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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노동판례·행정해석·실무사례중심

근로기준법 : 노동판례·행정해석·실무사례중심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동진 申東振
서명 / 저자사항
근로기준법 : 노동판례·행정해석·실무사례중심 / 저자: 신동진.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   2008.  
형태사항
1098 p. ; 25 cm.
기타표제
노무관리실무자·공무원승진수험서
ISBN
978897017194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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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8z2 등록번호 1114781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8z2 등록번호 1114781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신동진(지은이)

경북 문경출생 한림대학교 경영대학원수료 문경고용지원센터소장 충주고용센터소장 대전지방노동청 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과장 고용노동부 본부 외국인력정책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노무법인 호암노동법률 대표 노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노동기본권 = 13
 1 노동기본권의 발달 = 13
 2 근로적 권리 = 16
 3 근로의 조건의 기준보호 = 16
 4 갈등을 통한 노동권 확보 = 17
 5 노동3권의 보장 = 18
제2장 근로기준 = 19
 1 근로기준의 의의 = 19
 2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
 3 근로조건의 기본원칙 = 24
제3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44
 1 근로자의 정의 = 44
 2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등 = 45
 3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 46
 4 특수근로 형태의 근로자성 여부 = 49
 5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67
 6 쟁점사례 = 70
제4장 근로자의 의무 = 77
 1 근로제공의무 = 77
 2 근로제공의 형태 = 78
제5장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84
 1 사용사의 개념 = 84
 2 사용자의 책임을 지는 자 = 86
 3 사용자개념의 확대 = 87
 4 사용자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 92
 5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승계문제 = 94
 6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 96
제6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104
 1 적용제한 = 105
 2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 = 118
제7장 근로계약 = 124
 1 근로계약 의의 = 124
 2 근로계약의 중요성 = 125
 3 근로계약의 제한 등 = 126
 4 근로계약의 요건 = 128
 5 근로계약의 형식 = 131
 6 근로계약 해지 = 134
 7 근로계약의 갱신 = 142
 8 근로자의 임의퇴직에 대한 검토 = 145
 9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 146
 10 근로계약 체결시 규제사항 = 148
제8장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관계 = 157
 1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 157
 2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 158
 3 사용자의 의무 = 159
 4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적책임 = 161
제9장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 권리구제 방법 = 166
 1 근로조건 명시의무 = 167
 2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 168
 3 근로계약해제와 귀향여비 지급 = 169
 4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차이점 = 169
 5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의 효력 = 170
제10장 채용 = 171
 1 채용내정 = 171
 2 시용기간 = 174
 3 수습기간 = 176
제11장 근로시간 = 178
 1 근로시간과 관련규정 = 178
 2 근로시간 = 181
제12장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190
 1 간주근로시간제 = 191
 2 재량근로시간제도 = 196
제13장 법정 기준근로시간 = 203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203
 2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 = 204
 3 근로시간의 적용 = 207
 4 1주 40시간 = 209
 5 실근로시간 계산 = 212
 6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 = 213
 7 건설사업장의 주40시간제 = 217
제14장 야간ㆍ휴일근로 = 218
 1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성격 = 218
 2 노동부장관의 인가 = 221
 3 근로자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한 협의 = 224
 4 실무쟁점사항 = 226
제15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 229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용성 = 230
 2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231
 3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233
 4 임금보전방안 제출 및 확인 = 235
 5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판단 = 235
 6 모성보호 및 연소자 적용제한 = 238
 7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쟁점 = 238
제16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 242
 1 도입요건과 운용원칙 = 242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아래서 연장근로 = 245
제17장 연장근로 = 249
 1 연장근로 형태 = 250
 2 법내 연장근로 = 258
 3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합의 = 258
 4 연장근로 실무쟁점 = 261
 5 연소자ㆍ여성의 연장근로 = 264
 6 연장근로시간의 구체적인 계산 등 = 266
 7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 272
제18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 277
 1 비정규직 근로형태의 증가 = 277
 2 단시간근로자 = 278
 3 기간제근로자 = 285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 287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298
 6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 309
 7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 = 310
 8 불리한 처우의 금지(보호법 제16조) = 312
 9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및 기타 = 313
제19장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 314
 1 유사용어와 비교 = 314
 2 도급근로자의 사용자 = 317
 3 도급기업이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경우 = 317
 4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 318
제20장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적용제외 = 322
 1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 323
 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기간 = 329
 3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 329
 4 적용이 되는 규정 = 333
 5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334
 6 실무쟁점 = 337
제21장 교대제 근로 = 344
 1 교대제의 법적 근거 = 344
 2 교대제 근로에 대한 적법성 판단 = 345
 3 교대제 유형 = 347
 4 교대제근로 도입시 유의사항 = 351
제22장 휴게시간 = 356
 1 휴게시간 부여방법 = 357
 2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 359
 3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 360
 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 361
 5 휴게시간 관련 근로조건 저하 = 363
 6 휴게시간의 적용제외 = 363
제23장 휴일 = 372
 1 휴일과 휴가의 차이 = 373
 2 휴일부여 = 374
 3 휴일의 부여방법 = 378
 4 유급주휴수당의 계산 = 382
 5 휴일의 대체 = 387
 6 휴일과 관련한 쟁점 = 390
 7 휴일근로 제한 = 394
 8 휴일근로 임금지급의 원칙 = 397
 9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 400
 10 근로관계 종료와 주휴 및 월차(연차)수당 발생 = 403
제24장 휴가 = 405
 1 휴가의 구분 = 406
 2 월차휴가 = 408
 3 연차유급휴가 = 414
 4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판단 = 423
 5 유급휴가의 대체 = 437
 6 휴가부여시기 = 438
 7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 440
 8 휴가의 사전매수 = 442
 9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 443
 10 실무쟁점사례 = 446
제25장 선택적 보상휴가제 = 450
 1 도입요건 = 450
 2 보상휴가의 부여대상과 기준 = 451
 3 보상휴가 절차합의 = 452
제26장 생리휴가 = 454
 1 생리휴가부여 = 455
 2 휴가부여대상 근로자 = 456
 3 임금지급문제 = 456
제27장 산전후 휴가 = 458
 1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 459
 2 선전후휴가 사용 = 460
 3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 463
 4 고용보험법상 지급제한 요건 = 466
 5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 = 466
 6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 471
 7 유사산휴가 = 472
제28장 임금 = 477
 1 임금의 구체적인 성격 = 478
 2 임금의 구분 = 487
 3 통상임금 = 488
 5 평균임금 = 514
 6 평균임금의 조정 = 535
제29장 임금의 결정과 지급 = 540
 1 근로계약시 명시의무 = 540
 2 임금지급 = 541
 3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자 = 553
 4 사용자에 대한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563
 5 청산대상 금품 = 563
 6 금품청산시기 = 563
 7 임금채권의 포기 등 = 567
 8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경우 = 570
 9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 574
 10 임금대장 등 작성의무 = 579
제30장 최저임금 = 581
 1 적용범위와 법적효력 = 581
 2 최저임금의 결정 = 587
 3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임금 = 589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593
 5 실무사례 = 600
 6 사용자의 주지의무 = 603
 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제7563호 2005.5.31 부칙 제3항) = 604
 8 최저임금위원회 = 605
제31장 임금채권 확보 및 우선변제 = 609
 1 임금채권 실행방안 = 610
 2 임금채권 우선확보 = 611
 3 우선변제권에 관한 입법경과 = 613
 4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성질 = 614
 5 사용자의 총재산 = 617
 6 임금채권의 확정 = 619
 7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압류가 제한되는 금품 = 625
 8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 625
 9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 등 = 629
제32장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임금(체당금)지급 = 635
 1 기업의 도산 = 636
 2 도산사실인정요건 = 638
 3 사업주와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 644
 4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 = 647
 5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 = 648
 6 근로자의 확인(지급)신청 = 654
 7 체당금의 지급액 = 655
 8 사업주 부담금 징수 = 659
 9 실무쟁점사례 = 660
제33장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 665
 1 소멸시효 = 66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668
 3 임금체불 관련 공소시효 = 672
제34장 포괄산정임금제 = 677
 1 판례의 태도 등 = 677
 2 법적 유효성 = 678
 3 도입실태와 문제점 = 680
 4 도입이 가능한 업무의 성질 = 680
 5 포괄임금제의 효과와 유효성 = 682
 6 포괄임금산정제의 한계 = 686
 7 포괄임금 설계실무 = 691
 8 포팔임금속의 임금의 구분 = 696
제35장 연봉제 = 698
 1 연봉제의 종류 = 699
 2 연봉제의 특징 = 701
 3 적용대상근로자 = 701
 4 연봉제 도입준비 = 702
 5 연봉제 도입방식 = 702
 6 유리한지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 708
 7 연봉제운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 709
제36장 휴업수당 = 723
 1 휴업과 사용자책임 = 724
 2 휴업수당 지급수준 = 725
 3 민법상 손해배상과 차이 = 726
 4 사용자의 귀책사유 = 727
 5 지급대상 근로자 = 734
 6 휴업수당지급 = 737
 7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재심 등 = 740
제37장 취업규칙 = 742
 1 취업규칙의 성질 = 743
 2 작성대상 사업장 = 746
 3 취업규칙의 해석 = 749
 4 취업규칙 신고 = 749
 5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 = 751
 6 신고절차 = 753
 7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 755
 8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766
 9 불이익변경의 유효성 = 771
 10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불이익변경 효력 = 773
 11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 774
 12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사후 소급추인 = 777
 13 취업규칙의 병존 = 782
 14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 783
 15 개정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 784
 16 취업규칙의 효력발생 시점 = 785
 17 취업규칙의 적용순위 = 786
제38장 감급규정의 제한 = 793
 1 감급의 제한 = 793
 2 감급제한 기준 = 794
 3 평균임금 = 795
 4 임금 등의 감급요령 = 796
 5 감액제재조치와 실무쟁점 = 797
 6 적용제외자 = 799
 7 위법한 감액조치에 대한 청구권 등 = 799
제39장 퇴직금 = 801
 1 퇴직금제도의 법적인 성격 = 802
 2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특징 = 803
 3 근로관계 종료 = 806
 4 퇴직금제도 적용사업장 = 808
 5 퇴직금규정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 810
 6 지급대상 근로자 = 811
 7 퇴직금지급 의무자 = 814
 8 계속근로연수 = 817
 9 퇴직금 계산 = 837
 10 퇴직금의 중간정산 = 847
 11 차등제도 설정금지 = 852
제40장 퇴직급여 보장제도 = 863
 1 제도 도입 = 864
 2 적용범위 = 865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866
 4 제도 종류 및 내용 = 870
 5 자산관리기관ㆍ운용기관 = 877
 6 퇴직연금제도 폐지 = 877
 7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 877
 8 퇴직연금급여지급 시기 = 878
 9 퇴직금의 시효 및 우선변제 = 878
제41장 해고 이외의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 880
 1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법적인 책임 = 880
 2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881
 3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 정년 = 896
제42장 해고 = 909
 1 해고의 의의 = 910
 2 해고의 요건 = 911
 3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 914
 4 해고의 「정당한 사유」 = 914
 5 재고용의무 = 943
 6 해고의 일반적인 제한 = 944
 7 해고금지기간 증에 해고할 수 있는 경우 = 947
 8 해고예고 의무이행 = 948
 9 징계해고 = 953
제43장 일반적인 징계에 대한 이해 = 988
 1 사적 제계로서 징계 = 988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990
 3 징계절차의 정당성 = 991
 4 징계의 종류에 대한 이해 = 992
 5 대기발령 후 자연퇴직 제도 = 993
 6 휴직처분 = 994
제44장 부당해고 구제절차 = 997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998
 2 부당해고 구제명령 = 999
 3 구제명령과 이행강제 = 999
 4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재징계 = 1005
 5 부당해고 구제심판과 해고무효확인청구 = 1005
 6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 1006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위자료지급 = 1012
제45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 1015
 1 근로관계 이전 필요성과 근거법규 = 1015
 2 기업변동과 노동법적인 문제 = 1016
 3 영업양도 = 1017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1022
 5 합병과 근로관계 승계 = 1028
제46장 근로자 인사 이동문제 = 1030
 1 배치전환 = 1030
 2 전적 = 1032
 3 전출 = 1034
 4 휴직 = 1037
제47장 귀향여비 지급 = 1039
 1 지급요건 = 1040
 2 귀향여비의 범위 = 1040
 3 청구권 행사기간, 지급시기 등 = 1040
제48장 사용증명서 교부 및 취업방해 금지, 취직인허증 발급 = 1041
 1 사용증명서 교부 = 1042
 2 취업방해의 금지 = 1043
 3 취직인허증 발급 = 1044
제49장 근로자명부와 중요한 계약서류 보존 = 1046
 1 근로자명부 비치 = 1046
 2 계약서류 보존 = 1047
제50장 재해보상 = 1049
 1 재해보상의 성격 = 1049
 2 업무상 재해 = 1050
 3 업무상 사고 = 1050
 4 업무상 질병 = 1056
 5 재해보상 = 1057
 6 재해보상 청구권 보호 = 1064
 7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 1066
 8 보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조정 = 1070
제51장 기숙사 = 1073
 1 기숙사운영의 자유보장 및 규칙의 작성ㆍ게시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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