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노동기본권 = 13
1 노동기본권의 발달 = 13
2 근로적 권리 = 16
3 근로의 조건의 기준보호 = 16
4 갈등을 통한 노동권 확보 = 17
5 노동3권의 보장 = 18
제2장 근로기준 = 19
1 근로기준의 의의 = 19
2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
3 근로조건의 기본원칙 = 24
제3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44
1 근로자의 정의 = 44
2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등 = 45
3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 46
4 특수근로 형태의 근로자성 여부 = 49
5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67
6 쟁점사례 = 70
제4장 근로자의 의무 = 77
1 근로제공의무 = 77
2 근로제공의 형태 = 78
제5장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84
1 사용사의 개념 = 84
2 사용자의 책임을 지는 자 = 86
3 사용자개념의 확대 = 87
4 사용자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 92
5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승계문제 = 94
6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 96
제6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104
1 적용제한 = 105
2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 = 118
제7장 근로계약 = 124
1 근로계약 의의 = 124
2 근로계약의 중요성 = 125
3 근로계약의 제한 등 = 126
4 근로계약의 요건 = 128
5 근로계약의 형식 = 131
6 근로계약 해지 = 134
7 근로계약의 갱신 = 142
8 근로자의 임의퇴직에 대한 검토 = 145
9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 146
10 근로계약 체결시 규제사항 = 148
제8장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관계 = 157
1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 157
2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 158
3 사용자의 의무 = 159
4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적책임 = 161
제9장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 권리구제 방법 = 166
1 근로조건 명시의무 = 167
2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 168
3 근로계약해제와 귀향여비 지급 = 169
4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차이점 = 169
5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의 효력 = 170
제10장 채용 = 171
1 채용내정 = 171
2 시용기간 = 174
3 수습기간 = 176
제11장 근로시간 = 178
1 근로시간과 관련규정 = 178
2 근로시간 = 181
제12장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190
1 간주근로시간제 = 191
2 재량근로시간제도 = 196
제13장 법정 기준근로시간 = 203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203
2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 = 204
3 근로시간의 적용 = 207
4 1주 40시간 = 209
5 실근로시간 계산 = 212
6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 = 213
7 건설사업장의 주40시간제 = 217
제14장 야간ㆍ휴일근로 = 218
1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성격 = 218
2 노동부장관의 인가 = 221
3 근로자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한 협의 = 224
4 실무쟁점사항 = 226
제15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 229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용성 = 230
2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231
3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233
4 임금보전방안 제출 및 확인 = 235
5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판단 = 235
6 모성보호 및 연소자 적용제한 = 238
7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쟁점 = 238
제16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 242
1 도입요건과 운용원칙 = 242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아래서 연장근로 = 245
제17장 연장근로 = 249
1 연장근로 형태 = 250
2 법내 연장근로 = 258
3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합의 = 258
4 연장근로 실무쟁점 = 261
5 연소자ㆍ여성의 연장근로 = 264
6 연장근로시간의 구체적인 계산 등 = 266
7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 272
제18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 277
1 비정규직 근로형태의 증가 = 277
2 단시간근로자 = 278
3 기간제근로자 = 285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 287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298
6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 309
7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 = 310
8 불리한 처우의 금지(보호법 제16조) = 312
9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및 기타 = 313
제19장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 314
1 유사용어와 비교 = 314
2 도급근로자의 사용자 = 317
3 도급기업이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경우 = 317
4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 318
제20장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적용제외 = 322
1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 323
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기간 = 329
3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 329
4 적용이 되는 규정 = 333
5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334
6 실무쟁점 = 337
제21장 교대제 근로 = 344
1 교대제의 법적 근거 = 344
2 교대제 근로에 대한 적법성 판단 = 345
3 교대제 유형 = 347
4 교대제근로 도입시 유의사항 = 351
제22장 휴게시간 = 356
1 휴게시간 부여방법 = 357
2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 359
3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 360
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 361
5 휴게시간 관련 근로조건 저하 = 363
6 휴게시간의 적용제외 = 363
제23장 휴일 = 372
1 휴일과 휴가의 차이 = 373
2 휴일부여 = 374
3 휴일의 부여방법 = 378
4 유급주휴수당의 계산 = 382
5 휴일의 대체 = 387
6 휴일과 관련한 쟁점 = 390
7 휴일근로 제한 = 394
8 휴일근로 임금지급의 원칙 = 397
9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 400
10 근로관계 종료와 주휴 및 월차(연차)수당 발생 = 403
제24장 휴가 = 405
1 휴가의 구분 = 406
2 월차휴가 = 408
3 연차유급휴가 = 414
4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판단 = 423
5 유급휴가의 대체 = 437
6 휴가부여시기 = 438
7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 440
8 휴가의 사전매수 = 442
9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 443
10 실무쟁점사례 = 446
제25장 선택적 보상휴가제 = 450
1 도입요건 = 450
2 보상휴가의 부여대상과 기준 = 451
3 보상휴가 절차합의 = 452
제26장 생리휴가 = 454
1 생리휴가부여 = 455
2 휴가부여대상 근로자 = 456
3 임금지급문제 = 456
제27장 산전후 휴가 = 458
1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 459
2 선전후휴가 사용 = 460
3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 463
4 고용보험법상 지급제한 요건 = 466
5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 = 466
6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 471
7 유사산휴가 = 472
제28장 임금 = 477
1 임금의 구체적인 성격 = 478
2 임금의 구분 = 487
3 통상임금 = 488
5 평균임금 = 514
6 평균임금의 조정 = 535
제29장 임금의 결정과 지급 = 540
1 근로계약시 명시의무 = 540
2 임금지급 = 541
3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자 = 553
4 사용자에 대한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563
5 청산대상 금품 = 563
6 금품청산시기 = 563
7 임금채권의 포기 등 = 567
8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경우 = 570
9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 574
10 임금대장 등 작성의무 = 579
제30장 최저임금 = 581
1 적용범위와 법적효력 = 581
2 최저임금의 결정 = 587
3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임금 = 589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593
5 실무사례 = 600
6 사용자의 주지의무 = 603
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제7563호 2005.5.31 부칙 제3항) = 604
8 최저임금위원회 = 605
제31장 임금채권 확보 및 우선변제 = 609
1 임금채권 실행방안 = 610
2 임금채권 우선확보 = 611
3 우선변제권에 관한 입법경과 = 613
4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성질 = 614
5 사용자의 총재산 = 617
6 임금채권의 확정 = 619
7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압류가 제한되는 금품 = 625
8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 625
9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 등 = 629
제32장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임금(체당금)지급 = 635
1 기업의 도산 = 636
2 도산사실인정요건 = 638
3 사업주와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 644
4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 = 647
5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 = 648
6 근로자의 확인(지급)신청 = 654
7 체당금의 지급액 = 655
8 사업주 부담금 징수 = 659
9 실무쟁점사례 = 660
제33장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 665
1 소멸시효 = 66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668
3 임금체불 관련 공소시효 = 672
제34장 포괄산정임금제 = 677
1 판례의 태도 등 = 677
2 법적 유효성 = 678
3 도입실태와 문제점 = 680
4 도입이 가능한 업무의 성질 = 680
5 포괄임금제의 효과와 유효성 = 682
6 포괄임금산정제의 한계 = 686
7 포괄임금 설계실무 = 691
8 포팔임금속의 임금의 구분 = 696
제35장 연봉제 = 698
1 연봉제의 종류 = 699
2 연봉제의 특징 = 701
3 적용대상근로자 = 701
4 연봉제 도입준비 = 702
5 연봉제 도입방식 = 702
6 유리한지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 708
7 연봉제운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 709
제36장 휴업수당 = 723
1 휴업과 사용자책임 = 724
2 휴업수당 지급수준 = 725
3 민법상 손해배상과 차이 = 726
4 사용자의 귀책사유 = 727
5 지급대상 근로자 = 734
6 휴업수당지급 = 737
7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재심 등 = 740
제37장 취업규칙 = 742
1 취업규칙의 성질 = 743
2 작성대상 사업장 = 746
3 취업규칙의 해석 = 749
4 취업규칙 신고 = 749
5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 = 751
6 신고절차 = 753
7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 755
8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766
9 불이익변경의 유효성 = 771
10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불이익변경 효력 = 773
11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 774
12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사후 소급추인 = 777
13 취업규칙의 병존 = 782
14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 783
15 개정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 784
16 취업규칙의 효력발생 시점 = 785
17 취업규칙의 적용순위 = 786
제38장 감급규정의 제한 = 793
1 감급의 제한 = 793
2 감급제한 기준 = 794
3 평균임금 = 795
4 임금 등의 감급요령 = 796
5 감액제재조치와 실무쟁점 = 797
6 적용제외자 = 799
7 위법한 감액조치에 대한 청구권 등 = 799
제39장 퇴직금 = 801
1 퇴직금제도의 법적인 성격 = 802
2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특징 = 803
3 근로관계 종료 = 806
4 퇴직금제도 적용사업장 = 808
5 퇴직금규정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 810
6 지급대상 근로자 = 811
7 퇴직금지급 의무자 = 814
8 계속근로연수 = 817
9 퇴직금 계산 = 837
10 퇴직금의 중간정산 = 847
11 차등제도 설정금지 = 852
제40장 퇴직급여 보장제도 = 863
1 제도 도입 = 864
2 적용범위 = 865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866
4 제도 종류 및 내용 = 870
5 자산관리기관ㆍ운용기관 = 877
6 퇴직연금제도 폐지 = 877
7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 877
8 퇴직연금급여지급 시기 = 878
9 퇴직금의 시효 및 우선변제 = 878
제41장 해고 이외의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 880
1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법적인 책임 = 880
2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881
3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 정년 = 896
제42장 해고 = 909
1 해고의 의의 = 910
2 해고의 요건 = 911
3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 914
4 해고의 「정당한 사유」 = 914
5 재고용의무 = 943
6 해고의 일반적인 제한 = 944
7 해고금지기간 증에 해고할 수 있는 경우 = 947
8 해고예고 의무이행 = 948
9 징계해고 = 953
제43장 일반적인 징계에 대한 이해 = 988
1 사적 제계로서 징계 = 988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990
3 징계절차의 정당성 = 991
4 징계의 종류에 대한 이해 = 992
5 대기발령 후 자연퇴직 제도 = 993
6 휴직처분 = 994
제44장 부당해고 구제절차 = 997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998
2 부당해고 구제명령 = 999
3 구제명령과 이행강제 = 999
4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재징계 = 1005
5 부당해고 구제심판과 해고무효확인청구 = 1005
6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 1006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위자료지급 = 1012
제45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 1015
1 근로관계 이전 필요성과 근거법규 = 1015
2 기업변동과 노동법적인 문제 = 1016
3 영업양도 = 1017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1022
5 합병과 근로관계 승계 = 1028
제46장 근로자 인사 이동문제 = 1030
1 배치전환 = 1030
2 전적 = 1032
3 전출 = 1034
4 휴직 = 1037
제47장 귀향여비 지급 = 1039
1 지급요건 = 1040
2 귀향여비의 범위 = 1040
3 청구권 행사기간, 지급시기 등 = 1040
제48장 사용증명서 교부 및 취업방해 금지, 취직인허증 발급 = 1041
1 사용증명서 교부 = 1042
2 취업방해의 금지 = 1043
3 취직인허증 발급 = 1044
제49장 근로자명부와 중요한 계약서류 보존 = 1046
1 근로자명부 비치 = 1046
2 계약서류 보존 = 1047
제50장 재해보상 = 1049
1 재해보상의 성격 = 1049
2 업무상 재해 = 1050
3 업무상 사고 = 1050
4 업무상 질병 = 1056
5 재해보상 = 1057
6 재해보상 청구권 보호 = 1064
7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 1066
8 보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조정 = 1070
제51장 기숙사 = 1073
1 기숙사운영의 자유보장 및 규칙의 작성ㆍ게시 = 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