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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이론의 연구

대리이론의 연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영아
서명 / 저자사항
대리이론의 연구 / 고영아 저.
발행사항
서울 :   유한문화사 ,   2008.  
형태사항
238 p. ; 23 cm.
ISBN
9788977227118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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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29 2008 등록번호 1114743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29 2008 등록번호 1114743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29 2008 등록번호 1512592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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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29 2008 등록번호 1114743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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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29 2008 등록번호 1512592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대리의 성질 및 종류 = 13
 Ⅰ. 대리의 법적 구조 = 13
  1. 대리의 기본적 요소 = 13
  2. 대리와 유사한 제도 = 14
   1) 사자(使者) = 14
   2) 간접대리 = 15
   3) 대표 = 15
  3. 대리의 종류 = 16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16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16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17
제2장 대리권 = 19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1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2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20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20
   1) 대리권수여행위 = 20
   2) 대리권수여행위의 법적 성질 = 21
   3) 수권행위의 인정 = 22
   4) 대리권수여행위의 효력 = 23
 Ⅲ. 대리인의 의무 및 대리권의 범위 = 24
  1. 대리인의 의무 = 24
   1) 선관주의의무 = 24
   2) 충실의무 = 25
   3) 자기집행의무 = 25
  2. 대리권의 범위 = 28
   1) 원칙 = 28
   2) 대리권의 제한 = 29
 Ⅳ. 대리권의 소멸 = 32
  1. 공통 소멸원인 = 33
   1) 본인의 사망 = 33
   2) 대리인의 사망 = 33
   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 34
  2.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원인 = 35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35
   2) 수권행위의 철회 = 35
  3. 법정대리 특유의 소멸원인 = 36
제3장 대리행위 = 37
 Ⅰ. 대리행위의 의의 = 37
 Ⅱ.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 38
  1.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 38
  2. 현명 = 39
   1) 현명의 원칙 = 39
   2) 현명의 방법 = 39
   3)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 = 40
   4) 민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 = 41
 Ⅲ.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 41
  1. 대리행위의 하자 = 41
  2. 대리인의 능력 = 42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42
   2)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 43
 Ⅳ. 대리의 효과 = 44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44
  2. 본인의 능력 = 45
제4장 표현대리 = 47
 Ⅰ. 표현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7
  1. 표현대리의 의의 = 47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 49
   1) 통설 = 49
   2) 소수설 = 49
   3) 학설의 검토 = 50
   4) 판례 = 52
   5) 의사책임인가 법정책임인가 = 53
  3. 법률외관책임의 근거 = 53
   1) 법률외관책임의 의의 = 53
   2) 법률외관책임의 성립요건 = 55
   3) 법률외관책임의 효과 = 60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61
  1. 의의 = 61
  2. 적용요건 = 61
   1) 대리권수여의 표시 = 62
   2) 표시된 대리권 범위내의 행위 = 67
   3) 표현대리행위의 상대방 = 67
   4)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 68
  2. 제125조의 적용범위 = 69
   1) 법정대리 = 69
   2) 복대리 = 71
   3) 공법상의 행위 = 72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73
  1. 의의 = 73
  2. 적용요건 = 73
  3.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라는 요건 = 75
   1) 기본대리권의 문제 = 76
   2) 본인의 귀책요건으로서의 기본권한의 수여 = 90
   3) 판례의 분석과 귀책성 인정의 기준 = 96
  4.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 = 107
   1) 제3자의 범위 = 108
   2) 정당한 이유의 의의 = 109
   3)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 111
   4) 정당한 이유의 존재시기 = 113
   5) 정당한 이유와 본인의 귀책성 = 115
  5.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의 분석 및 유형화 = 116
   1) 긍정 판례 = 118
   2) 부정 판례 = 140
   3)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밀접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 155
  6.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문제 = 162
   1)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 162
   2) 부동산을 대리인을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제3자와 거래한 경우 = 163
 Ⅳ.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65
  1. 의의 = 165
   1) 상법 제37조와의 관계 = 166
   2) 민법 제470조ㆍ제471조와의 관계 = 166
  2. 요건 = 167
   1) 과거에 존재한 대리권의 소멸 = 167
   2)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 168
  3. 적용범위 = 169
   1) 법정대리 = 169
   2) 제126조와의 경합문제 = 169
 Ⅴ. 표현대리의 효과 = 170
  1. 표현대리의 효과의 주장권자 = 170
  2.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각 효과의 관계 = 171
  3.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 173
  4.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173
제5장 무권대리 = 175
 Ⅰ. 무권대리의 의의 = 175
 Ⅱ.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 = 176
  1. 본인의 추인 = 176
   1) 추인권자 = 177
   2) 추인의 성질 = 178
   3) 추인의 방법 = 178
   4) 추인의 효과 = 180
  2. 본인의 추인거절 = 182
 Ⅲ.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수단 = 182
  1. 최고권 = 182
  2. 철회권 = 183
 Ⅳ. 무권대리인의 책임 = 184
  1. 책임발생의 요건 = 184
   1) 적극적 요건 = 184
   2) 소극적 요건 = 185
  2. 책임의 내용 = 186
   1) 이행 = 186
   2) 손해배상 = 186
 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7
  1. 계약의 무권대리와의 차이 = 187
  2. 예외 = 188
  3. 수동대리의 경우 = 188
 Ⅵ. 무권대리와 상속 = 189
  1. 서설 = 189
  2.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 = 190
   1) 판례 = 190
   2) 학설 = 193
  3. 일본의 판례 및 학설 = 199
   1) 판례 = 199
   2) 학설 = 207
  4. 소결 = 216
   1) 종래의 학설 = 216
   2) 신의칙설과 자격병존관철설 = 216
  5. 타인의 권리매매와 상속 = 223
  6. 본인의 「諾否의 自由」-자기 재산 관리의 우위 = 225
참고판례 = 229
참고문헌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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