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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현태
Title Statement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 김현태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오름 ,   2007.  
Physical Medium
341 p. : 도표 ; 23 cm.
ISBN
978897778296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17]-33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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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4.630953 2007 Accession No. 1114711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4.630953 2007 Accession No. 1512570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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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4.630953 2007 Accession No. 1114711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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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합리 모형을 제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외국입법례를 들며, 한국 선거운동제도의 도입과 전개방안, 한국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등을 다룬 후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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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현태(지은이)

2007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정치법학 전공)하였으며, 현재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인 선거연수원에서 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계장, 선거계장, 정당과장, 정치자금과장, 정당국장 등을 거쳐 2003~2004년에는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 파견되어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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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책을 펴내면서 = 5
제1장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을까? = 19
제2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 25
 Ⅰ. 선거운동 영역에서의 자유와 공정의 문제 = 25
 Ⅱ. 자유주의와 선거운동의 경쟁원칙 = 31
  1. 자유주의와 선거운동 = 31
  2. 자유경쟁 = 36
  3. 공정경쟁 = 38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합리 모형 = 44
  1. 선거운동의 자유제한법리 = 44
  2. 선거운동 영역에서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 46
  3.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합리 모형 = 59
 Ⅳ.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제도에 관한 분석틀 = 68
  1. 분석틀의 필요성과 전제 = 68
  2. 분석의 틀 = 68
  3. 분석틀의 유용성 = 72
제3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외국입법례 = 75
 Ⅰ.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 = 75
  1. 미국 = 75
  2. 독일 = 77
 Ⅱ. 규제가 있는 국가 = 78
  1. 영국 = 78
  2. 프랑스 = 81
  3. 일본 = 82
 Ⅲ. 비교 분석 = 84
제4장 한국 선거운동제도의 도입과 전개 = 91
 Ⅰ. 한국 선거법제 도입 및 전개과정 = 91
 Ⅱ. 헌법과 선거법제의 문제점 = 97
제5장 한국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 101
 Ⅰ. 자유 규제의 유형 = 101
 Ⅱ. 선거운동의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규제 = 103
  1. 선거운동의 정의 = 103
  2. 선거법상의 선거운동내용 제한 = 111
  3. 헌법 등의 위반사항 = 118
  4. 선거운동의 기간 = 122
 Ⅲ. 선거운동의 주체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제 = 130
  1. 선거운동의 주체와 객체 = 130
  2. 선거운동의 기구ㆍ물건에 관한 규제실태 = 145
 Ⅳ.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규제 = 151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151
  2.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 158
  3.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160
  4. 면대면(面對面) 선거운동 = 163
  5.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170
 Ⅴ. 선거운동의 자유규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173
  1. 규제규모의 분석 = 173
  2. 선거운동의 자유규제에 대한 평가 = 182
제6장 선거운동의 공정보장 = 187
 Ⅰ. 공정보장제도의 유형 = 187
 Ⅱ.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왜곡의 금지 = 189
  1.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의 차단 = 189
  2.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 194
 Ⅲ. 외부영향력 배제 = 200
  1. 금권 = 200
  2. 관권 = 205
  3. 언론기관 = 209
  4. 정당 및 후원회의 활동 = 213
  5. 다른 조직ㆍ단체ㆍ개인의 활동 = 217
 Ⅳ. 선거운동주체 간의 형평성 = 221
  1.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 221
  2. 유력정당(후보자)과 소수정당(후보자) = 226
  3.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신진 정치인 = 231
 Ⅴ. 선거비용과 선거운동 공영제 = 237
  1. 선거비용 = 237
  2. 선거운동 공영제 = 250
 Ⅵ. 선거운동 공정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261
  1. 공정보장제도의 규모 분석 = 261
  2. 공정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 267
제7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 = 271
 Ⅰ.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 = 271
  1. 정치환경 변화의 입법적 수용 = 271
  2. 민주정치발전의 제도화 및 공고화 = 276
  3. 정치문화와의 상합성 = 278
 Ⅱ. 입법대안과 개혁방향 = 282
  1. 입법개혁의 기본방향 = 282
  2.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합리적 규제 = 286
  3. 선거운동의 공정보장을 위한 장치 강화 = 293
  4. 입법전망과 입법기준 = 296
제8장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 307
참고문헌 = 317
색인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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