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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 | 0 4 | ▼a 331.2524 ▼2 22 |
| 090 | ▼a 331.2524 ▼b 2006 ▼c 2007-12 | |
| 245 | 0 0 | ▼a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 ▼b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 ▼d 저자: 김원섭 [외]. |
| 260 | ▼a 서울 : ▼b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c 2008. | |
| 300 | ▼a 141 p. : ▼b 삽도 ; ▼c 24 cm. | |
| 490 | 1 0 | ▼a 연구보고서 ; ▼v 2007-12 |
| 500 | ▼a 공저자: 이정우, 정해식, 한정림 | |
| 504 | ▼a 참고문헌: p. [101]-131 | |
| 700 | 1 | ▼a 김원섭 |
| 700 | 1 | ▼a 이정우 |
| 700 | 1 | ▼a 정해식 |
| 700 | 1 | ▼a 한정림 |
| 710 | ▼a 국민연금공단 . ▼b 국민연금연구원 | |
| 830 | 0 | ▼a 연구보고서(국민연금연구원) ; ▼v 2007-12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31.2524 2006 2007-12 | Accession No. 11146944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 1 1. 들어가며 = 1 2. 연구의 기본시각: 사회투자전략의 원칙 = 3 가. 사회투자전략의 원칙 = 3 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 발전모형과 사회투자전략 = 5 다. 우리나라의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의 원칙 = 9 Ⅱ.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 12 1. 고령자 노동시장참가율과 은퇴연령 = 13 2. 고령자 노동시장구조와 연금제도의 근로유인 = 17 가.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 17 나. 은퇴경향 분석: 배출(push) 요소 = 26 다. 은퇴경향 분석: 유인(pull) 요소 = 30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금수급과 소득활동 병행 = 40 1. 연금수급과 소득활동병행: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40 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기간의 제도요소 분석 = 41 나. 노령연금수급기간의 제도요소 분석 = 53 2. 연금수급과 소득활동 병행 확대의 해외 사례 = 62 가. 소득기준의 외국사례: 조기노령연금 = 62 나. 소득기준의 외국사례: 재직자노령연금 = 63 다. 부분연금제도 = 67 3. 한국식 부분연금의 도입방안 = 89 가. 부분연금 도입방안 검토 = 89 나. 부분연금제도의 설계방안 = 90 다. 한국형 부분연금의 도입방안 = 95 Ⅳ.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조기수급과 수급연기에 따른 감액과 증액 = 119 1. 2007년 제도개선과 추가 개선 방향 = 121 가. 2007년 제도 개선 내용: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ㆍ증액 = 121 나. 제도개선 가능성 검토 = 123 2. 외국의 수급시점에 따른 급여감액과 증액 = 131 가. 감액ㆍ증액의 해외 사례 및 개혁경향 = 131 나. 보험수리적 공평조정 = 134 3. 감액율과 증액율의 검토와 개선방안 = 138 가. 우리나라에서의 공정감액률과 증액률 = 138 나. 조정대안 = 140 다. 조정대안의 평가 = 143 Ⅴ.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수급연령조정 = 148 1.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현행 방식과 문제점 = 148 가. 현행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조정방식 = 148 나. 현행 수급연령 조정방식의 문제점 = 150 2. 외국의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방식과 함의 = 155 가. 노령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 155 나. 조기노령연금의 조정 = 161 3.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개선방안 = 163 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조정방식 = 164 나.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조정대안 = 168 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정대안의 평가 = 170 라.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대안 = 177 Ⅵ. 결론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