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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실무 : 이론·등기·강제집행·비송절차

신탁법실무 : 이론·등기·강제집행·비송절차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재관
서명 / 저자사항
신탁법실무 : 이론·등기·강제집행·비송절차 / 유재관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   2008.  
형태사항
1175 p. : 서식 ; 25 cm.
ISBN
9788958211068
일반주기
부록 및 색인수록  
한자서명: 信託法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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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8z2 등록번호 1114732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8z2 등록번호 1114732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부동산신탁 분야에서 오랜 연륜을 지닌 일선 법무사의 <신탁법실무>. 기존 발간된 신탁분야 전문서적이 이론서와 실무서로 양분되어 있는데 반해 이 책은 이론서와 실무서를 겸한다.

부동산신탁 분야에서 오랜 경륜을 지닌 일선 법무사의 ?신탁법실무?가 출간되었다. 기존 발간된 신탁분야 전문서적이 이론서와 실무서로 양분되어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이론서와 실무서를 겸한 최초의 시도를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탁업무에 관여하는 실무자들의 필독 실용서.

1. 신탁이론편에서는 기존의 순수이론서와 달리 실무와 관련된 분야를 위주로 다루면서 이론과 판례를 조화시킴으로써 실무자입장에서 신탁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의 이론서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부동산신탁과 농지의 신탁에 관하여도 다루었다는 점이 눈에 띤다.

2. 신탁등기편에서는 다른 실무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루고 있으며, 기존 서적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신탁등기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혼란을 정비하였다.

3. 기타 실무편에서는 강제집행, 신탁비송사건, 신탁조세 등을 다루고 있는데 저자의 실무상 know-how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서식 내용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하였다.

4. 이 책은 여타 전문서보다 월등히 많은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사해신탁ㆍ강제집행 등과 관련하여 최근의 판례까지 분석하여 언급하였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2008년 2월 14일 대법원판결까지 반영하는 등 신탁에 관한 판례와 예규ㆍ선례를 두루 다룸으로써 실무자들의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5. 이 책은 신탁분야 실무서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up-to-date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신탁법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이 신탁 실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유재관(지은이)

<공인중개사 스피드 총정리 민법, 민사특별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신탁이론
 제1절 총설
  Ⅰ. 신탁의 개념 = 5
  Ⅱ. 신탁의 특징 = 9
  Ⅲ. 신탁의 분류 = 12
  Ⅳ. 신탁의 기원과 발전 = 24
  Ⅴ. 각국의 신탁제도 = 28
  Ⅵ. 신탁 관련 법률 = 34
 제2절 신탁의 성립
  Ⅰ. 신탁의 설정 = 45
  Ⅱ. 신탁의 목적과 제한 = 58
  Ⅲ. 사해신탁 = 71
  Ⅳ. 존속기간 = 90
  Ⅴ. 신탁의 공시 = 92
 제3절 신탁재산
  Ⅰ. 개념 = 103
  Ⅱ. 신탁재산의 요건 = 104
  Ⅲ. 신탁재산의 독립성 = 107
  Ⅳ. 신탁재산의 물상대위 = 110
  Ⅴ. 상계의 금지 = 115
  Ⅵ. 강제집행의 금지 = 120
  Ⅶ. 파산재단의 불구성 = 127
  Ⅷ. 신탁재산의 불혼동 = 129
  Ⅸ. 신탁재산의 부합ㆍ혼화ㆍ가공 = 130
  Ⅹ. 신탁재산의 비상속성 = 132
  XI. 점유하자의 승계 = 133
 제4절 위탁자
  Ⅰ. 신탁관계인 = 137
  Ⅱ. 위탁자의 자격 = 137
  Ⅲ. 위탁자의 지위 = 138
  Ⅳ. 위탁자의 권리 = 140
  Ⅴ. 위탁자의 의무 = 144
  Ⅵ. 위탁자 지위의 이전 = 144
 제5절 수탁자
  Ⅰ. 수탁자의 지위 = 147
  Ⅱ. 수탁자의 자격(수탁능력) = 147
  Ⅲ. 수탁자의 권리 = 150
  Ⅳ. 수탁자의 의무 = 161
  Ⅴ. 수탁자의 신탁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171
  Ⅵ.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77
  Ⅶ. 공동수탁자 = 181
 제6절 수익자
  Ⅰ. 개설 = 185
  Ⅱ. 수익자의 자격 = 186
  Ⅲ. 수익권 = 187
  Ⅳ. 수익자의 의무 = 202
 제7절 기타 신탁관계인
  Ⅰ. 신탁관리인 = 207
  Ⅱ. 신탁재산관리인 = 209
 제8절 신탁의 변경
  Ⅰ. 개설 = 213
  Ⅱ. 신탁당사자에 의한 신탁변경 = 214
  Ⅲ. 법원에 의한 신탁변경의 승인 = 218
  Ⅳ. 신탁의 합병과 분할 = 219
 제9절 신탁의 종료
  Ⅰ. 신탁종료의 원인 = 225
  Ⅱ. 신탁종료의 효과 = 232
 제10절 공익신탁
  Ⅰ. 개설 = 247
  Ⅱ. 공익신탁의 특질 = 248
  Ⅲ. 공익신탁의 성립 = 249
  Ⅳ. 공익신탁관계인 = 253
  Ⅴ. 주무관청의 감독 = 255
  Ⅵ. 공익신탁의 종료와 계속 = 256
 제11절 신탁의 감독
  Ⅰ. 의의 = 263
  Ⅱ. 법원의 감독 = 263
  Ⅲ. 금융위원회의 감독 = 264
  Ⅳ. 주무관청의 감독 = 265
 제12절 국공유토지신탁
  Ⅰ. 개관 = 269
  Ⅱ. 국공유토지신탁의 종류 = 270
  Ⅲ. 국공유토지신탁의 내용 = 271
  Ⅳ. 국공유토지신탁의 절차 = 273
  Ⅴ. 국공유지신탁제도의 개선방안 = 274
 제13절 부동산신탁
  Ⅰ. 개설 = 277
  Ⅱ. 부동산 관리신탁 = 280
  Ⅲ. 부동산 처분신탁 = 287
  Ⅳ. 부동산 담보신탁 = 294
  Ⅴ. 토지신탁(개발신탁) = 318
  Ⅵ. 분양관리신탁 = 342
  Ⅶ. 농지의 신탁 = 350
  Ⅷ. 신탁부동산의 유동화 = 361
 첨부자료 = 367
제2장 신탁등기
 제1절 총설
  Ⅰ. 신탁의 공시 = 443
  Ⅱ. 신탁등기의 분류 = 445
 제2절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Ⅰ. 개설 = 450
  Ⅱ.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451
  Ⅲ. 저당권 이전 및 신탁등기 = 482
  Ⅳ. 지상권 설정 및 신탁등기 = 498
  Ⅴ. 신탁등기의 가등기 = 508
  Ⅵ.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 519
 제3절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등기
  Ⅰ. 의의 = 545
  Ⅱ. 신청절차 = 547
  Ⅲ. 첨부서면 = 555
  Ⅳ. 등록세 등 = 558
  Ⅴ. 등기의 실행 = 559
 제4절 신탁재산의 복구에 의한 등기
  Ⅰ. 개설 = 591
  Ⅱ. 신청절차 = 592
  Ⅲ. 첨부서면 = 597
  Ⅳ. 등록세 등 = 600
  Ⅴ. 등기의 실행 = 601
 제5절 수탁자 변경의 등기
  Ⅰ. 개설 = 626
  Ⅱ. 신청절차 = 627
  Ⅲ. 첨부서면 = 630
  Ⅳ. 등록세 등 = 633
  Ⅴ. 등기의 실행 = 634
 제6절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등기
  Ⅰ. 개설 = 657
  Ⅱ. 변경절차 = 661
  Ⅲ. 첨부서면 = 669
  Ⅳ. 등록세 등 = 670
  Ⅴ. 등기의 실행 = 671
 제7절 신탁등기의 말소
  Ⅰ. 개설 = 704
  Ⅱ.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경우 = 705
  Ⅲ.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재산 귀속의 경우 = 722
  Ⅳ.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 754
 제8절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Ⅰ. 총설 = 764
  Ⅱ. 처분제한의 등기 = 767
  Ⅲ. 합필의 등기 = 777
  Ⅳ. 분필의 등기 = 787
  Ⅴ. 신탁재산인 공유물의 분할 = 794
  Ⅵ.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지권등기 = 812
  Ⅶ.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신탁 = 813
제3장 강제집행
 제1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서설 = 819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820
  Ⅲ. 부동산 가압류 = 830
  Ⅳ. 부동산 강제경매 = 837
  Ⅴ. 부동산 임의경매 = 845
  Ⅵ.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852
 제2절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서설 = 865
  Ⅱ. 채권(신탁수익금) 가압류 = 866
  Ⅲ. 채권(신탁수익금)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870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 882
  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 = 889
 제3절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Ⅰ. 서설 = 895
  Ⅱ. 제3자이의의 소 = 896
  Ⅲ.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 900
  Ⅳ.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904
  Ⅴ.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910
  Ⅵ.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 914
제4장 신탁에 관한 비송사건
 제1절 총설
  Ⅰ. 개요 = 919
  Ⅱ. 비송사건의 특징 = 920
 제2절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Ⅰ. 개설 = 921
  Ⅱ. 절차 = 922
  Ⅲ. 서식 = 924
 제3절 신수탁자의 선임사건
  Ⅰ. 개설 = 929
  Ⅱ. 절차 = 929
  Ⅲ. 서식 = 932
 제4절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및 해임사건
  Ⅰ. 개설 = 935
  Ⅱ. 절차 = 936
  Ⅲ. 서식 = 938
 제5절 신탁관리인 선임 및 해임사건
  Ⅰ. 개설 = 941
  Ⅱ. 절차 = 942
  Ⅲ. 서식 = 945
 제6절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사건
  Ⅰ. 개설 = 949
  Ⅱ. 절차 = 950
  Ⅲ. 서식 = 952
 제7절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변경사건
  Ⅰ. 개설 = 956
  Ⅱ. 절차 = 957
  Ⅲ. 서식 = 959
 제8절 신탁해지 사건
  Ⅰ. 개설 = 962
  Ⅱ. 절차 = 963
  Ⅲ. 서식 = 965
 제9절 검사역 선임사건
  Ⅰ. 개설 = 967
  Ⅱ. 절차 = 967
  Ⅲ. 서식 = 969
제5장 신탁세제
 Ⅰ. 총설 = 975
 Ⅱ. 신탁관련 조세별 납세의무자 = 980
제6장 명의신탁
 Ⅰ. 총설 = 1003
 Ⅱ.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 1004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 1010
부록 : 법령ㆍ예규ㆍ선례ㆍ판례
 법령 = 1021
  신탁법ㆍ신탁법시행령 = 1021
  신탁업법ㆍ신탁업법시행령 = 1030
  부동산등기법 = 1058
  비송사건절차법 = 1061
 예규ㆍ선례 = 1065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1065
  등기선례(신탁법 관련) = 1074
 신탁판례 = 1102
색인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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