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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법규 講義 2판

부동산 관계법규 講義 2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지태 박한동
Title Statement
부동산 관계법규 講義 / 지은이: 류지태 박한동.
판사항
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리북스 ,   2008.  
Physical Medium
839 p. : 삽도 ; 27 cm.
기타표제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ISBN
9788991465534
General Note
부록: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건축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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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8 Accession No. 1114703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8 Accession No. 1114703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8년은 공저자들이 항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다른 교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관계법규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온 지 8년이라는 시간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다른 부동산관계법규 교재와는 달리 본 교재가 기본적인 법령의 내용정리 외에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인 설명과 풍부한 판례의 수록이 본 교재가 다른 교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강점이며, 이러한 점들이 본 교재 선택의 이유라는 수험생들의 평가는 저자들이 보다 더 내용적으로 충실한 교재를 집필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본 교재에 대한 많은 질타와 격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본 강의교재로 이론적인 부분을 충실히 정리한 후, 앞으로 출간될 연습교재를 통해 실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한 수험생들은 부동산관계법규가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더라도 합격을 위한 고득점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번 2008년판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판 출간이후 개정된 법령 및 법령해석 추가분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둘째, 최신 판례 및 기존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의 판례들을 추가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쟁점정리에 대한 편제를 뒤로 조정하고, 몇 가지 논점을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부동산관계법규 과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이 과목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 번 교재선택에 있어 수험생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해본다.

2007년판부터 새로운 구성과 보다 더 짜임새 있는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리북스의 진재형 사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류지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박한동(지은이)

영진고 졸업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수로 제10회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전) 한국감정원 구미지부 전) 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현) 태평양검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현) 한림법학원 부동산관계법규 전임강사 cafe : http://cafe.daum.net/handong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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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 개관
 제1장 행정법의 의의 = 23
 제2장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일반원칙 = 2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32
 제4장 행정작용 = 41
 제5장 행정절차 및 행정조사 = 71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5
 제7장 행정구제 = 86
 제8장 공용부담 = 105
 제9장 토지행정법 = 108
제2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115
 제2장 지가의 공시 = 117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117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 130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142
 제4장 부동산평가위원회 = 156
 제5장 감정평가사 등 = 159
 제6장 벌칙 = 186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198
 제2장 광역도시계획 = 207
 제3장 도시기본계획 = 215
 제4장 도시관리계획 = 222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 222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244
  제3절 도시계획시설 = 256
  제4절 지구단위계획 = 266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275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275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295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97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313
 제8장 비용 = 327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331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353
 제11장 보칙 = 359
 제12장 벌칙 = 369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칙 = 37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401
 제3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438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42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449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459
 제7장 건축설비 = 467
 제8장 특별건축구역 = 472
 제9장 보칙 = 478
 제10장 벌칙 = 498
제5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 507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 = 513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523
 제4장 잡종재산 = 536
 제5장 대장과 보고 = 556
 제6장 보칙 = 559
 제7장 벌칙 = 562
제6편 지적법
 제1장 총칙 = 565
 제2장 토지의 등록과 지적공부 = 570
  제1절 토지의 등록 = 570
  제2절 지적공부 = 582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 589
  제1절 토지의 이동신청 = 589
  제2절 지적정리 등 = 598
 제4장 지적측량 및 축척변경 = 602
  제1절 지적측량 = 602
  제2절 축척변경 = 616
 제5장 지적정보센터 = 623
 제6장 보칙 = 624
 제7장 벌칙 = 628
제7편 부동산 등기법
 제1장 총칙 = 63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643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645
 제4장 등기절차 총론 = 650
 제5장 등기절차에 관한 각론 = 665
  제1절 등기의 내용에 따른 특별절차 = 665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672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674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 680
 제7장 이의신청 = 684
 제8장 보칙 = 686
핵심정리 : 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타인토지의 출입 등 = 689
 실효 = 691
 행정행위의 부관 = 692
 청문 및 공청회 = 694
 개별법률상의 제절차 = 69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6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8
  건축법 = 708
  국유재산법 = 710
  지적법(축척변경의 절차) = 711
 건폐율ㆍ용적률 등 = 71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과 건축허가의 제한 등 = 714
 대집행 = 715
 집행벌 = 716
 손실보상 = 719
 개별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불복수단 = 7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7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22
  지적법 = 723
  부동산등기법 = 725
 벌칙 = 726
부록 = 73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7]
 건축법 [별표1]
 지적법 시행규칙 [별표 제6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서식2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1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2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3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4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5
 부동산 등기규칙 서식12
 부동산 등기규칙 서식12-1
 부동산 등기규칙 서식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법령해석
 국유재산법 법령해석
 지적법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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