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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원섭 이정우 정해식 한정림
Corporate Author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연구원
Title Statement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 저자: 김원섭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2008.  
Physical Medium
141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7-12
ISBN
9788991137837
General Note
공저자: 이정우, 정해식, 한정림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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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06 2007-12 Accession No. 1114694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 1
 1. 들어가며 = 1
 2. 연구의 기본시각: 사회투자전략의 원칙 = 3
  가. 사회투자전략의 원칙 = 3
  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 발전모형과 사회투자전략 = 5
  다. 우리나라의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의 원칙 = 9
Ⅱ.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 12
 1. 고령자 노동시장참가율과 은퇴연령 = 13
 2. 고령자 노동시장구조와 연금제도의 근로유인 = 17
  가.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 17
  나. 은퇴경향 분석: 배출(push) 요소 = 26
  다. 은퇴경향 분석: 유인(pull) 요소 = 30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금수급과 소득활동 병행 = 40
 1. 연금수급과 소득활동병행: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40
  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기간의 제도요소 분석 = 41
  나. 노령연금수급기간의 제도요소 분석 = 53
 2. 연금수급과 소득활동 병행 확대의 해외 사례 = 62
  가. 소득기준의 외국사례: 조기노령연금 = 62
  나. 소득기준의 외국사례: 재직자노령연금 = 63
  다. 부분연금제도 = 67
 3. 한국식 부분연금의 도입방안 = 89
  가. 부분연금 도입방안 검토 = 89
  나. 부분연금제도의 설계방안 = 90
  다. 한국형 부분연금의 도입방안 = 95
Ⅳ.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조기수급과 수급연기에 따른 감액과 증액 = 119
 1. 2007년 제도개선과 추가 개선 방향 = 121
  가. 2007년 제도 개선 내용: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ㆍ증액 = 121
  나. 제도개선 가능성 검토 = 123
 2. 외국의 수급시점에 따른 급여감액과 증액 = 131
  가. 감액ㆍ증액의 해외 사례 및 개혁경향 = 131
  나. 보험수리적 공평조정 = 134
 3. 감액율과 증액율의 검토와 개선방안 = 138
  가. 우리나라에서의 공정감액률과 증액률 = 138
  나. 조정대안 = 140
  다. 조정대안의 평가 = 143
Ⅴ.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수급연령조정 = 148
 1.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현행 방식과 문제점 = 148
  가. 현행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조정방식 = 148
  나. 현행 수급연령 조정방식의 문제점 = 150
 2. 외국의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방식과 함의 = 155
  가. 노령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 155
  나. 조기노령연금의 조정 = 161
 3.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개선방안 = 163
  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조정방식 = 164
  나.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조정대안 = 168
  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정대안의 평가 = 170
  라.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대안 = 177
Ⅵ. 결론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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