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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新상속과 세금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일반인을 위한)新상속과 세금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동섭
Title Statement
(일반인을 위한)新상속과 세금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박동섭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가림M&B ,   2008.  
Physical Medium
474 p. : 삽도 ; 23 cm.
Series Statement
대한법률연구회가 만드는 생활법률 기본지식 ; 16
ISBN
9788989107446 9788989107415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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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080603s2008 ulka 000a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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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1 ▼a 9788989107415 (세트)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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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6.5305 ▼2 DDCK
090 ▼a 346.5305 ▼b 2008
100 1 ▼a 박동섭 ▼0 AUTH(211009)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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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상속과 세금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8 Accession No. 1114738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8 Accession No. 1114738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5 2008 Accession No. 1512596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8 Accession No. 1114738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8 Accession No. 1114738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5 2008 Accession No. 1512596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동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법 판사 ·미국American & International law Academy (DALLAS, Texas) 수료 ·서울.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0) ·제44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20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현 변호사(법무법인 새 한양, 전대표) 著書 및 論文 ·유류분청구의 이론과 실무(법률정보센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법률정보센터) ·생활속의 법률지식(청림출판사) ·손해배상의 법률지식(청림출판사) ·이혼소송과 재산분할(가림 M&B) ·상속과 세금(가림 M&B) ·실무 가사소송(5정판)(上.下)(법률문화원) ·친족상속법(4정판)(박영사) ·주석가사소송법(3정판)(박영사)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파산 재판실무(법률정보센터, 2019) ·신원보증에 관한 판례연구(서울대학교 1975년 석사학위 논문)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연구(연세대학교 2012년, 박사학위 논문) ·항소심판결의 주문에 관한 소고(사법논집수록) 등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머리에 = 9
제1부 상속법
 제1장 상속법 총론
  상속법 총론 = 29
   1. 상속 = 29
    1) 상속의 의미 = 29
    2) 유사개념과 구별 = 30
    3)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사유재산제도와 상속) = 31
   2. 우리나라 상속법의 약사(略史)와 그 변천 = 32
    1) 상속법의 간단한 역사 = 32
    2) 상속법의 변천 = 33
   3. 상속법의 구조와 특색ㆍ상속의 형태 = 35
    1) 상속법의 구조 = 35
    2) 상속의 형태 = 36
    3) 현행 상속법의 특징 = 38
 제2장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 = 45
   1. 상속의 개시와 상속개시의 원인(자연사망ㆍ인정사망ㆍ실종선고ㆍ부재선고) = 45
    1) 자연사망 = 45
    2) 실종선고와 부재선고 = 47
    3) 동시사망의 추정 = 49
   2.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 50
    1) 상속개시의 시기 = 50
    2) 상속개시의 장소 = 51
   3. 상속에 관한 비용 = 52
    1) 상속비용의 의미 = 52
    2)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말의 의미 = 52
   4. 상속과 등기(부동산의 경우) = 53
    1) 상속등기 = 53
    2) 매매계약 등을 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에 의한 등기) = 57
    3) 상속재산의 처분과 등기 = 57
  상속능력 = 59
   1. 상속능력과 상속능력자 = 59
   2. 동시존재(同時存在)의 원칙 = 59
   3. 태아의 상속능력 = 60
  상속결격 = 64
   1. 개념 = 64
   2. 상속결격 사유 = 64
    1) 피상속인 등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 = 64
    2) 유언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 66
    3) 결격의 효과 = 67
  상속회복청구권 = 70
   1. 개념 = 70
    1) 상속회복청구권 = 70
    2) 존재이유와 연혁 = 71
    3) 유사개념과 구별 = 71
   2. 상속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 73
   3.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 = 75
    1) 당사자 = 75
    2) 참칭상속인의 범위 = 78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79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81
    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 81
    2) 제척기간의 경과 = 81
 제3장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총설 = 87
   1) 상속인의 종류 = 87
   2) 상속인의 순위 = 87
   3) 상속인의 법적 지위 = 88
  혈족상속인 = 90
   1) 직계비속 = 90
   2) 직계존속 = 94
   3) 형제자매 = 97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98
  배우자 상속인 = 100
  대습상속 = 104
   1. 의미와 근거, 성질 = 104
   2. 대습상속의 요건 = 105
    1) 민법상 대습상속인(상속인인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105
    2) 대습상속의 요건 = 108
   3. 재대습상속 = 114
   4. 대습상속의 효과 = 115
  인공수정자 등의 상속법상 지위 = 116
 제4장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21
   1. 원칙 = 121
   2. 상속재산의 범위 = 121
    1) 재산상 권리 = 122
    2) 재산상 의무 = 130
    3) 법률상 지위나 계약상 지위 = 133
    4) 상속되지 아니하는 것(일신전속권) = 137
    5) 제사용 재산 = 138
  공동상속 = 143
   1) 의미 = 143
   2) 상속재산 공유의 법적 성질 = 143
   3) 불가분채권ㆍ채무의 공동상속 = 145
   4) 가분채권ㆍ가분채무의 공동상속 = 146
   5)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 148
   6)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 150
   7) 상속재산의 처분과 등기 = 151
   8)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관계 = 151
  법정상속분(法定相績分) = 152
   1. 서론 = 152
    1) 개념 = 152
    2) 상속분의 결정 = 153
   2. 법정상속분 = 154
    1) 혈족상속인의 상속분 : 균분 평등상속의 원칙 = 154
    2) 배우자상속인의 상속분(50% 가산) = 156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피대습자의 상속분) = 157
    4)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 157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61
    1) 개념과 존재이유 = 161
    2) 입법례 = 162
    3) 우리나라 민법 = 162
    4) 특별수익 = 163
    5) 초과특별수익자의 문제 = 169
   4. 기여분(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172
    1) 의미 = 172
    2) 기여행위의 요건 = 175
    3)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분 = 180
    4)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 = 182
    5) 기여분의 양도와 상속ㆍ포기 = 182
    6) 구체적인 기여분(상속분) 산정 예 = 183
   5.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환수) = 185
    1) 상속분의 양도 = 185
    2) 상속분의 양수(환수) = 186
   6. 상속재산의 분할 = 188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04
   1. 서론 = 204
    1) 개념 = 204
    2) 존재이유 = 205
    3) 현행법은 승인과 포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206
    4) 성질 = 206
   2. 상속승인과 포기의 기간(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 = 209
   3. 상속승인ㆍ포기의 철회ㆍ취소 및 무효 = 216
    1) 상속의 승인ㆍ포기를 철회할 수 있는가(부정 : 소극) = 216
    2) 승인과 포기의 취소(가능) = 217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무효(판례는 부정, 학설은 긍정) = 218
   4. 단순승인 = 220
    1) 개념과 성질 = 220
    2) 법정 단순승인(민 1026조) = 221
    3) 단순승인의 효과 = 227
   5. 한정승인 = 228
    1) 의미 = 228
    2) 한정승인의 방법 = 229
    3) 한정승인의 효과 = 231
   6. 상속의 포기 = 236
    1) 의미 = 236
    2) 상속포기의 방법 = 237
    3) 포기의 효과 = 238
  상속재산의 분리 = 243
   1) 개념 = 243
   2) 존재이유 = 244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 244
   4) 재산분리의 절차 = 245
   5) 재산분리의 효과 = 247
  상속인의 부존재 = 251
   1. 서론 = 251
   2. 개념 = 252
    1) '상속인의 부존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다(민 1053조 1항) = 252
    2) 아래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52
    3) 상속인의 부존재 범위 = 252
   3.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 254
    1) 상속재산의 관리 = 254
    2) 상속재산의 청산 = 257
    3) 상속인의 최종 수색공고(제3차 공고) = 259
    4) 구 민법 시대의 판례 = 260
    5) 신 민법 시행 이후의 판례 = 261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 = 262
   1) 개념 = 262
   2) 현행법의 규정과 그 법적 성질 = 262
   3) 재산분여의 요건 = 263
   4) 재산분여청구의 절차 = 265
   5) 재산분여의 효과 = 265
 제5장 유언
  서론 = 269
   1. 유언의 의미 = 269
   2. 유언제조의 약사(略史)와 유언의 기능 = 269
   3. 유언의 법률적 성질 = 270
   4. 유언의 자유와 제한 = 275
   5. 유언능력 = 275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79
   유언의 성립(유언의 방식) = 279
    1. 총설 = 279
     1) 요식성(要式性) = 279
     2) 유언의 종류와 필수적인 검인절차 = 281
     3) 증인의 자격 = 283
    2. 자필증서 유언 = 285
     1) 개념 = 285
     2) 요건 = 286
     3) 유언내용의 변경 = 290
     4) 검인 = 290
    3. 녹음 유언 = 290
     1)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유언방식 = 291
     2) 요건 = 291
     3) 금치산자의 유언 = 291
    4. 공정증서 유언 = 292
     1) 장ㆍ단점 = 292
     2) 요건 = 292
    5. 비밀증서 유언 = 294
     1)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ㆍ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서 엄봉(嚴封)ㆍ날인해야 한다 = 295
     2) 엄봉 날인한 증서를 2인 이상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 295
     3) 봉서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296
     4)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 = 296
     5) 다른 유언서로 전환 = 296
    6. 구수증서 유언(특별방식에 의한 유언) = 297
     1)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해야 한다 = 297
     2)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한다(1인의 증인만이 참여한 경우는 무효하다) = 297
     3)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ㆍ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298
     4)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심판을 받아야 한다 = 298
     5) 금치산자의 경우 = 299
     6) 입법론 = 300
   유언의 철회 = 300
    1. 개념 = 300
     1) 유언의 철회자유와 철회의 법적 성질 = 300
     2) 철회와 취소의 차이 = 301
     3) 의사표시의 철회는 자유 = 301
     4) 유언철회의 특질 = 301
    2. 철회의 방법 = 302
     1) 임의철회(철회의 유언) = 302
     2) 법정철회 = 303
    3. 철회의 효과와 그 효력발생시점 = 307
    4. 철회의 철회와 철회의 취소 = 307
     1) 철회를 철회한 경우 = 307
     2) 철회의 취소 = 308
    5. 유언철회의 규정이 사인증여의 취소에 준용되는가 = 308
  유언의 효력 = 309
   1. 서론 = 309
   2.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유언자의 사망 시) = 309
    1) 유언서가 작성된 때 유언은 성립되지만, 유언의 효력발생시기는 유언자의 사망 시이다(민 1073조 1항) = 309
    2) 조건부ㆍ기한부 유언 = 309
    3) 시기부ㆍ종기부 유언 = 310
    4)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유언 = 311
   3. 유언의 무효와 취소 = 312
    1) 유언무효 = 312
    2) 유언의 취소 = 313
  유증 = 315
   1. 개념과 성질, 종류 = 315
    1) 개념 = 315
    2) 성질(유사개념과 구별) = 315
    3) 유산처분의 자유 = 319
    4) 유증의 종류 = 319
   2. 유언자ㆍ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325
    1) 수유자(수증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325
    2) 유증의무자는 누구인가 = 327
   3. 포괄유증과 유증의 효력 = 327
   4. 특정유증(特定遺贈) = 330
    1)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 = 330
    2) 특정물유증의 효력 = 333
    3) 불특정물(종류물)유증의 효력(상속인 등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337
   5. 부담부유증 = 338
    1) 서론 = 338
    2)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유증의 효력 = 339
    3) 부담이행의 의무와 청구 = 340
    4) 수유자의 책임범위 = 340
    5) 유증의 포기와 부담 = 342
    6) 부담부유증의 취소(부담의 불이행 시) = 342
    7) 부담부사인증여의 취소 = 344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 345
  유언집행 = 347
   1. 의미 = 347
   2.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 348
    1) 검인 = 348
    2) 개봉 = 348
    3) 관할법원 등 = 349
    4) 이해관계인의 검인청구 = 349
   3. 유언집행자 = 350
    1) 유언집행자의 결정 = 350
    2) 유언집행자의 승낙 여부 = 351
 제6장 유류분
  1. 서론 = 361
   1) 개념 = 361
   2)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상의 유류분 = 361
   3) 민법의 규정과 의미 = 362
   4) 유사개념과 구별 : 기여분과 유류분 = 363
   5) 존재 이유 = 365
  2. 유류분의 포기 = 366
  3. 유류분의 범위 = 368
   1) 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인가(유류분권리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각국 입법정책의 문제) = 368
   2) 유류분(민 1112조) = 370
   3) 유류분의 산정 = 371
  4.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유류분의 보전) = 380
   1) 유류분침해행위의 의미와 그 효력 = 380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380
   3)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 381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383
  5.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 389
  6. 반환청구권의 소멸 = 390
제2부 상속세법
 개설 = 395
  1. 상속세의 의미ㆍ기능ㆍ성격과 그 필요성 = 395
   1) 상속세의 의미 = 395
   2) 상숙세의 경제적 효과 = 396
   3) 상속세의 성격 = 397
  2. 상속세의 과세방식(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 398
   1) 개설 = 398
   2)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처지) = 398
   3)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의 처지) = 399
   4)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 400
  3. 상속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401
   1) 개설 = 401
   2) 우리나라 소득세법 = 401
  4.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체계 = 402
 상속세의 납세의무 = 405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405
   1) 자연인과 법인 = 405
   2) 상속포기자 = 406
   3) 추정상속인과 유언집행자 등 = 406
   4) 사실상의 처 = 406
  2.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 407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407
   2) 납세의무와 공동상속 = 408
   3) 유증과 사인증여로 인한 납세의무의 성립 = 408
   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 410
   5) 납세의무의 확정과 시효기간 = 411
  3.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 412
   1) 일반론 = 412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분담비율 = 412
   3) 상속재산의 재분할과 증여세 = 413
   4)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 416
 납세지 = 419
  1. 납세지의 의미 = 419
  2. 상속개시지 = 419
  3. 상속재산 소재지 = 420
 상속재산 = 421
  1. 상속재산의 범위 = 421
   1) 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상속재산 = 421
   2) 의제상속재산 = 421
   3) 실질과세의 원칙과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 = 422
  2. 처분 또는 취득 도중의 상속재산 = 423
  3. 기여분 = 427
  4. 비과세재산 = 427
   1) 전사자 등의 모든 재산(법 11조) = 428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428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430
  1. 기본구조 = 430
  2. 생전증여의 가산 = 431
   1) 입법취지와 증여의 상대방 = 431
   2) 가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 432
   3) 가산의 효과 = 432
  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 433
   1) 공과금 = 433
   2) 병원비ㆍ장례비용 = 433
   3) 채무 = 434
  4. 생전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 436
   1) 규정내용과 그 입법취지 = 436
   2) 적용요건 = 438
   3) 적용의 효과 = 439
  5.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불산입 = 440
   1) 공익사업 출연재산 = 440
   2) 공익신탁재산 등 = 442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43
  1. 총설 = 443
  2. 상속 공제 = 443
   1) 기초 공제(2억 원) = 443
   2) 인적 공제 = 443
   3) 기타의 인적 공제 = 449
   4) 일괄 공제 = 450
   5) 금융재산 상속 공제(최고 2억 원까지) = 451
   6) 재해손실 공제 = 453
   7) 상속 공제금액 적용의 한도와 비거주자의 경우 = 454
  3.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456
   1) 과세표준 = 456
   2) 세율 = 456
  4. 상속세의 세액계산 = 458
   1)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 458
   2)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458
   3) 세액 공제 = 459
 상속세의 부과 = 466
  1. 신고와 자진납부 = 466
  2. 세액의 결정과 통지 = 467
   1) 과세표준과 세금액수의 결정(부과세방식의 조세=상속세) = 467
   2) 가산세 = 467
   3) 상속세금 액수의 결정 통지 = 468
   4) 경정청구의 특례 = 468
  3. 상속세 납세의무의 완화 = 469
   1) 연부연납(年賦延納) = 469
   2) 물납(物納) = 470
   3) 문화재 등에 대한 세금 징수유예 = 471
  4. 상속세의 소멸(10년) = 471
 상속재산의 평가 = 473
  1. 평가의 기본원칙 = 473
  2. 평가의 기준시점 = 474
  3. 시가에 의한 평가 = 474
  4. 보충적 평가방법 = 47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의미 = 477
   2) 부동산의 평가 = 478
   3) 유가증권 등의 평가 = 479
   4)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484
   5) 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 = 486
   6) 기타 재산의 평가 = 488
   7) 상속재산의 공매처분에 따르는 배당우선순위 문제 = 488
 상속세의 절세(節稅) 기타 = 489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시기 = 489
  2)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처리 = 489
  3)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 = 489
  4) 상속재산의 처분시기와 양도소득세 = 490
  5) 속칭 사전(事前) 상속의 특전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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