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지방자치법 강의
제1장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5
Ⅰ. 지방자치의 일반개념 = 15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5
Ⅲ. 현대 지방자치의 위기와 그 변질 = 29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개관 = 35
Ⅰ. 근대적 지방자치의 도입 = 35
Ⅱ. 헌법상의 지방자치 = 37
Ⅲ. 지방의회의 연혁 = 39
Ⅳ.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관련 법개정의 주요내용 = 44
제3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50
Ⅰ. 문제의 제기 = 50
Ⅱ. 지방분권의 문제와 논의의 현황 = 54
Ⅲ. 마무리에 대신하여 = 66
제4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 72
Ⅰ. 주민의 권리와 의무 = 72
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 75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11
Ⅰ. 서론 = 111
Ⅱ.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 113
Ⅲ. 기관위임사무 = 121
Ⅳ. 사무구분의 실익 = 124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126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 126
Ⅱ. 지방자치권을 둘러싼 학설의 추이 = 128
Ⅲ. 자치입법권 개론 = 142
Ⅳ. 조례제정권에 대한 관여 = 146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150
Ⅰ. 들어가며 = 150
Ⅱ.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연혁과 특성 = 153
Ⅲ.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유형 = 162
Ⅳ. 마치며 = 174
제8장 지방의회론 = 176
Ⅰ. 지방의회 개설 = 176
Ⅱ.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179
Ⅲ.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 = 191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201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 201
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 206
제10장 지방재정 = 212
Ⅰ. 자치재정권과 과세자주권 = 212
Ⅱ. 지방자치법상의 재무에 관한 규정 = 221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229
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229
Ⅱ. 지방자치단체조합 = 23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239
제12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240
Ⅰ. 국가관여의 법적근거 = 240
Ⅱ. 입법적 관여 = 244
Ⅲ. 사법적 관여 = 244
Ⅳ. 행정적 관여 = 245
제13장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 248
Ⅰ. 들어가며 = 248
Ⅱ.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유형 = 251
Ⅲ.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해결 수단 및 제도적 과제 = 254
Ⅳ.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 = 263
Ⅴ. 결론 = 273
제14장 자치경찰제도 = 276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 279
Ⅲ.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주요논점들 = 280
Ⅳ.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과제 = 288
제15장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 293
Ⅰ. 서론 = 293
Ⅱ. 지방선거와 헌법상의 정당정치 = 294
Ⅲ.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법적 성격 = 299
Ⅳ. 현행 정당공천제 하의 지방선거의 문제점 = 304
Ⅴ. 선진 외국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 308
Ⅵ.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312
Ⅶ. 결론 = 315
제2편 판례연구
제1장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1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32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31
제4장 조례제정권의 범위 = 342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