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1]----------
목차
제1장 헌법이론의 기초
제1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 15
Ⅰ. 헌법도 법인가? = 15
Ⅱ. 헌법관 논쟁과 그 의미 = 16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16
2. 결단주의적 헌법관 = 17
3. 통합주의적 헌법관 = 18
4. 헌법관 논쟁의 의미 = 19
Ⅲ. 헌법해석의 의미와 방법론 = 19
1. 개념 = 19
2. 헌법해석의 방법론 = 20
제2절 헌법과 통일문제 = 37
Ⅰ. 기초적인 개념: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가? = 37
Ⅱ.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문제 = 38
1. 영토조항(영역조항) = 38
2. 평화통일조항 = 39
3. 헌법조항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39
제3절 헌법과 정치 = 46
Ⅰ. 헌법상 정당제도 = 46
1. 정당의 개념 = 46
2. 헌법상 정당제도 = 48
3. 정당의 재정 = 51
Ⅱ. 헌법상 선거제도 = 58
1. 선거의 의미 = 58
2. 선거의 기본원칙 = 59
3. 선거제도의 유형 = 69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 73
Ⅰ. 국민주권의 원리 = 73
1. 군주주권론 = 73
2. 법주권론(구가주권론) = 73
3. 국민주권론 = 74
Ⅱ. 권력분립의 원리 = 74
Ⅲ. 기본권 보장 = 75
Ⅳ. 방어적 민주주의 = 75
Ⅴ. 법치주의 = 76
1. 개념 = 76
2.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 76
3. 독일의 법치국가 원리 = 78
4. 현행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치주의 = 78
Ⅵ. 평화통일주의 = 80
Ⅶ. 국제평화주의 = 80
Ⅷ. 문화국가의 원리 = 81
Ⅸ. 사회국가의 원리 = 81
제2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83
제2절 간략한 인권(기본권)의 역사 = 84
Ⅰ. 서양의 인권선언사 = 84
1. 영국의 인권선언 = 84
2. 미국의 인권선언 = 84
3. 프랑스의 인권선언 = 85
4. 독일의 인권선언 = 85
Ⅱ. 최근 인권보장의 경향 = 86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구조 = 86
제4절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87
Ⅰ. 개념 = 87
Ⅱ. 독일의 학설 = 88
1. 효력부정설 = 88
2. 직접효력설(직접적용설) = 88
3. 간접효력설(간접적용설) = 89
4. 방어권설 = 89
5. 보호권설(기본권보호의무설) = 89
6. 비판 = 90
Ⅲ. 미국의 주(州)행위 의제론 = 91
1. Turner v. City Of Memphis 사건(1962) = 91
2. Steele v. Louisville and Nashville R. R. Co. 사건(1944) = 92
3. Smith v. Allwright 사건(1944) = 93
4. Shelly v, Kraemer 사건(1948) = 94
Ⅳ. 현실적인 이야기 = 95
제5절 기본권의 충돌 = 96
Ⅰ. 기본권의 경합이론의 비현실성 = 96
Ⅱ. 기본권의 충돌문제 = 96
1. 논의의 정리 = 96
2. 해결방법 = 97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01
Ⅰ. 기본권의 한계 = 101
Ⅱ. 기본권의 제한 = 102
1. 개념의 정리 = 102
2. 헌법 제37조 2항의 의미 = 103
제3장 총칙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0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의미 = 109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입법례 = 110
제2절 행복추구권 = 110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과 체계적 지위 = 110
Ⅱ. 행복추구권의 기능 = 111
Ⅲ.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경향 비판 = 111
제3절 평등원칙과 평등권 = 112
Ⅰ. 평등사상 = 112
Ⅱ. 평등원칙과 평등권 = 112
Ⅲ. 평등권에 관한 위헌여부의 심사기준 = 114
1. 합리적 차별기준 = 114
2. 이중기준 = 115
3. 중간심사기준 = 117
4. 우선적 처우기준 = 117
제4장 일반적 기본권
제1절 생명권 = 119
Ⅰ. 생명권 논의의 본질 = 119
Ⅱ. 생명권에 대한 입법례 = 119
Ⅲ. 생명권과 사형제도 = 120
1. 위헌론 = 120
2. 합헌론 = 121
3. 소결 = 121
Ⅳ. 태아의 생명권(낙태) 문제 = 126
1. 낙태문제의 헌법적 중요성 = 126
2. 낙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세 가지 판례와 논란 = 127
Ⅴ. 생명권과 안락사 문제 = 137
제2절 정신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138
제3절 신체의 자유 = 138
Ⅰ. 신체의 자유의 개념 = 138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39
1. 불법적인 체포ㆍ구속 또는 압수ㆍ수색으로부터의 자유 = 139
2. 불법적인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 139
3. 불법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 = 140
4.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 140
Ⅲ.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원칙 = 140
제4절 프라이버시권 = 145
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145
Ⅱ.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 147
1. 성적 프라이버시 = 147
2. 흡연 등 개인적 기호생활 = 147
3. 언론과 프라이버시 = 147
4. 자기정보의 통제 = 148
Ⅲ.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 153
1.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 153
2. 범죄수사 또는 행정조사와 프라이버시권 = 160
3. 국정감사ㆍ조사와 프라이버시권 = l6l
4. 행정상 의무위반자 등의 명단공개와 프라이버시권 = 161
5. 지문날인과 혈액 채취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 170
제5절 주거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 178
Ⅰ. 주거의 자유 = 178
1. 개념과 의의 = 178
2. 판례 분석을 통해서 본 주거의 자유 = 178
3. 주거의 자유에 관한 기타 논의 = 181
4. 법률에 의한 제한 = 181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 181
1. 개념과 의의 = 181
2. 판례 분석을 통해서 본 거주ㆍ이전의 자유 = 182
3. 북한지역으로의 여행 문제 = 189
제6절 통신의 자유 = 189
Ⅰ. 개념 = 189
Ⅱ. 통신비밀보호법의 명암 = 190
1. 明(밝은 면) = 190
2. 暗(어두운 면) = 190
Ⅲ. 기타 법률에 의한 통신의 자유권 제한 = 193
제5장 정신적 기본권(상)
제1절 이중기준과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의 의미 = 199
Ⅰ. 이중기준의 탄생배경 = 199
Ⅱ.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의 의미 = 200
Ⅲ. 구체적인 이중기준의 적용 = 201
1. 최소한 합리성 기준 = 201
2. 엄격심사 기준 = 202
3. 중간적 심사기준 = 206
4. 이중기준과 정신적 자유 = 208
제2절 양심의 자유 = 208
Ⅰ. 개념과 의의 = 208
Ⅱ. 양심의 자유권의 내용 = 210
1. 양심결정의 자유 = 210
2. 양심표현 및 활동의 자유 = 210
Ⅲ.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 211
1. 개념 = 211
2. United States v. Seeger 사건 = 211
3. 나름대로의 결론 = 212
Ⅳ. 기타 문제 = 213
1. 이익형량 문제 = 213
2. 대안제시의무 = 214
제3절 종교의 자유 = 216
Ⅰ. 종교의 개념 = 216
1. 종교학적인 개념 = 216
2. 헌법학적인 개념 = 216
Ⅱ. 헌법규정 = 216
1. 종교규정의 변천 = 216
2. 의의 = 217
Ⅲ. 내용 = 217
1. 신앙의 자유 = 217
2. 종교적 행사의 자유 = 217
Ⅳ. 종교의 자유와 판례 = 219
1. Minersville School Distric v. Gobitis 사건 = 219
2. United States v. Lee 사건 = 219
Ⅴ. 종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 220
1. 문제의 제기 = 220
2. 종교단체의 내부분쟁 문제 = 220
제6장 정신적 기본권(중)
제1절 학문의 자유 = 225
Ⅰ. 개념 = 225
Ⅱ. 내용 = 226
1. 연구의 자유 = 226
2. 연구결과를 가르치는 자유 = 226
3.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 231
4. 연구를 위한 집회ㆍ결사의 자유 = 231
5. 대학의 자유(대학의 자치) = 231
Ⅲ. 제한과 한계 = 241
1. 제한 = 241
2. 한계 = 241
제2절 예술의 자유 = 242
Ⅰ. 개념 = 242
Ⅱ. 내용 = 243
1. 예술창작의 자유 = 243
2. 예술표현의 자유 = 246
3. 예술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 246
Ⅲ. 제한과 한계 = 246
제3절 과학기술연구의 자유 = 247
Ⅰ. 개념 = 247
Ⅱ. 내용 = 248
1. 과학기술연구의 자유 = 248
2. 과학기술연구 발표의 자유 = 248
3. 과학기술연구를 위한 집회ㆍ결사의 자유 = 251
Ⅲ. 제한과 한계 = 252
제4절 저작 및 발명의 자유(지식재산의 자유) = 252
Ⅰ. 개념 = 252
Ⅱ. 내용 = 253
1. 저작권법 = 253
2. 특허법 = 260
Ⅲ. 제한과 한계 = 263
[부록]
1. 현행 대한민국 헌법 = 265
2.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283
3. 미국 헌법 번역문 = 327
[volume. vol.2]----------
목차
제7장 정신적 기본권(하)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15
Ⅰ. 개념 = 15
Ⅱ. 전통적 의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16
1. 개념 = 16
2. 학문적ㆍ사상적 표현의 자유 = 16
3.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7
Ⅲ. 매스미디어적 의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21
1. 일반적인 개념 = 21
2. 반론권 = 21
Ⅳ. 알 권리 = 34
1. 개념 = 34
2. 헌법적 근거 = 37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38
1. 주체 = 38
2. 효력 = 38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39
1. 한계 = 39
2. 사전제한의 문제 = 39
3. 사후제한의 문제 = 50
제2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 54
Ⅰ. 개념 = 54
Ⅱ. 집회의 자유 = 55
1. 의의 = 55
2. 구체적인 내용 = 65
3. 한계와 제한 = 65
Ⅲ. 결사의 자유 = 67
1. 의의 = 67
2. 구체적인 내용 = 67
3. 제한 = 78
제8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 79
Ⅰ. 서론 = 79
1. 개념 = 79
2. 연혁 = 79
3. 헌법적 의미 = 80
Ⅱ. 재산권과 재산권 보장의 내용 = 84
1.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 = 84
2. 재산권 보장의 내용 = 89
Ⅲ.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90
1. 헌법 제23조 제1항 2문에 대한 해석 = 90
2. 헌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해석 = 93
3.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해석 = 94
4. 재산권에 대한 제한 = 105
제2절 직업의 자유 = 106
Ⅰ. 서론 = 106
1. 개념 = 106
2. 역사적 의미 = 107
3. 헌법적 의미 = 107
4. 법적 성격 = 107
5. 주체 = 107
Ⅱ. 구체적인 내용 = 108
1. 직업선택(결정)의 자유 = 108
2. 직업행사의 자유 = 108
3.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무직업의 자유) = 109
Ⅲ. 제한과 한계 = 109
1. 제한에 관련된 문제 = 109
2. 제한의 한계 = 116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117
Ⅰ. 서론 = 117
1. 개념 = 117
2.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성격 = 117
Ⅱ. 소비자 권리의 성립배경과 내용 = 118
Ⅲ. 침해와 구제 = 119
제9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 121
Ⅰ. 개념 = 121
Ⅱ. 정치적 기본권의 종류 = 121
1. 정치적 자유권 = 121
2. 참정권 = 122
제2절 참정권 = 122
Ⅰ. 개념 = 122
Ⅱ. 내용 = 123
1. 선거권 = 123
2. 공무담임권 = 126
3. 국민투표권 = 126
Ⅲ. 제한 = 127
제10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미 = 129
Ⅰ. 개념 = 129
Ⅱ. 법적 성격 = 129
제2절 청원권 = 130
Ⅰ. 개념 = 130
Ⅱ. 역사적 검토 = 133
Ⅲ. 주체와 법적 성격 = 133
Ⅳ. 내용 = 134
1. 청원사항 = 134
2. 청원의 대상기관 = 134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 135
4. 청원의 효과 = 135
Ⅴ. 제한 = 136
제3절 재판청구권 = 136
Ⅰ. 개념과 역사 = 136
Ⅱ. 구체적인 내용 = 137
1. 재판이란 무엇인가? = 137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 137
3. '법률에 의한' 재판 = 141
4.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 = 141
5. '공정한' 재판 = 142
6. 군사재판을 받자 않을 권리 = 142
7.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 143
8. 무죄추정의 원칙 = 146
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46
Ⅲ. 제한 = 146
1. 헌법유보 = 146
2. 법률유보 = 14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147
Ⅰ. 개념 = 147
1. 의의 = 147
2. 역사적 검토 = 148
3. 법적 성격 = 148
4. 주체 = 148
Ⅱ. 내용 = 148
1. 성립요건 = 148
2. 청구절차 = 150
3. 결정과 재판 = 150
4. 형사보상은 정당한 보상 = 150
5. 형사보상결정의 공시 = 151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 151
Ⅰ. 개념 = 151
1. 의의 = 151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 152
3. 헌법규정에 의한 논의 = I53
Ⅱ. 내용 = 153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53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154
3.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 = 155
4. 구상권 행사의 요건과 구상권자 = 159
5. 배상청구의 절차 = 159
Ⅲ. 제한 = 16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60
Ⅰ. 개념 = 160
1. 의의 = 160
2. 역사적 검토 = 160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에 대한 논의 = 161
Ⅱ. 구체적인 내용 = 161
1. 주체 = 161
2. 성립요건 = 161
3. 제척사유 = 163
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종류 = 163
5.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 163
제11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 = 16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6
Ⅰ. 개념 = 166
1. 의의 = 166
2. 역사적 검토 = 177
Ⅱ. 내용 = 177
1.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 177
2. 현실적인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 178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178
Ⅰ. 개념 = 178
Ⅱ. 법적 성격 = 179
Ⅲ. 내용 = 180
1. 사회보험수급권 = 180
2. 공적부조청구권 = 184
3. 사회보상청구권 = 185
4. 사회복지청구권 = 185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85
Ⅰ. 개념 = 185
Ⅱ. 역사적 검토 = 186
Ⅲ. 법적 성격과 주체 = 186
1. 법적 성격 = 186
2. 주체 = 186
Ⅳ. 내용 = 187
1. 수학권 = 187
2. 부모의 자녀교육권 = 198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 206
제5절 근로의 권리 = 206
Ⅰ. 개념 = 206
Ⅱ. 역사적 검토 = 207
Ⅲ. 법적 성격과 주체 = 207
Ⅳ. 내용 = 208
1. '근로의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 = 208
2.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212
제6절 근로자의 노동3권 = 216
Ⅰ. 개념 = 216
Ⅱ.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 216
Ⅲ. 역사적 검토 = 221
Ⅳ. 구체적 내용 = 222
1. 단결권 = 222
2. 단체교섭권 = 229
3. 단체행동권 = 230
제7절 환경권 = 233
Ⅰ. 개념 = 233
Ⅱ. 역사적 검토 = 233
Ⅲ. 우리나라 환경법의 연혁 = 234
Ⅳ. 내용 = 235
1.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235
2. 쾌적한 주거생활권 = 235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244
1.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244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 245
3. 환경소송에서의 집단소송제도 = 245
제8절 혼인ㆍ모성ㆍ보건권 = 246
Ⅰ. 개념 = 246
Ⅱ.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및 양성평등권 = 246
Ⅲ.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247
Ⅳ. 보건권(건강권) = 247
제12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의무에 대한 이해 = 249
제2절 납세의 의무 = 249
제3절 국방의 의무 = 250
제4절 근로의 의무 = 251
제5절 환경보전의 의무 = 252
제6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252
[부록]
1. 현행 대한민국 헌법 = 253
2.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272
3. 미국 헌법 번역문 =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