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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 국제비교와 실증분석

행정개혁론 : 국제비교와 실증분석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정렬 한인섭, 저
Title Statement
행정개혁론 : 국제비교와 실증분석 / 김정렬, 한인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08  
Physical Medium
xi, 409 p. : 삽화, 도표 ; 27 cm
ISBN
9788971895870
General Note
부록: 1. 행정개혁 관련 국제기구 및 유관부처 홈페이지, 2. 행정개혁 관련 최근동향 보고서 작성사례(영국 브라운 정부)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77-40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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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52.367 ▼b 2008
100 1 ▼a 김정렬 ▼0 AUTH(211009)62283
245 1 0 ▼a 행정개혁론 : ▼b 국제비교와 실증분석 / ▼d 김정렬, ▼e 한인섭
246 1 1 ▼a Theories of administrative reform
260 ▼a 서울 : ▼b 博英社, ▼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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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377-402)과 색인수록
536 ▼a 본서는 학술진흥재단 기초과제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음
700 1 ▼a 한인섭, ▼e▼0 AUTH(211009)136927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67 2008 Accession No. 1117004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367 2008 Accession No. 1512570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67 2008 Accession No. 1117004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367 2008 Accession No. 1512570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정렬(지은이)

2001년부터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파이만들기」, 「참발전이야기」, 「비교발전행정론」, 「행정개혁론」, 「정부기업관계론」 등의 책과 더불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동아일보가 선정한 행정학 분야 ‘논문 영향력’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구대학교에서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국민국가와 제국 그리고 민주주의’, ‘도시와 행정’ 등과 같은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필자의 교양강의는 세계일주에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여행칼럼 읽기와 토론을 병행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구대학교가 선정한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를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전문위원, 5급과 7급 및 9급 시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자치분권대학에 출강하는 한편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여행기 형식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개혁 일반론
 제1장 행정개혁의 개념과 본질
  Ⅰ. 행정개혁의 의미와 특성 = 3
   1. 행정개혁의 정의와 유사 개념 = 3
   2. 행정개혁의 다양한 접근방법: 행정변수를 중심으로 = 7
   3. 행정개혁의 주요한 특징과 연구전략 = 9
  Ⅱ. 행정개혁의 추진과정 = 11
   1. 행정개혁의 추진계기와 목표 = 12
   2. 행정개혁의 수단과 집행전략 = 15
   3. 행정개혁의 성과와 환류 = 18
  Ⅲ. 행정개혁의 대상: 공공성의 개념과 공공부문의 범위 = 22
   1. 공공성의 개념 = 23
   2. 공공성 위기의 실상과 대책 = 24
   3. 공공부문의 범위 = 26
 제2장 행정개혁의 역사와 기반이론
  Ⅰ. 서유럽 절대국가의 행정개혁 = 30
   1. 행정개혁의 추진계기: 정실주의와 지대추구 = 30
   2. 행정개혁의 기반이론: 전통행정론 = 31
  Ⅱ. 영미 입법국가의 행정개혁 = 33
   1. 행정개혁의 추진계기: 엽관주의와 시장실패 = 33
   2. 행정개혁의 기반이론: 공공관리론과 신행정론 = 35
  Ⅲ.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개혁 = 37
   1. 행정개혁의 추진계기: 정부실패와 관료주의 = 37
   2. 행정개혁의 기반이론: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 39
  Ⅳ. 종합비교 = 41
 제3장 행정개혁의 모형과 기법
  Ⅰ. 행정개혁의 모형 = 44
   1. 시장모형(market model) = 44
   2. 참여모형(participatory model) = 47
   3. 조직모형(organizational model) = 49
   4. 관리모형(managerial model) = 51
   5. 소결론 = 53
  Ⅱ. 행정개혁의 주요 기법 = 54
   1. 전략기획 = 54
   2. 조직진단 = 58
   3. 성과평가 = 62
   4. 고객만족도 조사 = 66
   5. 소결론 = 69
 제4장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방안: 변화이론
  Ⅰ. 변화의 본질과 접근방법 = 72
   1. 변화의 의미와 특성 = 72
   2. 변화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법 = 75
  Ⅱ. 변화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대책 = 79
   1. 변화에 대한 저항의 패턴과 사례 = 79
   2. 변화에 대한 저항의 극복방안 = 82
  Ⅲ. 조직문화의 특성과 변화전략 = 84
   1. 조직문화의 의미와 특성 = 84
   2. 조직문화의 변화전략 = 86
제2편 행정개혁의 국제비교
 제5장 신공공관리의 확산과 국가군별 패턴비교: 영연방, 미국, 북유럽
  Ⅰ. 서론 = 91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92
   1. 행정개혁의 본질 = 92
   2. 분석틀 = 94
  Ⅲ. 영연방식 모형(Westminster Model): 급진적 신공공관리 구현사례 = 95
   1. 행정환경 = 95
   2. 행정개혁의 특징 = 96
   3. 행정개혁의 내용 = 96
   4. 추진체계 = 97
   5. 행정가치 = 97
   6. 전략 = 99
   7. 프로그램 = 99
  Ⅳ. 미국식 모형(American-style Model): 점진적 신공공관리 구현사례 = 100
   1. 행정환경 = 100
   2. 행정개혁의 특징 = 100
   3. 행정개혁의 내용 = 101
   4. 추진체계 = 102
   5. 행정가치 = 103
   6. 전략 = 103
   7. 프로그램 = 104
  Ⅴ. 북유럽식 모형(Nordic-style Model): 세계화에 따른 위기극복 사례 = 105
   1. 행정환경 = 105
   2. 행정개혁의 특징 = 106
   3. 행정개혁의 내용 = 106
   4. 추진체계 = 108
   5. 행정가치 = 108
   6. 전략 = 109
   7. 프로그램 = 109
  Ⅵ. 국가군별 비교분석과 행정개혁 패턴의 유형화 = 111
   1. 국가군별 비교분석 = 111
   2. 행정개혁 패턴의 유형화 = 113
  Ⅶ. 결론 = 115
 제6장 신공공관리의 세계화와 경로의존적 진화: 독일 슈뢰더 정부
  Ⅰ. 서론 = 117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118
   1. 독일 행정의 제도적 특성과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패턴 = 118
   2. 분석틀 = 124
  Ⅲ. 독일 슈뢰더 정부의 행정현대화 추진과정 분석 = 126
   1. 행정현대화의 목표와 추진계기: 거버넌스의 대두와 조성적 국가의 구현 = 126
   2. 행정현대화의 형성과 집행 = 128
   3. 행정현대화의 성과와 평가 = 133
  Ⅳ. 독일과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 슈뢰더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136
   1. 독일과 한국의 행정전통과 행정개혁 = 136
   2. 독일 슈뢰더와 한국 노무현 정부 간의 행정개혁 비교: 거버넌스의 지향 = 138
  Ⅴ. 결론 = 140
 제7장 일본의 신공공관리와 지방분권 개혁: 구조개혁특구와 지역재생계획
  Ⅰ. 서론 = 142
  Ⅱ. 일본 행정개혁의 기원과 전개 = 143
   1. 전후 고도성장기의 행정개혁 = 143
   2.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기의 행정개혁 = 145
  Ⅲ.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지방분권 개혁의 논리와 쟁점 = 146
   1. 지방분권 개혁의 논리와 원칙 = 146
   2. 지방분권 개혁의 쟁점: 신공공관리와 지방분권의 상호관계 = 149
  Ⅳ. 지방분권 개혁의 구현사례: 구조개혁특구와 지역재생계획 = 152
   1. 구조개혁특구 = 153
   2. 지역재생계획 = 158
   3. 소결론: 일본의 새로운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64
  Ⅴ. 결론 = 165
 제8장 선진국 행정개혁의 성과 평가와 함의: 국가군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Ⅰ. 서론 = 167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168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본질과 특성 = 168
   2. 분석틀: 국가군별 비교분석의 논리와 절차 = 169
  Ⅲ. 선진국 행정개혁의 산출과 결과에 관한 국제비교 = 172
   1. 행정개혁의 산출에 관한 국제비교 = 172
   2. 행정개혁의 결과에 관한 국제비교 = 180
  Ⅳ. 국가군별 비교분석 결과의 종합 및 교훈 = 187
   1. 국가군별 비교분석 결과의 종합 = 187
   2. 선진국 행정개혁의 성과비교가 주는 교훈 = 190
  Ⅴ. 결론 = 193
 제9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신공공관리의 진화단계별 비교
  Ⅰ. 서론 = 196
  Ⅱ. 발전국가의 행정개혁: 관료제 행정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 = 197
   1. 발전국가의 기원과 행정제도의 특성 = 197
   2. 관료제 행정의 공고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 199
  Ⅲ.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진화단계 분석: 김영삼과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 201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형성기: 김영삼 정부 = 201
   2.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확산기: 김대중 정부 = 204
   3.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조정기: 노무현 정부 = 208
  Ⅳ. 신공공관리의 진화단계별 비교분석: 행정개혁 추진과정과 성과 = 211
   1. 정권별 행정개혁 추진과정 비교: 단계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 211
   2. 정권별 행정개혁 추진성과 비교: 주요 선진국과의 간접비교 = 213
  Ⅴ. 결론 = 214
제3편 행정개혁의 실증분석
 제10장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비교
  Ⅰ. 서론 = 219
  Ⅱ. 이론적 논의 = 221
   1. 성과관리의 구성요소와 구축과정 = 221
   2. 공공조직의 특성과 성과관리 = 222
  Ⅲ. 연구설계 = 225
   1. 조사대상 = 225
   2.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 226
  Ⅳ. 분석결과 = 229
   1. 성과관리에 관한 실증비교 = 229
   2.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236
  Ⅴ. 결론 = 241
 제11장 레드테이프에 관한 공ㆍ사 관리자의 인식과 영향요인
  Ⅰ. 서론 = 243
  Ⅱ. 이론적 논의 = 245
   1. 레드테이프의 개념 = 245
   2. 레드테이프의 영향요인 = 246
  Ⅲ. 조사설계 = 249
   1. 조사대상 = 249
   2.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 250
  Ⅳ. 분석결과 = 253
   1.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레드테이프 비교 = 253
   2. 레드테이프의 영향요인 = 255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256
  Ⅴ. 결론 = 259
 제12장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한계와 과제: 중앙정부의 민간위탁 실태를 중심으로
  Ⅰ. 서론 = 261
  Ⅱ. 이론적 논의 = 262
   1. 민간위탁의 개념과 논거 = 262
   2. 민간위탁의 요건과 영향요인 = 264
  Ⅲ.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 266
   1. 연구모형 = 266
   2. 연구방법 = 268
  Ⅳ.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실태분석 = 269
   1. 환경적 요인 = 269
   2. 서비스 특성요인 = 272
   3. 관리적 요인 = 274
   4. 민간위탁의 효과 = 277
  Ⅴ.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한계 = 279
   1. 민간위탁의 논지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괴리 = 279
   2. 경쟁제한적 위탁방식 = 279
   3. 정부의 선택권(choice) 행사의 제약성 = 280
   4. 관리체계의 취약성과 정부 의존성의 심화 = 281
   5. 위탁비용의 과잉 및 비용전가 가능성 = 281
   6. 소비자 이익의 침해 가능성 = 282
  Ⅵ.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83
   1. 법적/구조적 흠결의 제거 = 283
   2. 민간위탁 대상사업과 수탁기관 선정방식의 합리화 = 283
   3. 위탁사무의 위임가능성에 대한 검토 = 284
   4. 위탁방법과 계약기간의 다양화 = 285
   5. 사전타당성 검토의 의무화 = 286
   6. 성과중심적(performance-based) 관리방식의 확립 = 287
  Ⅶ. 결론 = 288
 제13장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비교
  Ⅰ. 서론 = 290
  Ⅱ. 이론적 논의 = 291
   1. 지방공공부문의 조직형태 = 291
   2.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 292
   3. 조직형태와 직무만족의 관계 = 295
  Ⅲ. 조사설계 = 296
   1. 조사대상 = 296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 297
  Ⅳ. 분석결과 = 298
   1. 조직형태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 298
   2.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 300
  Ⅴ. 결론 = 302
 제14장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제도적 함의와 과제: 경영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Ⅰ. 서론 = 306
  Ⅱ. 이론적 논의 = 308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 = 30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 = 308
  Ⅲ. 고객만족도 조사의 운영실태와 한계 = 310
   1.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요 = 310
   2. 현행 고객만족도 조사제도의 문제점 = 314
  Ⅳ.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과 쟁점 = 319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익에 대한 논란 = 319
   2. 고객만족도 조사제도의 재설계방안 = 321
  Ⅴ. 결론 = 325
제4편 행정개혁의 방향과 진로
 제15장 정부관료제의 본질과 기업적 거버넌스의 한계
  Ⅰ. 서론 = 329
  Ⅱ. 정부관료제의 본질과 기업적 거버넌스의 대두 = 330
   1. 기업적 거버넌스의 대두 = 330
   2. 기업적 거버넌스의 기본관점 = 331
   3. 정부관료제와 기업적 거버넌스의 비교 = 332
  Ⅲ. 기업적 거버넌스의 적용 한계와 정책적 함의 = 334
   1. 보편과학적(universal science) 성격 = 334
   2. 지배가치(regime value)의 상이성과 우선순위 = 335
   3. 관료의 책임의식(ethos of responsibility) 저해 = 337
   4. 기업화 논리의 분절성과 책임회피 = 338
   5. 탈정치화의 모순과 정치적 중립성 = 340
  Ⅳ. 관료제에 대한 재인식: 기업적 거버넌스를 넘어서 = 341
   1. 정부제도로서의 관료제의 역할 = 341
   2. 관료적 기풍(bureaucratic ethos)의 재정립 = 342
  Ⅴ. 결론 = 344
 제16장 전환기 행정개혁의 쟁점과 대안
  Ⅰ. 서론 = 346
  Ⅱ.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 347
   1. 유능한 정부: 과업지향성과 실용주의 = 347
   2. 간소한 정부: 민간화와 규제개혁 = 348
   3. 똑똑한 정부: 지식행정과 성과관리 = 349
   4. 깨끗한 정부: 부패방지와 윤리행정 = 350
   5. 겸손한 정부: 탈권위와 거버넌스 = 351
   6. 소결론 = 352
  Ⅲ. 행정개혁 추진체제와 전략의 재정비 = 353
   1. 행정개혁 추진체제의 재구조화 = 353
   2. 행정개혁 추진전략의 재정비 = 354
   3. 참여적ㆍ상시적 혁신추진체제의 구축과 활용 = 355
   4. 정부의 미래에 대한 준비능력 강화 = 356
   5. 소결론 = 357
  Ⅳ. 행정개혁 수단과 기법의 다변화 = 358
   1. 선진적 관리기술의 적극적 벤치마킹 = 358
   2. 변화관리의 선도자인 공무원의 역량 강화 = 359
   3.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기풍의 강화 = 360
   4. 정부 조직구조의 적정화를 통한 신축성과 대응성 제고 = 362
   5. 규제개혁을 활용한 레드테이프의 제거와 경제사회활성화 유도 = 362
   6. 전자정부를 활용한 대내외 파급효과의 극대화 = 364
   7.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 365
   8. 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기반강화 = 366
   9. 자치경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강화 = 367
   10.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 368
   11. 소결론 = 369
  Ⅴ. 결론 = 369
부록 1 행정개혁 관련 국제기구 및 유관부처 홈페이지 = 371
부록 2 행정개혁 관련 최근동향 보고서 작성사례(영국 브라운 정부) = 373
참고문헌 = 377
색인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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