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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과 法

女性과 法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종찬 朴鍾瓚
Title Statement
女性과 法 / 박종찬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춘천 :   강원대학교 출판부 ,   2008.  
Physical Medium
375 p. : 서식 ; 25 cm.
ISBN
9788971572405
General Note
부록: 1. 차용 증서, 2. 연대 보증 계약 증서, 3. 공탁서(금전).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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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女性과 法 / ▼d 박종찬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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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375 p. : ▼b 서식 ; ▼c 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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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8 Accession No. 1114738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8 Accession No. 1114738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8 Accession No. 1512596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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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8 Accession No. 1114738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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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8 Accession No. 1512596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01 여성운동과 법
 Ⅰ.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해방운동
  1. 여성해방운동 = 17
  2. 각국의 여권신장운동 = 19
 Ⅱ. 여성인권과 UN
  1. UN에서의 여성인권 = 30
  2. 여성인권과 여성 세계대회 = 33
 Ⅲ. 세계 각국 혼인법에 나타난 여성의 법적 지위
  1. 프랑스 여성의 법적 지위 = 35
  2. 독일 여성의 법적 지위 = 36
  3. 영국 여성의 법적 지위 = 37
  4. 미국 여성의 법적 지위 = 38
  5. 구 러시아 여성의 법적 지위 = 38
  6. 일본 여성의 법적 지위 = 38
02 우리나라의 여성
 Ⅰ. 기독교의 영향과 여성운동
  1. 여권(女權)의 발아 = 45
  2. 기독교 교육과 여성운동 = 46
 Ⅱ. 우리의 고유사상과 여성운동
  1. 동학사상에 나타난 여권(女權) = 49
  2. 박영효의 사상에 나타난 여권(女權) = 50
  3. 독립신문에 나타난 여권(女權) = 50
 Ⅲ. 우리나라 제도상 여성의 지위
  1. 혼인제도상 여성 = 53
  2. 상제도(商制度)상 여성 = 57
 Ⅳ. 우리나라 법제상 여성의 지위
  1. 구법시대의 신분법상 여성의 지위 = 61
  2. 민법제정 이후의 신분법상 여성의 지위 = 64
03 여성관련 법
 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 협약의 배경 및 우리나라의 반응 = 69
  2. 협약의 주요 내용 = 70
 Ⅱ.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배경 = 73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 74
 Ⅲ.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 및 목적 = 81
  2. 남녀차별의 금지 = 82
  3. 전담기구 등 = 82
  4. 시정신청ㆍ조사ㆍ조정 등의 절차 = 82
  5. 보칙 = 83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 및 목적 = 83
  2.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84
  3.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86
  4. 분쟁의 예방과 조정 = 86
  5. 보칙 = 86
  6. 벌칙 = 87
04 여성관련 법
 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과 목적 = 91
  2. 총칙 = 9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92
  4.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등 = 95
  5. 벌칙 = 96
 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률의 제정ㆍ목적ㆍ용어의 정의 = 96
  2. 가정보호사건 = 98
  3.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 100
  4. 벌칙 = 101
 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ㆍ목적ㆍ용어의 정의 = 101
  2.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 = 102
  3.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 102
  4. 벌칙 = 103
 Ⅳ. 윤락행위등방지법
  1. 법률의 제정ㆍ목적 및 정의 = 104
  2. 선도보호 = 105
  3.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 106
  4. 보칙 = 108
  5. 벌칙 = 108
05 여성관련 법
 Ⅰ. 모자보건법
  1. 법제정, 목적 및 정의 = 11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14
  3. 모성(母性) 등의 의무 = 115
  4. 안전분만조치, 피임시술, 인공임신중절수술 = 115
  5. 협회, 경비보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 116
  6. 벌칙, 과태료 = 117
 Ⅱ. 모ㆍ부자복지법
  1. 법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17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118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 118
  4. 모ㆍ부자복지시설 = 120
  5. 비용 = 121
  6. 보칙 = 121
 Ⅲ.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2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22
  3. 지도ㆍ감독 및 과태료 = 124
 Ⅳ. 기타 여성관련 법률
  1. 헌법 = 124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125
  3. 고용정책기본법 = 125
  4. 직업안정법 = 126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6
  6. 국가인권위원회법 = 127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28
06 여성과 범죄
 Ⅰ. 여성과 범죄
  1. 여성범죄 = 133
  2. 여성범죄의 원인 = 134
  3. 여성범죄의 특징 = 134
 Ⅱ. 여성과 특히 관련된 범죄
  1. 간통죄 = 135
  2. 낙태의 죄 = 138
  3. 유기의 죄 = 140
  4. 강간죄ㆍ추행죄 = 141
  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44
  6.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 144
  7. 음행매개죄 = 145
  8. 공연음란죄 = 146
  9.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147
  10.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148
  11. 약취와 유인의 죄 = 149
  12. 명예에 관한 죄 = 150
07 시민생활과 법
 Ⅰ. 권리와 의무
  1. 의의 = 157
  2. 권리 = 159
  3. 권리의 종류 = 162
  4. 의무 = 166
 Ⅱ.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ㆍ의무의 주체 = 167
  2. 권리ㆍ의무의 객체 = 169
 Ⅲ. 권리의 행사 및 제한
  1. 권리행사의 의의 = 169
  2. 권리행사의 제한 = 170
  3. 권리의 구제 = 171
 Ⅳ. 의무의 이행
  1. 의의 = 174
  2. 의무이행의 강제 = 174
  3. 의무와 책임 = 175
08 시민생활과 법
 Ⅰ. 시민생활과 재산
  1. 서론 = 179
  2. 근대 재산법의 지도원리 = 179
  3. 근대 재산법 지도원리의 수정 = 181
 Ⅱ. 재산권에 대한 주체
  1. 의의 = 182
  2. 자연인 = 182
  3. 법인 = 185
 Ⅲ. 재산권의 객체 = 186
 Ⅳ. 재산권의 변동
  1. 의의 = 187
  2. 법률행위 = 188
09 시민생활과 법
 Ⅰ. 시민생활과 물권법
  1. 서설 = 201
  2. 물권법 = 201
 Ⅱ. 시민생활과 채권법
  1. 서설 = 210
  2. 채권법 = 211
10 시민생활과 법
 Ⅰ. 가정생활과 가족법
  1. 가족법 = 221
  2. 가족법의 기본원칙 = 223
  3. 친족 = 223
  4. 친계와 촌수 = 226
  5. 친족의 범위 = 228
  6. 친족관계의 효과 = 228
 Ⅱ. 가(家)와 호주(戶主)
  1. 가제도(家制度) 일반 = 232
  2. 가(家) = 233
  3. 호주 = 236
 Ⅲ. 가족
  1. 가족의 의의 = 238
  2. 가족의 범위 = 238
  3. 가족의 법적 효력 = 239
11 시민생활과 법
 Ⅰ. 부부관계
  1. 서설 = 243
  2. 약혼 = 244
  3. 혼인 = 247
  4. 이혼 = 252
 Ⅱ. 친자관계
  1. 의의 = 257
  2. 친생자 = 257
  3. 양자 = 259
  4. 파양 = 261
  5. 친양자 = 262
12 시민생활과 법
 Ⅰ. 친권
  1. 친권(親權)의 의의 = 269
  2. 친권의 당사자 = 270
  3. 친권의 내용 = 271
  4. 친권의 소멸과 상실 = 275
 Ⅱ. 후견
  1. 후견제도의 의의 = 277
  2. 후견의 개시 = 278
  3. 후견인 = 279
  4.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 281
 Ⅲ. 친족회 = 284
13 시민생활과 법
 Ⅰ. 상속
  1. 상속의 의의 = 291
  2. 재산상속 = 292
  3. 상속의 효과 = 297
  4. 상속분 = 298
 Ⅱ. 유언
  1. 유언의 의의 = 301
  2. 유언의 능력 = 302
  3. 유언의 방식 = 303
  4. 유언의 효력 = 304
  5. 유증 = 305
  6. 유언의 집행 = 306
 Ⅲ. 유류분
  1. 유류분(遺留分)의 의의 = 306
  2. 유류분의 범위 = 307
14 성희롱과 여성
 Ⅰ. 성희롱
  1. 성희롱의 의의 = 313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315
  3. 성희롱의 금지영역 및 유형 = 316
  4. 성희롱의 판단기준 = 319
  5. 성희롱의 영향 = 320
  6. 성희롱의 예방대책과 구제 = 322
  7. 기타 구제 = 325
부록 : 서식목차
 [서식 1] 차용 증서 = 328
 [서식 2] 연대 보증 계약 증서 = 329
 [서식 3] 공탁서(금전) = 330
 [서식 4] 위임장 = 331
 [서식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 332
 [서식 6]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 334
 [서식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336
 [서식 8]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대여금) = 338
 [서식 9] 소장 = 340
 [서식 10] 답변서 = 342
 [서식 11] 대여금 청구 소장(소액) = 343
 [서식 12] 대여금 반환 조정 신청서 = 344
 [서식 13] 청약 해지(청약 철회) 통보서 = 345
 [서식 14]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 346
 [서식 15] 혼인 신고서 = 348
 [서식 16] 부부 재산 계약서 = 349
 [서식 17]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 350
 [서식 18] 재산 상속 한정 승인 신고서 = 351
 [서식 19] 이혼 청구 소장 = 352
 [서식 20] 근로 계약서 = 354
 [서식 21] 진정서(체불 임금 관련) = 355
 [서식 22] 요양 신청서 = 356
 [서식 23] 부당 노동행위 구제(재심) 신청서 = 358
 [서식 24] 고용보험 실업 인정 신청서 = 359
 [서식 25] 정식 재판 청구서(즉결) = 360
 [서식 26] 합의서(형사) = 361
 [서식 27] 배상 명령 신청서 = 362
 [서식 28]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 363
 [서식 29] 정보 공개 청구서 = 364
찾아보기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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