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 = xxvii
노동법사례풀이 방법론 = xxix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자의 개념 = 3
Ⅰ. 문제의 소재 = 4
Ⅱ. 근로자의 개념 = 6
1. 판단기준요소 = 6
2. 위촉계약과 甲의 근로자 여부 = 8
Ⅲ. 甲의 업무활동실태와 부당해고 인정 여부 = 8
1. 판단기준요소별 구체적 검토 = 9
2. 사안의 검토 = 11
Ⅳ. 결론 = 11
[2]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 15
Ⅰ. 문제의 소재 = 17
Ⅱ. A사와 甲의 법률관계 = 18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 18
2. A사의 채용내정취소 가능성 검토 = 18
3. 甲의 임금청구권 = 20
4. 甲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 = 21
Ⅲ. A사와 乙의 법률관계 = 21
1. 시용기간의 의의 = 21
2.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 22
3. 본채용거부의 법적 성질과 해약기준 = 22
4. 乙의 학생운동경력과 업무적격성 = 24
Ⅳ. 결론 = 24
[3] 채용에서의 성차별 = 27
Ⅰ. 문제의 소재 = 28
Ⅱ. 채용에서의 성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 28
Ⅲ. 계약체결의 자유와 채용청구권의 인정 여부 = 29
Ⅳ. 성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30
1.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초와 손해배상의 내용 = 30
2. 사안의 검토 = 32
Ⅴ.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32
Ⅵ. 결론 = 33
[4] 근로계약의 무효와 취소 = 34
Ⅰ. 문제의 소재 = 35
Ⅱ. A사와 甲의 근로계약의 효력 = 36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 36
2. 乙의 취소권 = 37
Ⅲ. A사와 甲의 법률관계 = 37
1.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른 해결 = 37
2. 사실적 근로관계론에 따른 해결 = 40
3. 흠있는 근로관계론에 따른 해결(무효ㆍ취소의 효력제한이론) = 42
4. 소결 = 45
Ⅳ. 결론 = 45
[5] 위약예정의 금지 = 47
Ⅰ. 문제의 소재 = 48
Ⅱ. 실습생 甲이 근로자인지의 여부 = 49
1. 근기법상의 근로자 = 50
2. 실습생 甲의 법적 지위 = 51
Ⅲ. A사의 甲에 대한 반환청구권행사의 정당성 = 53
1. A사의 甲에 대한 해외연수교육비용의 반환청구 = 53
2. A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56
Ⅳ. 결론 = 56
[6] 노무제공자의 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 58
Ⅰ. 문제의 소재 = 59
Ⅱ. 甲의 A사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의 범위 = 60
1. 사용자의 지시권 범위 = 60
2. 근로내용의 변경과 근로자의 동의 = 61
3. 사안의 검토 = 62
Ⅲ. 甲의 양심의 자유에 기한 노무거절권 = 63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63
2. 계약의무와 양심의 자유 = 65
3. 사안의 검토 = 66
Ⅳ. 甲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검토 = 68
1. 문제점 = 68
2. 甲의 해고의 정당성 = 69
Ⅴ. 결론 = 69
[7] 경영관행 = 72
Ⅰ. 문제의 소재 = 73
Ⅱ. 甲의 A사에 대한 청구권 = 74
1. 식사대지급청구권 = 74
2. 연말특별상여금 지급청구권 = 77
Ⅲ. 乙의 A사에 대한 청구권 = 79
1. 식사대지급청구권 = 79
2. 연말특별상여금 지급청구권 = 80
Ⅳ. 丙의 A사에 대한 청구권 = 80
1. 식사대지급청구권 = 80
2. 연말특별상여금 지급청구권 = 80
Ⅴ. 결론 = 82
[8]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85
Ⅰ. 문제의 소재 = 86
Ⅱ.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 = 86
1. 인정설 = 87
2. 부정설 = 87
3. 평가 = 88
Ⅲ. A사와 甲의 법률관계(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 90
1.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 90
2.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의 변경 = 90
3.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 91
4. 사안의 검토 = 92
Ⅳ. 결론 = 92
[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94
Ⅰ. 문제의 소재 = 96
Ⅱ. A공사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97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97
2. A공사의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 여부 = 100
3. 근로자 甲의 퇴직금 수령과 동의 여부 = 102
Ⅲ. 甲에 대한 A공사 취업규칙의 적용 = 104
1. 취업규칙변경 무효의 의미 = 104
2. 사안의 검토 = 105
Ⅳ. 乙의 A공사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정당성 = 105
Ⅴ. 결론 = 106
[10] 임금위험부담 = 109
Ⅰ. 문제의 소재 = 110
Ⅱ. 甲의 A사에 대한 임금청구권 = 111
1. 월요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 111
2. 화요일 오후에 대한 임금청구권 = 112
3. 수요일 이후 1주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 113
Ⅲ. A사의 甲에 대한 추후급부청구권 = 118
1. 노무급부의 추후급부성 인정 여부 = 118
2. 근로계약에 기한 추후급부청구권 = 119
Ⅳ. 결론 = 119
[11] 퇴직금 = 122
Ⅰ. 문제의 소재 = 124
Ⅱ. 甲의 주장에 대한 검토 = 124
1. 문제점 = 124
2. 제 수당 및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125
3. 제 수당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배제한 취업규칙의 효력 = 126
Ⅲ. 乙의 주장에 대한 검토 = 129
1. 문제점 = 129
2. 퇴직금의 구분산정 = 129
3. 휴직기간도 퇴직금이 적치되는 근무기간인지의 여부 = 131
4. 사안의 검토 = 132
Ⅳ. 丙의 주장에 대한 검토 = 133
1. 문제점 = 133
2. 중간퇴직 의사표시의 효력 = 133
3. 중간퇴직금 반환 혹은 공제시 법정이자의 포함 여부 = 134
4. 사안의 검토 = 135
Ⅴ. 결론 = 135
[12] 임금 및 퇴직금의 보장제도 = 137
Ⅰ. 문제의 소재 = 138
Ⅱ. 甲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채권의 변제순위 = 138
1. 임금채권과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 규정내용 = 138
2. 甲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변제순위와 내용 = 139
Ⅲ.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甲의 청구권 = 140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와 목적 = 140
2. 甲의 임금채권보장(체당금지급)청구권의 내용 = 141
Ⅳ. 결론 = 141
[13] 재해보상 = 145
Ⅰ. 문제의 소재 = 146
Ⅱ. A사와 甲의 법률관계 = 147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 147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여부 = 148
3. 사안의 검토 = 149
Ⅲ. A사와 乙의 법률관계 = 150
1. 사안의 문제점 = 150
2. 업무기인성의 판단 = 150
3. 사안의 검토 = 152
Ⅳ. A사와 丙의 법률관계 = 152
1. 사안의 문제점 = 152
2. 출ㆍ퇴근중의 사고에 대한 법적 평가 = 153
3. 사안의 검토 = 154
Ⅴ. 결론 = 154
[14] 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적 = 157
Ⅰ. 문제의 소재 = 159
Ⅱ. A사와 甲의 법률관계 = 160
1. A사의 전적처분의 유효요건 = 160
2. 계열회사간 전적에서의 동의의 방식 = 161
3. 甲에 대한 전적의 유효성 = 163
4. 甲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164
Ⅲ. A사와 乙의 법률관계 = 164
1. A사의 전적처분의 효과 = 164
2. 전적 후 乙의 근속기간 산정 = 165
3. 乙의 근속기간에 대한 판단 = 166
Ⅳ. 결론 = 166
[15]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169
Ⅰ. 문제의 소재 = 170
Ⅱ. A사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 = 171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 171
2. 사안의 검토 = 172
Ⅲ. A사의 사전협의절차 흠결의 효력 = 173
1. 사전협의절차의 의의 = 173
2. 종래 판례ㆍ학설의 동향 = 173
3. 근기법 제24조 제5항의 의미내용 = 175
4. 사안의 검토 = 176
Ⅳ. A사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여부 = 176
1. 문제점 = 176
2. 합리적 기준설정의 의의 = 177
3. 사안의 검토 = 177
Ⅴ. A사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 = 178
1. 의의 및 효력 = 175
2. 신고의 대상 및 내용 = 179
3. 사안의 검토 = 179
Ⅵ. 결론 = 180
[16] 경향위반에 기한 해고 = 183
Ⅰ. 문제의 소재 = 184
Ⅱ. A사와 甲의 경향관련판단 = 185
1. A가 경향사업장인지 여부 = 185
2. 甲이 경향근로자인지 여부 = 186
3. 소결 = 188
Ⅲ. A사의 甲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188
1. 근기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 188
2. 사안의 검토 = 190
Ⅳ. 결론 = 191
[17]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 193
Ⅰ. 문제의 소재 = 194
Ⅱ. 경력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A사의 징계해고 = 195
1. 징계권의 근거 = 196
2. 경력허위기재행위의 징계해고사유 해당 여부 = 198
3. A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 201
4. 소결 = 202
Ⅲ. A사의 일반해고권 행사 가능성 검토 = 203
1.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 203
2. A사의 일반해고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검토 = 204
Ⅳ.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여부 = 205
1. 근로관계에 대한 민법상 취소규정의 적용 여부 = 205
2. A사의 甲에 대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 = 207
Ⅴ. 결론 = 210
[18] 사직의 의사표시와 청약의 구속력 = 213
Ⅰ. 문제의 소재 = 214
Ⅱ. 甲의 사직원 제출행위의 성격 = 214
1. 사직과 합의해지 = 214
2. 사안의 검토 = 216
Ⅲ. 甲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철회의 인정 여부 = 216
1. 청약의 구속력 = 216
2. 판례의 태도 = 218
3. 사안의 검토 = 219
Ⅳ. 결론 = 221
[19] 형사유죄확정판결에 대한 당연퇴직규정의 적용한계 = 223
Ⅰ. 문제의 소재 = 224
Ⅱ. A-B간 합의된 '당연퇴직사유'의 일반적 성격 검토 = 225
1.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합의와 해고제한법리 = 225
2. 사안의 검토 = 226
Ⅲ. 甲의 퇴직사유인 '형사상 유죄판결'의 '정당한 이유'에의 해당 여부 = 227
1. 일반적 검토 = 227
2. 당연퇴직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의 의미 = 227
3. 사안의 검토 = 229
Ⅳ. A공사의 당연퇴직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 230
1. 징계절차의 의의와 문제점 = 230
2. 절차적 정당성 판단 = 231
Ⅴ. A공사의 당연퇴직처분시 해고예고규정의 적용 여부 = 231
Ⅵ. 결론 = 232
[20] 부당해고시의 정신적 손해배상 = 237
Ⅰ. 문제의 소재 = 238
Ⅱ. 해고무효에 따른 甲의 일반적 구제내용 = 239
1.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 239
2. 복직 = 240
Ⅲ. 부당해고로 인한 甲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 240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 240
2.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 243
Ⅳ. 결론 = 247
[21] 근로자의 책임제한 = 249
Ⅰ. 문제의 소재 = 250
Ⅱ. 甲과 乙의 법률관계 = 250
Ⅲ. A사와 乙의 법률관계 = 251
1. A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 251
2. A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 252
3. A사의 재해보상책임(근기법 제78조 이하) = 253
4. 각 청구권 사이의 관계 = 255
Ⅳ. A사와 甲의 법률관계 = 255
1. 甲의 재해보상청구권 = 255
2. A사의 구상권 = 256
3. 근로자의 책임제한이론에 기한 근로자 甲의 책임제한 = 257
Ⅴ. 결론 = 259
[22]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 261
Ⅰ. 문제의 소재 = 262
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 263
1.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 263
2.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 264
Ⅲ. A사와 甲ㆍB사와의 법률관계 = 264
1. 영업상 비밀보호와 침해금지 = 264
2. 甲과 B사의 A사에 대한 책임 = 266
Ⅳ. A사와 乙의 법률관계 = 267
1. 乙의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 내용 = 267
2. 乙의 해고가능성 = 268
Ⅴ. A사와 丙ㆍC사의 법률관계 = 269
1. 丙과 C사에 대한 경업금지와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 = 269
2. 丙과 C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70
Ⅵ. 결론 = 271
[23]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274
Ⅰ. 문제의 소재 = 275
Ⅱ. A사와 B사간의 사업양도 성립 여부 = 277
1. 사업양도의 요건 = 277
2. 사안의 검토 = 280
Ⅲ. B사와 甲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 280
1.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의 법적 근거 = 280
2. 사안의 검토 = 283
Ⅳ. A사와 乙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 284
1. 乙의 이의제기권 인정 여부 = 284
2. 사안의 검토 = 286
Ⅴ. 결론 = 287
[24] 회사합병과 근로조건 = 291
Ⅰ. 문제의 소재 = 292
Ⅱ. 퇴직금 지급의무 및 계산방식의 승계 여부 = 293
1. A사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승계 = 293
2. A사의 퇴직금 계산방식의 승계 여부 = 295
Ⅲ. 합병시 취업규칙의 승계 = 296
Ⅳ. 취업규칙에 의해 규정된 근로조건의 승계 여부 = 296
1. 계약설에 따른 검토 = 296
2. 법규범설에 따른 검토 = 298
3. 소결 = 300
Ⅴ. 甲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계산 = 302
Ⅵ. 결론 = 303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2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309
Ⅰ. 문제의 소재 = 310
Ⅱ. B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의 타당성 = 310
1. 노동조합설립의 실질요건 = 310
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 312
3. 반려사유의 타당성 검토 = 314
Ⅲ. 설립신고 이전의 B노조의 법적 지위 = 317
1. B의 노조로서의 성립 여부 검토 = 317
2. B노조의 법적 지위 = 318
Ⅳ. 결론 = 320
[26]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 = 323
Ⅰ. 문제의 소재 = 324
Ⅱ. B노조의 전국대의원 선출의 정당성 = 325
1. 노조운영의 원칙과 법적 제한 = 325
2. 간접선거에 의한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 = 326
3. 노조및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 = 326
4. 사안의 검토 = 327
Ⅲ. B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 328
1. 조합원 찬반투표의 기초 = 328
2. 찬반투표규정 위반의 효과 = 329
3. 사안의 검토 = 330
Ⅳ. 결론 = 331
[27]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333
Ⅰ. 문제의 소재 = 334
Ⅱ. B노조의 甲에 대한 징계가능성 = 335
1. B노조의 정치활동 가능 여부 = 335
2. B노조의 甲에 대한 징계 = 336
3. 사안의 검토 = 339
Ⅲ. B노조의 乙에 대한 징계가능성 = 340
1. 임시조합비의 납부의무 = 340
2. 사안의 검토 = 341
Ⅳ. 결론 = 341
[28] 노조명찰패용과 유인물배포 = 344
Ⅰ. 문제의 소재 = 345
Ⅱ. A사의 甲과 乙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 = 346
1.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 346
2.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 여부 = 348
3. 甲과 乙 행위의 정당성 검토 = 350
Ⅲ. A사의 丙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 검토 = 352
1. 유인물배포행위와 정당성 = 352
2. 취업규칙 위반 여부 = 352
3. 단체협약 위반 여부 = 353
Ⅳ. 결론 = 354
[29]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357
Ⅰ. 문제의 소재 = 359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359
1. 단결권설 = 360
2. 협정설 = 360
3. 검토 = 361
Ⅲ. 甲에 대한 A사의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361
1. 노조전임자에 대한 규율내용 = 361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362
3. 법적 평가 및 사안의 검토 = 363
Ⅳ. 甲의 무단결근에 대한 A사의 징계의 정당성 = 364
1. 무단결근 해당 여부 = 364
2. 법적 평가 및 사안의 검토 = 365
Ⅴ. 乙에 대한 A사의 연차휴가수당지급 거절의 정당성 = 365
1. 문제점 = 365
2. 乙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여부 = 366
3. 사안의 검토 = 367
Ⅵ. 丙에 대한 B공단의 산재급여지급거절의 정당성 = 367
1.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367
2. 법적 평가 및 사안의 검토 = 368
Ⅶ. 결론 = 368
[30]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동의)조항 = 372
Ⅰ. 문제의 소재 = 373
Ⅱ. 해고동의(협의)조항의 법적 성질과 효력 = 374
1. 학설의 견해 = 374
2. 판례의 태도 = 375
3. 해고동의(협의)조항 위반의 효력 = 376
Ⅲ. A사의 甲에 대한 해고의 효력 = 377
1.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동의조항 = 377
2. B노조의 동의권의 남용 = 377
Ⅳ. 결론 = 378
[31] union shop 조항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 381
Ⅰ. 문제의 소재 = 382
Ⅱ. union shop 조항의 의의 = 383
1. union shop 조항의 효력문제 = 383
2. 채무적 부분으로서 union shop 조항 = 384
Ⅲ. A사의 甲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검토 = 385
1. union shop 조항에 근거한 해고 = 385
2. 사안의 검토 = 386
Ⅳ. A사의 단체협약상의 해고의무불이행의 효과 = 386
1. A사의 채무불이행책임 = 386
2. A사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387
Ⅴ. 결론 = 388
[32]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 390
Ⅰ 문제의 소재 = 391
Ⅱ. B노조의 법적 지위 = 392
Ⅲ. A사의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성 여부 = 392
1. 문제점 = 392
2. 노조및조정법상의 사용자개념 = 393
3. 사용자개념의 확장 기준 = 395
4. A사의 사용자지위의 인정 여부 = 397
Ⅳ. B노조의 단체교섭요구의 정당성 검토 = 397
1. 문제점 = 397
2. 법적 평가 = 398
3. 사안의 검토 = 398
Ⅴ. 결론 = 399
[33]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과 단위노조의 협약체결능력 = 401
Ⅰ. 문제의 소재 = 402
Ⅱ. 병원노련과 A병원간의 단체협약체결과 그 법적 효과 = 403
1.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권한 = 403
2. 단체교섭의 위임의 방식 = 403
3. 단체교섭담당자의 교섭권한 범위 = 404
4. 단체교섭의 위임에 따른 협약체결의 효과 = 406
5. 사안의 검토 = 406
Ⅲ. B노조의 평화의무 위반 여부 = 408
1.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평화의무 = 408
2. 사안의 검토 = 408
Ⅳ. B노조의 단체교섭의 위임과 철회 = 409
1. 단체교섭권한 위임의 철회 = 409
2. 사안의 검토 = 410
Ⅴ. 결론 = 410
[34]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파업의 정당성 = 412
Ⅰ. 문제의 소재 = 413
Ⅱ. 단체교섭 대상범위의 판단 = 414
1. 단체교섭의 제도적 의의 = 414
2.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 414
3. 단체교섭 대상범위 = 415
Ⅲ. A사의 단체교섭불응과 B노조의 파업에 대한 법적 평가 = 417
1. 사업부폐지 결정의 단체교섭대상 여부 = 417
2. B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 418
3. 사안의 검토 = 419
Ⅳ. 결론 = 420
[35] 파업중의 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정당성 = 422
Ⅰ. 문제의 소재 = 423
Ⅱ. A사의 파업불참 부가급부의 의미 = 424
1. 쟁의행위의 개념범위 = 424
2. 쟁의법상 정당성 판단 = 426
3. 사안의 검토 = 429
Ⅲ. A사의 불이익취급금지 및 균등대우원칙의 위반 여부 = 430
1. 불이익취급금지원칙상의 '불이익'의 의미 = 430
2. 균등대우원칙의 위반 여부 = 431
3. 사안의 검토 = 431
Ⅳ. 결론 = 432
[36] 파업에 따른 임금위험부담 = 433
Ⅰ. 문제의 소재 = 434
Ⅱ. 쟁의에 직접 참가한 甲의 임금지급청구권 = 435
1.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 435
2.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정지설 = 437
3. 쟁의대등성의 원칙 = 438
4. 임금이분설에 따른 부분적 임금지급의무 비판 = 439
5. 사안의 검토 = 441
Ⅲ. 근로희망자 乙의 임금지급청구권 = 441
1. 영역설에 따른 해결 = 441
2. 쟁의대등성의 원칙에 따른 임금위험의 분배 = 443
3. 사안의 검토 = 443
Ⅳ.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인 丙의 임금지급청구권 = 444
1. C사의 임금위험부담 여부 = 444
2.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 445
3. 사안의 검토 = 445
Ⅴ. 결론 = 446
[37] 노조설립요건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 448
Ⅰ. 문제의 소재 = 449
Ⅱ. B노조의 법적 지위 = 450
1. B의 노동조합 자격 인정 여부 = 450
2. 복수노조 해당 여부 = 451
3. 설립신고의 의미 = 452
Ⅲ. C노조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 453
1. 주체의 정당성 = 453
2.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454
3.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파업의 정당성 = 454
4. 직장점거의 정당성 = 455
Ⅳ. 결론 = 457
[38] 비노조파업의 정당성 = 459
Ⅰ. 문제의 소재 = 460
Ⅱ. C의 법적 지위 = 461
1. 노동조합 해당성 여부 = 461
2. C의 법적 성격 = 462
Ⅲ. C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 463
1. 쟁의행위의 정당성 = 463
2. 쟁의권의 주체 및 비노조파업의 정당성 = 463
Ⅳ. 결론 = 465
[39] 연대파업과 파업작업거절권 = 468
Ⅰ. 문제의 소재 = 469
Ⅱ. A사와 B노조의 법률관계 = 469
1. B노조의 파업의 평화의무 위반 여부 = 469
2. B노조의 연대파업의 정당성 여부 = 470
3. 사안의 검토 = 473
Ⅲ. A사와 甲의 법률관계 = 474
1. 대체근로의 금지 위반 여부 = 474
2. 甲의 파업작업거절권 인정 여부 = 475
3. 사안의 검토 = 476
Ⅳ. 결론 = 476
[40] 정치파업과 제3자의 손해 = 478
Ⅰ. 문제의 소재 = 479
Ⅱ. B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 480
1. 정치파업에 관한 학설 개관 = 480
2. 쟁의행위의 목적과 노조의 정치활동 = 481
3. 사안의 검토 = 482
Ⅲ. A사의 D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82
1. 책임의 기초 = 482
2. A사의 과실유무 = 483
3. 사안의 검토 = 489
Ⅳ. B노조의 D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89
1. 책임의 기초 = 489
2. 사안의 검토 = 489
Ⅴ. 결론 = 490
[41] 단체교섭의 대상과 부당노동행위 = 492
Ⅰ. 문제의 소재 = 493
Ⅱ. 단체교섭대상의 획정 원리 = 494
Ⅲ. A사의 공장폐쇄이전결정조치가 단체교섭사항인지의 여부 = 495
1. 경영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495
2. A사의 결정 자체가 단체교섭사항인지의 여부 = 497
3. 사안의 검토 = 498
Ⅳ. A사의 배치전환이 단체교섭사항인지의 여부 = 498
Ⅴ. 결론 = 499
[42] 불법파업의 민사책임 = 502
Ⅰ. 문제의 소재 = 503
Ⅱ. B노조의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정당성 = 504
1. 파업참가자의 임금지급청구권 유무 = 504
2. 쟁의권의 한계 = 504
3. B노조가 행한 파업의 정당성 = 505
Ⅲ. B노조의 손해배상책임 = 505
1. 평화의무 위반에 의한 책임 = 505
2. 불법행위책임 = 506
Ⅳ. 노조위원장인 甲의 손해배상책임 = 507
1. 책임인정 여부 = 507
2. 책임의 법적 기초와 내용 = 508
Ⅴ. 파업에 참가한 일반근로자 乙의 손해배상책임 = 509
1. 책임인정 여부 = 509
2. 책임의 법적 기초와 내용 = 511
Ⅵ. 결론 = 513
[4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515
Ⅰ. 문제의 소재 = 516
Ⅱ. 甲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517
1. 일반적 검토 = 517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 518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520
Ⅲ. 乙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521
1. 일반적 검토 = 521
2. 乙이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522
3. 乙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여부 = 523
Ⅳ. 구제절차 = 523
1. 사안의 문제성 = 523
2. 구제절차 일반론 = 524
3. 사안에 대한 적용 = 526
Ⅴ. 결론 = 527
[44]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 = 530
Ⅰ. 문제의 소재 = 531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그 구제 = 532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532
2. 폐업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관계 = 533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 533
4. 사안의 검토 = 535
Ⅲ. C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535
1. 甲의 A사 폐업에 대한 법적 평가 = 535
2. 사안의 검토 = 537
Ⅳ. D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537
1. 甲의 B사 폐업에 대한 법적 평가 = 537
2. 사안의 검토 = 539
Ⅴ. 결론 = 540
판례색인 = 543
사항색인 =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