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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가압류·가처분 제3판

(나홀로 하는)가압류·가처분 제3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일
서명 / 저자사항
(나홀로 하는)가압류·가처분 / 이병일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   2008.  
형태사항
498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나홀로 하는 생활법률 시리즈 ; 2
기타표제
법무행정 실무가가 되는 최고의 안내서
ISBN
9788990904713
일반주기
부록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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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8z3 등록번호 1114700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8z3 등록번호 11147009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4-24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병일(지은이)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ㆍ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현,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국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 17
 제1절 가압류·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 19
  1. 보전처분의 의의 = 19
  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 20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1
  1. 협의의 보전처분 = 21
   가. 가압류 = 21
   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21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22
  2. 광의의 보전처분 = 24
   가. 민사소송법상의 假의 처분 = 24
   나. 비송·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 25
   다. 공?망의 권리에 관한 집행 정지 = 26
 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 27
  1. 잠정성(暫定性) = 27
  2. 긴급성(緊急性) = 28
  3. 부수성(部隨性) = 28
  4. 밀행성(密行性) = 29
  5. 재량성(裁量性) = 30
제2장 보전처분 신청절차 = 31
 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가처분 할 수 있을까 = 33
  1. 부동산 = 33
  2. 채권 = 36
  3. 유체동산 = 37
  4. 자동차 = 37
  5. 기타재산 = 37
 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 38
  1. 관할법원 = 38
   가. 가압류 = 38
   나. 가처분 = 39
  2. 관할의 전속성 = 39
  3. 본안의 관할법원 = 40
   가. 본안의 의의 = 40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41
   다. 본안이 계속 되기 전인 경우 = 41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5
  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5
 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 47
  1. 당사자의 호칭 = 47
  2. 소송능력 = 48
  3. 당사자 적격 = 49
   가.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9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적격 등 = 49
  제4절 가압류·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 51
   1. 피보전권리 = 51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51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3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7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7
   라. 관련문제 = 60
  2. 보전의 필요성 = 61
   가.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2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2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5
   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66
 제5절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68
  1. 신청서의 접수 = 68
   가. 접수방법 = 68
   나. 접수절차 = 69
  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70
  3. 실질적 심리 = 71
   가. 변론의 요부 = 71
   나. 서면심리 = 73
   다. 입증과 그 대용 = 74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76
   가. 담보제공명령과 보전처분 = 76
   나. 담보제공의 방식 = 76
   다. 담보의 성질 = 78
   라. 담보액의 산정 = 79
   마.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79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80
  6. 담보공탁금의 산정 = 81
   가. 공탁금 산정기준 = 81
   나. 가압류 = 81
   다. 가처분 = 82
   라. 선담보제공 = 82
  7. 보전재판의 고지 = 83
  8. 보전처분의 효력 = 84
   가. 보전처분‘재판’의 효력 = 84
   나.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 84
 제6절 가압류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86
  1. 신청서 기재방법 = 86
   가. 기재방법의 기초 = 86
   나. 당사자의 기재방법 = 88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90
   가. 부동산가압류 절차 = 90
   나. 부동산가압류 = 91
   다. 가압류신청서 = 92
   라. 가압류신청진술서 = 105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109
   가. 유체동산가압류절차 = 109
   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110
   다. 현금공탁절차 = 117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20
   가. 채권가압류 절차 = 120
   나. 채권가압류신청서 = 120
   다.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 128
   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 = 139
  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48
   가. 자동차가압류절차 = 148
   나.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149
 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156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56
   가. 부동산가처분절차 = 156
   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 156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165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 165
   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166
  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174
   가. 임금지급가처분의 절차흐름 = 174
   나.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175
 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 180
  1. 즉시항고 = 180
  2. 재항고 = 181
 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 182
  1. 결정경정의 의의 = 181
   가. 경정의 개념 = 181
   나. 경정의 요건 = 183
   다. 경정신청 절차 = 183
   라. 경정결정의 효과(앞 사례의 해결) = 183
  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 185
 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89
  1. 가압류신청취지 = 189
  2. 가처분 신청취지 = 193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 205
 제1절 누가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나 = 207
  1. 집행기관 = 207
  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 208
 제2절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요건은 = 209
  1. 집행권원의 존재 = 209
  2. 집행신청의 요부 = 209
  3. 집행문 부여문제 = 210
  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 210
   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 211
   나.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 211
  5. 집행기간 = 211
   가. 기산점과 진행 = 211
   나. 집행의 의미 = 212
   다.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213
 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 214
  1. 가압류집행의 효력 = 216
   가. 처분금지의 효력 = 216
   나.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 217
   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18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 219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219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220
   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221
제4장 보전집행의 취소 = 223
 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25
  1.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 226
   가. 신청일자 = 227
   나. 집행해제 신청이 허위인 경우 = 227
   다. 보전처분해제신청서(위임장)제출방법 = 228
   라. 각종 집행해제 신청서 = 229
  2. 「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 238
   가. 공탁의 성질 = 238
   나. 신청절차 = 238
   다. 취소결정과 집행취소 = 239
   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 239
  3.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 신청 = 248
   가. 槪要 = 248
   나. 신청과 결정 = 248
  4. 「기타의」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8
   가. 개요 = 248
   나. 신청 = 249
 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 251
  1. 집행취소기관 = 251
  2.집행취소의 방법 = 251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251
   나. 채권의 집행취소 = 252
   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 252
   라.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252
   마.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252
   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253
  3. 집행취소의 효과 = 253
제5장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 255
 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하나 = 257
  가. 담보제공한 현금은 언제 회사가 가능한가 = 258
  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 259
  다. 담보취소의 솜ㄹ = 260
  라.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 261
 제2절 가압류·가처분 前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62
 제3절 가압류·가처분 後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63
  1. 채무자의 동의 있는 경우 = 263
  2.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 269
  3.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또는 소취하한경우 = 272
 제4절 기타의 경우는 어떻게 회수하나 = 275
  1. 보전처분의 집행해제가 있는 경우 = 275
  2. 보전처분 명령이 미집행된채 집행기간이 경과된 경우 = 277
  3. 보전처분의 집행이 불ㄴ으된 경우 = 278
  4.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279
 제5절 누가 어느 법원에 담보취소신청하나 = 284
  가. 신청자 = 284
  나. 관할법원 = 284
 제6절 담보취소결정 후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85
제6장 본 집행으로의 전이 = 289
 제1절 본집행으로의 전이란 무엇인가 = 291
  1.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 291
   가. 유ㅔ동산의 가압류의 전이 = 291
   나. 채권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전이 = 293
   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가압류 = 300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문제 = 300
   가.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 300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301
   다. 단행가처분 = 301
 제2절 본집행으로 전이하면 어떻게 되나 = 302
   가. 본압류 전이후 보전처분의 존립 = 302
   나. 본집행불능시 = 302
제7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303
 제1절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는 = 305
  1.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 = 305
  2. 구제절차의 종류 = 305
  3.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와의 관계 = 309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어떻게 하나 = 310
  1. 이의절차의 구조 = 310
   가.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 = 310
   나. 심리대항=  310
  2. 관할 = 311
  3. 신청과 접수 = 311
   가. 이의사유 = 311
   나. 이의권자 = 311
   다. 이의신청의 시기 = 312
   라. 신청의 방식 = 313
   마. 이의 신청의 취하 = 319
  4. 심리와 재판 = 319
   가. 이의에 대한 심리 = 319
   나. 이의에 대한 재판 = 320
 제3절 보전처분 이의·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22
  1. 보전처분 이의·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22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 주요내용 = 322
   나.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취소기간의 단축 = 323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 = 323
   가. 이의신청 사건의 규정 = 324
   나. 이의신청의 방식 = 324
   다. 심리방식개정의 취지 = 325
   라. 이의신청사건의 심리방식 = 325
   마. 심리의 분리·병합 = 330
   바. 이의사건의 기일 = 331
   사. 심리종결선언 = 332
   아. 증거 = 335
   자.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 336
   차. 일부인용, 일부기각(각하)에 대한 불복신청 = 337
   카. 이의신청사건의 재판 = 338
  3. 즉시항고 = 340
   가. 기간 = 340
   나. 방법 = 341
  4. 집행정지의 신청 = 344
 제4절 보전처분의 취소 = 349
  1. 보전처분취소신청 = 349
   가. 취소신청사건의 구조 = 350
   나. 관할법원 = 351
   다. 신청의 접수 = 351
   라. 심리와 재판 = 353
  2. 본안제소기간의도과로 인한 취소 = 353
   가. 의의 = 353
   나. 본안의 제소명령 = 354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357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363
   가. 의의 = 363
   나. 사정변경의 내용 = 364
   다. 심리와 재판 = 375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375
   가. 의의 = 375
   나. 담보의 성질 = 376
   다. 신청과 심리 = 376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377
   가. 의의 = 377
   나. 특별사정 = 377
   다. 심리와 재판 = 378
부록 = 385
 1. 송달료 기준표(2005. 8. 1 변경) = 385
 2. 사건별 부호문자 = 386
 3. 전국 법원 관할 구역표 = 387
 4. 민사집행법 = 396
 5.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464
 6. 보전처분에 관한 증요예규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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