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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론

공인중개사법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진형
서명 / 저자사항
공인중개사법론 / 서진형 저.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   2008.  
형태사항
477 p. : 삽도 ; 27 cm.
ISBN
9788984653580
일반주기
찾아보기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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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8 등록번호 1512565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부동산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공인중개사 수험생,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종사자 등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서진형(지은이)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교수는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 관련 학회 중 국내 최초의 사단법인 부동산학회이며, 40년이란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학회이다. 국내 부동산학회 중 가장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회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 분야에서도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부동산정책론’ 등 2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공동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결정요인 분석,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등 연구논문 80여 편을 발표하는 등 연구영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 15
 제1절 부동산 중개법제의 변천 = 17
   1. 법령 이전의 관행 = 17
   2. 객주거간규칙 = 18
   3. 소개영업취제규칙 = 18
   4. 소개영업법 = 19
   5. 부동산중개업법 = 20
   6. 공인중개사법 = 24
 제2절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 30
 제3절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성격 = 33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 33
   2.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 35
 제4절 용어의 정의 = 37
   1. 중개 = 37
   2. 공인중개사 = 41
   3. 중개업 = 42
   4. 중개업자 = 43
   5. 소속공인중개사 = 43
   6. 중개보조원 = 44
 제5절 중개대상물 = 45
   1.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적 근거 = 45
   2. 법적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할 것 = 46
   3. 중개행위 개입가능성이 있는 권리일 것 = 53
   4. 사적 거래가 허용되는 부동산일 것 = 54
제2장 중개업자 = 57
 제1절 공인중개사 = 59
   1. 서론 - 59
   2. 시험의 시행기관과 응시자격 = 59
   3. 시험의 실시 = 61
   4.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 62
   5. 출제위원 = 64
   6. 실시의 절차 = 65
   7. 자격증의 대여 및 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 = 68
 제2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69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의의 = 69
   2. 등록관청과 등록신청권자 = 70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 71
   4. 개설등록의 절차 = 75
   5.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 80
   6.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 = 81
 제3절 등록의 결격사유 등 = 83
   1. 결격사유의 의의 = 83
   2. 결격사유의 내용 = 83
   3. 결격사유의 법적 효과 = 88
제3장 중개업무 = 89
 제1절 중개사무소의 설치 = 91
   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91
   2.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 92
   3.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94
 제2절 중개업무의 범위 = 96
   1.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 96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겸업의 제한 = 100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겸업행위 = 101
   4. 부칙 제6조에 의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상 제한 = 101
 제3절 중개업자의 사용인 = 104
   1. 사용인의 의의 = 104
   2. 사용인의 업무범위 = 106
   3. 사용인의 업무상 책임 = 108
   4.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 109
 제4절 인장등록의무 = 111
   1. 인장등록의 취지 = 111
   2. 인장등록의 요건 = 111
   3. 위반에 대한 제재 = 113
 제5절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 114
   1. 게시사항 = 114
   2. 게시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 114
 제6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 115
   1. 중개사무소 명칭의 제한 = 115
   2.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유사명칭사용 제한 = 115
   3. 위반에 대한 제재 = 116
 제7절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118
   1. 상호모용 및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 118
   2. 위반에 대한 제재 = 118
 제8절 중개사무소의 이전 = 120
   1. 서론 = 120
   2. 중개사무소 이전절차 = 120
   3. 이전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 123
 제9절 휴업 및 폐업신고 = 124
   1. 휴·폐업 등의 신고 = 124
   2. 위반에 대한 제재 = 126
제4장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127
 제1절 일반중개계약 = 129
   1. 의의 = 129
   2. 법적 성질 = 129
   3.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 = 130
   4. 위반 시 제재 = 132
 제2절 전속중개계약 = 134
   1. 전속중개계약 = 134
   2.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 135
   3. 중개업자의 의무 = 135
   4. 중개의뢰인의 의무 = 137
   5. 전속중개계약 관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138
 제3절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139
   1. 의의 = 139
   2. 지정신청의 절차 = 140
   3. 거래정보망 운영관련의무 = 142
   4.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재량처분) = 143
   5. 위반에 대한 제재 = 144
 제4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 145
   1. 확인 ·설명의 의의 = 145
   2. 확인 ·설명의무의 이행방법 = 145
   3.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권 = 146
   4. 확인 ·설명의무의 내용 = 147
   5. 확인 ·설명서 관련의무 = 148
   6. 위반에 대한 제재 = 149
 제5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 = 151
   1.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151
   2.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의무 등 = 153
   3. 거래계약서 작성관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154
 제6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 156
   1. 의의 = 156
   2. 부동산거래신고의무 = 156
   3.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 등 = 161
   4.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161
 제7절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 164
   1. 의의 = 164
   2. 품위유지의무 = 164
   3. 신의성실의무 = 165
   4. 선관주의의무 = 165
   5. 공정중개의무 = 166
   6. 비밀준수의무 = 166
 제8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 = 168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168
   2. 손해배상책임의 이행방법 = 169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업무보증의 설정) = 170
   4. 업무보증금의 지급 = 174
   5. 업무보증금의 보전절차 = 175
   6. 업무보증관련의무 위반에 제재 = 175 
 제9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177
   1. 제도의 의의 = 177
   2.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 = 178
   3. 게약금 등의 사전수령제도 = 180
 제10절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 182
   1. 금지행위의 의의 = 182
   2. 금지행위의 내용 = 183
   3.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 188
 제11절 중개업자 등의 교육 = 190
   1. 의의 = 190
   2. 실무교육 = 190
   3. 연수교육 = 192
제5장 중개수수료ㆍ실비 = 193
 제1절 중개수수료 = 195
   1. 수수료청구권 = 195
   2. 중개수수료의 산정 = 197
 제2절 전시수수료·실비 = 200
   1. 전시수수료 = 200
   2. 실비 = 201
   3. 영수증의 교부의무 등의 문제 = 203
제6장 협회 및 보칙 = 205
 제1절 공인중개사협회 = 207
   1. 의의 = 207
   2. 설립절차 = 208
   3. 조직 및 기관 = 210
   4. 협회업무 = 211
   5. 협회의 공제사업 = 212
   6.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 215
   7. 민법의 준용 등 = 216
 제2절 업무위탁 = 217
   1. 의의 = 217
   2. 위탁업무의 내용 = 217
   3. 업무위탁의 고시 = 218
 제3절 포상금 지급제도 = 219
   1. 의의 = 219
   2. 지급기관 및 신고대상 = 219
   3. 지급내용 = 220
 제4절 행정수수료 = 222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 222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222
   ㄷ. 업무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223
제7장 지도ㆍ감독 = 225
 제1절 서론 = 227
 제2절 감동상의 명령 등 = 229
   1. 의의 = 229
   2. 감독관청과 감독대상 = 229
   3. 감독권행사의 요권 = 230
   4. 감독상 명령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 231
 제3절 행정처분 = 233
   1. 행정처분의 의의 = 233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 235
   3.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 237
   4.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 239
   5.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 241
   6.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243
제8장 벌칙 = 245
 제1절 행정형벌(벌칙) = 247
   1. 행정형벌의 의의 = 247
   2. 행정형벌의 유형 = 248
   3. 양벌규정 = 249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 251
   1. 의의 = 251
   2. 과태료부과기준 = 251
   3.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 = 255
   4.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 257
제9장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동 예규」 = 259
 제1절 총칙 = 261
   1. 제정목적 = 261
   2.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261
   3.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 262
 제2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263
   1. 등록기관 = 263
   2. 등록요건과 결격사유 = 263
   3. 등록신청의 제출서류 = 264
   4.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처분 = 265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266
   6. 등록증 등의 계시 = 267
   7. 실무교육 = 269
   8.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69
   9. 협회의 공제사업 = 271
 제3절 매수신청대리행위 = 273
   1. 대리행위의 방식 등 = 273
   2. 수수료 = 275
   3. 의무와 금지행위 = 277
 제4절 지도 및 감독 = 279
   1. 지도 및 감독권자 = 279
   2. 감독명령 및 감독절차 = 280
   3. 지방법원장의 행정처분권 = 281
부록 = 285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287
 2.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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