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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영선
단체저자명
한국 . 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 (A)study on th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fiction of permits and approvals / 연구자: 송영선.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78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5-23
ISBN
898323508X 8983234008(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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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5b1 등록번호 1114713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05b1 등록번호 1512619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5b1 등록번호 1114713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05b1 등록번호 1512619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송영선(지은이)

<자료구조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인허가의제의 의의 = 11
  1. 인허가의제의 의의 = 11
  2. 인허가의제제도와 집중효 = 12
 제2절 문제제기 = 13
제2장 인허가의제의 내용 = 15
 제1절 인허가의제의 요건 = 15
  1. 법적 근거 = 15
  2. 관계부처 협의 = 16
 제2절 인허가의제의 법적 성격 = 18
  1. 행정행위성의 긍정 = 18
  2. 행정행위성의 부정 = 19
 제3절 인허가의제의 효과 = 20
  1. 인허가의제의 효력에 관한 해석론 = 20
  2. 의제된 인허가처분에 대한 사후감독 : 취소사유의 발생시 = 22
  3. 구비서류의 감축 = 23
제3장 인허가 의제의 법제현황 = 25
 제1절 건설교통분야 = 25
  1. 국토계획관련 = 25
  2. 건축ㆍ골재재취관련 = 26
  3. 산지ㆍ초지ㆍ농지관련 = 27
  4. 공유수면ㆍ하천ㆍ연안ㆍ수산관련 = 30
  5. 공원ㆍ문화재관련 = 32
  6. 오염통제관련 = 33
 제2절 산업자원분야 = 34
  1. 지방제도 및 민방위ㆍ소방관련 = 34
  2. 군사관련 = 35
  3. 교육ㆍ문화ㆍ과학기술관련 = 35
  4. 재정관련 = 36
  5. 농림관련 = 36
  6. 에너지ㆍ전기ㆍ가스관련 = 38
  7. 국토개발ㆍ도시관련 = 39
  8. 주택ㆍ건설ㆍ도로관련 = 41
  9.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관련 = 41
  10. 보건ㆍ환경관련 = 42
  11. 관광ㆍ해운ㆍ항만관련 = 43
 제3절 농림분야 = 44
  1. 농림분야 = 44
  2. 국토개발ㆍ건설관련 = 45
 제4절 해양수산분야 = 45
  1. 소방관련 = 45
  2. 농업ㆍ축산ㆍ산림ㆍ수산관련 = 46
  3. 국토개발ㆍ도시ㆍ건설등관련 = 47
  4. 보건ㆍ환경등관련 = 48
제4장 인허가의제의 문제점 = 51
 제1절 인허가 의제의 운영상의 문제점 = 51
  1. 위임ㆍ위탁사무의 문제 = 51
  2. 절차법적 문제 = 52
  3. 협의의 법적 성질 = 52
  4. 취소사유의 발생시 = 53
  5. 범위 및 요건 = 54
  6. 쟁송법적 문제점 = 54
  7. 특례법의 증가 = 55
 제2절 인허가의제의 적용실태 및 판례검토 = 56
  1. 법적용 실태 및 문제점 = 56
  2. 관련판례 = 58
제5장 인허가의제제도의 개선방안 = 65
 제1절 규제개혁의 합리화 = 65
  1. 사전협의의 합리화 = 65
  2. 타법 절차의 존중 = 65
  3. 입법기술상의 해결 = 65
 제2절 일반법 기능의 회복 = 67
  1. 재의제의 지양 = 67
  2. 사정변경시 인허가의제의 문제 = 67
  3.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 68
제6장 결론 = 69
참고문헌 = 71
부록 : 건설인허가 시범사례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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