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1편 독일형법사 개관
  독일형법사 개관 = 3
제2편 총칙(Allgemeiner Teil)
  제1장 형법 = 13
    제1절 적용범위 = 13
    제2절 용어의 정의 = 17
  제2장 범죄행위 = 19
    제1절 가벌성의 기초 = 19
    제2절 미수 = 21
    제3절 정범 및 공범 = 22
    제4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 24
    제5절 의회 내 발언 및 보고의 불가벌성 = 25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 26
    제1절 형벌 = 26
    제2절 형의 양정 = 31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에 있어 형의 양정 = 34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36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혐의 면제 = 43
    제6절 보안처분 = 45
    제7절 박탈 및 몰수 = 67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 75
  제5장 시효 = 78
    제1절 공소시효 = 78
    제2절 형집행 시효 = 81
제3편 형법각칙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 87
    제1절 평화에 대한 죄 = 87
    제2절 내란죄 = 87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 89
    제4절 공통규정 = 95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 = 97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 103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대한 죄 = 104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 108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 112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 115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 130
  제9장 선서 없는 허위진술 및 위증 = 135
  제10장 무고의 죄 = 137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 138
  제12장 신분,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 139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 140
  제14장 모욕죄 = 154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 157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 164
  제17장 상해의 죄 = 170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 173
  제19장 절도 및 횡령 = 182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 186
  제21장 증거 인멸 및 장물의 죄 = 188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 193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 201
  제24장 파산의 죄 = 207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 210
  제26장 경쟁위반의 죄 = 215
  제27장 손괴의 죄 = 217
  제28장 공공위험의 죄 = 219
  제29장 환경에 대한 죄 = 238
  제30장 직무에 관한 죄 = 247
부록
  1. Allgemeiner Teil = 261
  2. Besonderer Teil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