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지방자치법 강의 제3판

지방자치법 강의 제3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우용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법 강의 / 최우용 저.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   2008.  
Physical Medium
397 p. ; 25 cm.
기타표제
Local autonomy law text.
ISBN
9788944902390
General Note
찾아보기: p. 393-397.  
Bibliography, Etc. Note
서지적 각주 수록.
비통제주제어
지방자치법 , 지방행정 ,,
000 00766camccc200277 k 4500
001 000045446363
005 20100806112320
007 ta
008 080402s2008 bnk FB 001c kor
020 ▼a 9788944902390 ▼g 03360: ▼c \20,000
035 ▼a (KERIS)BIB000011260339
040 ▼a 211023 ▼c 211023 ▼d 244002
082 0 4 ▼a 342.519509 ▼2 22
085 ▼a 342.5309 ▼2 DDCK
090 ▼a 342.5309 ▼b 2008
100 1 ▼a 최우용
245 1 0 ▼a 지방자치법 강의 / ▼d 최우용 저.
246 1 3 ▼a Local autonomy law text.
246 0 3 ▼a 地方自治法 講義.
250 ▼a 제3판.
260 ▼a 부산 : ▼b 동아대학교 출판부 , ▼c 2008.
300 ▼a 397 p. ; ▼c 25 cm.
500 ▼a 찾아보기: p. 393-397.
504 ▼a 서지적 각주 수록.
653 ▼a 지방자치법 ▼a 지방행정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9 2008 Accession No. 1512569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우용(지은이)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부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동아법학 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부산광역시의회 자문위원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지방자치법 강의
 제1장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5
  Ⅰ. 지방자치의 일반개념 = 15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5
  Ⅲ. 현대 지방자치의 위기와 그 변질 = 29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개관 = 35
  Ⅰ. 근대적 지방자치의 도입 = 35
  Ⅱ. 헌법상의 지방자치 = 37
  Ⅲ. 지방의회의 연혁 = 39
  Ⅳ.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관련 법개정의 주요내용 = 44
 제3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50
  Ⅰ. 문제의 제기 = 50
  Ⅱ. 지방분권의 문제와 논의의 현황 = 54
  Ⅲ. 마무리에 대신하여 = 66
 제4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 72
  Ⅰ. 주민의 권리와 의무 = 72
  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 75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11
  Ⅰ. 서론 = 111
  Ⅱ.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 113
  Ⅲ. 기관위임사무 = 121
  Ⅳ. 사무구분의 실익 = 124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126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 126
  Ⅱ. 지방자치권을 둘러싼 학설의 추이 = 128
  Ⅲ. 자치입법권 개론 = 142
  Ⅳ. 조례제정권에 대한 관여 = 146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150
  Ⅰ. 들어가며 = 150
  Ⅱ.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연혁과 특성 = 153
  Ⅲ.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유형 = 162
  Ⅳ. 마치며 = 174
 제8장 지방의회론 = 176
  Ⅰ. 지방의회 개설 = 176
  Ⅱ.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179
  Ⅲ.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 = 191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201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 201
  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 206
 제10장 지방재정 = 212
  Ⅰ. 자치재정권과 과세자주권 = 212
  Ⅱ. 지방자치법상의 재무에 관한 규정 = 221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229
  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229
  Ⅱ. 지방자치단체조합 = 23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239
 제12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240
  Ⅰ. 국가관여의 법적근거 = 240
  Ⅱ. 입법적 관여 = 244
  Ⅲ. 사법적 관여 = 244
  Ⅳ. 행정적 관여 = 245
 제13장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 248
  Ⅰ. 들어가며 = 248
  Ⅱ.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유형 = 251
  Ⅲ.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해결 수단 및 제도적 과제 = 254
  Ⅳ.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 = 263
  Ⅴ. 결론 = 273
 제14장 자치경찰제도 = 276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 279
  Ⅲ.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주요논점들 = 280
  Ⅳ.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과제 = 288
 제15장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 293
  Ⅰ. 서론 = 293
  Ⅱ. 지방선거와 헌법상의 정당정치 = 294
  Ⅲ.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법적 성격 = 299
  Ⅳ. 현행 정당공천제 하의 지방선거의 문제점 = 304
  Ⅴ. 선진 외국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 308
  Ⅵ.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312
  Ⅶ. 결론 = 315
제2편 판례연구
 제1장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1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32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31
 제4장 조례제정권의 범위 = 342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386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