은 관료가 결정한다 = 260
 썩 내키지 않았던 공공디자인 사업 = 262
 스페이스 마케팅 = 264
 치적 과시용, 또는 다른 지자체 따라하기 = 266
 예산 투입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공공디자인 = 268
 작은 건물부터 오랫동안,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 271
CHAPTER 13 예산과 세금, 뜯기는가, 돌려받는가 = 277
 우리나라 살림 통장은 모두 77개 = 280
 정부만 '고유가' 덕 봐 = 282
 "월급의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285
 국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법안은? = 286
 세금을 줄이면 혜택은 누구에게 = 288
 '공짜' 국립공원의 부작용 = 290
 예산결정 부처의 막강한 힘 = 292
 조세저항 없는 재원 마련 = 293
 '가렴주구'와 '망극한 성은' = 296
CHAPTER 14 예산낭비, 누구 호주머니의 돈인가 = 301
 국민 세금 1원도 소중하다. 그러나 = 306
 국회는 예산을 깎기 어려워 = 309
 예결위 핵심은 계수조정소위원회 = 311
 공무원과 공기업은 강력한 이익집단 = 314
 많이 늘어난 고위공무원 = 315
 반복되는 '우리' 사람을 위한 자리보전 = 317
 형식적인 국회 결산 = 319
 '컨벤션 센터'와 '보도블럭'형 예산 낭비 = 321
 가장 뛰어난 마약견은 마약왕이 가지고 있다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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