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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현태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 김현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오름 ,   2007.  
형태사항
341 p. : 도표 ; 23 cm.
ISBN
9788977782969
서지주기
참고문헌(p. [317]-33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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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0953 2007 등록번호 1114711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0953 2007 등록번호 1114711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0953 2007 등록번호 1512570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0953 2007 등록번호 1114711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0953 2007 등록번호 1114711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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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0953 2007 등록번호 1512570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합리 모형을 제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외국입법례를 들며, 한국 선거운동제도의 도입과 전개방안, 한국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등을 다룬 후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현태(지은이)

2007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정치법학 전공)하였으며, 현재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인 선거연수원에서 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계장, 선거계장, 정당과장, 정치자금과장, 정당국장 등을 거쳐 2003~2004년에는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 파견되어 연구한 바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면서 = 5
제1장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을까? = 19
제2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 25
 Ⅰ. 선거운동 영역에서의 자유와 공정의 문제 = 25
 Ⅱ. 자유주의와 선거운동의 경쟁원칙 = 31
  1. 자유주의와 선거운동 = 31
  2. 자유경쟁 = 36
  3. 공정경쟁 = 38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합리 모형 = 44
  1. 선거운동의 자유제한법리 = 44
  2. 선거운동 영역에서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 46
  3.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합리 모형 = 59
 Ⅳ.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제도에 관한 분석틀 = 68
  1. 분석틀의 필요성과 전제 = 68
  2. 분석의 틀 = 68
  3. 분석틀의 유용성 = 72
제3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외국입법례 = 75
 Ⅰ.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 = 75
  1. 미국 = 75
  2. 독일 = 77
 Ⅱ. 규제가 있는 국가 = 78
  1. 영국 = 78
  2. 프랑스 = 81
  3. 일본 = 82
 Ⅲ. 비교 분석 = 84
제4장 한국 선거운동제도의 도입과 전개 = 91
 Ⅰ. 한국 선거법제 도입 및 전개과정 = 91
 Ⅱ. 헌법과 선거법제의 문제점 = 97
제5장 한국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 101
 Ⅰ. 자유 규제의 유형 = 101
 Ⅱ. 선거운동의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규제 = 103
  1. 선거운동의 정의 = 103
  2. 선거법상의 선거운동내용 제한 = 111
  3. 헌법 등의 위반사항 = 118
  4. 선거운동의 기간 = 122
 Ⅲ. 선거운동의 주체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제 = 130
  1. 선거운동의 주체와 객체 = 130
  2. 선거운동의 기구ㆍ물건에 관한 규제실태 = 145
 Ⅳ.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규제 = 151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151
  2.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 158
  3.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160
  4. 면대면(面對面) 선거운동 = 163
  5.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170
 Ⅴ. 선거운동의 자유규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173
  1. 규제규모의 분석 = 173
  2. 선거운동의 자유규제에 대한 평가 = 182
제6장 선거운동의 공정보장 = 187
 Ⅰ. 공정보장제도의 유형 = 187
 Ⅱ.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왜곡의 금지 = 189
  1.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의 차단 = 189
  2.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 194
 Ⅲ. 외부영향력 배제 = 200
  1. 금권 = 200
  2. 관권 = 205
  3. 언론기관 = 209
  4. 정당 및 후원회의 활동 = 213
  5. 다른 조직ㆍ단체ㆍ개인의 활동 = 217
 Ⅳ. 선거운동주체 간의 형평성 = 221
  1.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 221
  2. 유력정당(후보자)과 소수정당(후보자) = 226
  3.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신진 정치인 = 231
 Ⅴ. 선거비용과 선거운동 공영제 = 237
  1. 선거비용 = 237
  2. 선거운동 공영제 = 250
 Ⅵ. 선거운동 공정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261
  1. 공정보장제도의 규모 분석 = 261
  2. 공정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 267
제7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 = 271
 Ⅰ.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 = 271
  1. 정치환경 변화의 입법적 수용 = 271
  2. 민주정치발전의 제도화 및 공고화 = 276
  3. 정치문화와의 상합성 = 278
 Ⅱ. 입법대안과 개혁방향 = 282
  1. 입법개혁의 기본방향 = 282
  2.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합리적 규제 = 286
  3. 선거운동의 공정보장을 위한 장치 강화 = 293
  4. 입법전망과 입법기준 = 296
제8장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 307
참고문헌 = 317
색인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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