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 17
제1절 가압류·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 19
1. 보전처분의 의의 = 19
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 20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1
1. 협의의 보전처분 = 21
가. 가압류 = 21
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21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22
2. 광의의 보전처분 = 24
가. 민사소송법상의 假의 처분 = 24
나. 비송·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 25
다. 공?망의 권리에 관한 집행 정지 = 26
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 27
1. 잠정성(暫定性) = 27
2. 긴급성(緊急性) = 28
3. 부수성(部隨性) = 28
4. 밀행성(密行性) = 29
5. 재량성(裁量性) = 30
제2장 보전처분 신청절차 = 31
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가처분 할 수 있을까 = 33
1. 부동산 = 33
2. 채권 = 36
3. 유체동산 = 37
4. 자동차 = 37
5. 기타재산 = 37
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 38
1. 관할법원 = 38
가. 가압류 = 38
나. 가처분 = 39
2. 관할의 전속성 = 39
3. 본안의 관할법원 = 40
가. 본안의 의의 = 40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41
다. 본안이 계속 되기 전인 경우 = 41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5
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5
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 47
1. 당사자의 호칭 = 47
2. 소송능력 = 48
3. 당사자 적격 = 49
가.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9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적격 등 = 49
제4절 가압류·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 51
1. 피보전권리 = 51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51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3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7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7
라. 관련문제 = 60
2. 보전의 필요성 = 61
가.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2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2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5
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66
제5절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68
1. 신청서의 접수 = 68
가. 접수방법 = 68
나. 접수절차 = 69
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70
3. 실질적 심리 = 71
가. 변론의 요부 = 71
나. 서면심리 = 73
다. 입증과 그 대용 = 74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76
가. 담보제공명령과 보전처분 = 76
나. 담보제공의 방식 = 76
다. 담보의 성질 = 78
라. 담보액의 산정 = 79
마.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79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80
6. 담보공탁금의 산정 = 81
가. 공탁금 산정기준 = 81
나. 가압류 = 81
다. 가처분 = 82
라. 선담보제공 = 82
7. 보전재판의 고지 = 83
8. 보전처분의 효력 = 84
가. 보전처분‘재판’의 효력 = 84
나.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 84
제6절 가압류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86
1. 신청서 기재방법 = 86
가. 기재방법의 기초 = 86
나. 당사자의 기재방법 = 88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90
가. 부동산가압류 절차 = 90
나. 부동산가압류 = 91
다. 가압류신청서 = 92
라. 가압류신청진술서 = 105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109
가. 유체동산가압류절차 = 109
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110
다. 현금공탁절차 = 117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20
가. 채권가압류 절차 = 120
나. 채권가압류신청서 = 120
다.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 128
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 = 139
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48
가. 자동차가압류절차 = 148
나.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149
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156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56
가. 부동산가처분절차 = 156
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 156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165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 165
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166
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174
가. 임금지급가처분의 절차흐름 = 174
나.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175
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 180
1. 즉시항고 = 180
2. 재항고 = 181
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 182
1. 결정경정의 의의 = 181
가. 경정의 개념 = 181
나. 경정의 요건 = 183
다. 경정신청 절차 = 183
라. 경정결정의 효과(앞 사례의 해결) = 183
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 185
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89
1. 가압류신청취지 = 189
2. 가처분 신청취지 = 193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 205
제1절 누가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나 = 207
1. 집행기관 = 207
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 208
제2절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요건은 = 209
1. 집행권원의 존재 = 209
2. 집행신청의 요부 = 209
3. 집행문 부여문제 = 210
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 210
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 211
나.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 211
5. 집행기간 = 211
가. 기산점과 진행 = 211
나. 집행의 의미 = 212
다.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213
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 214
1. 가압류집행의 효력 = 216
가. 처분금지의 효력 = 216
나.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 217
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18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 219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219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220
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221
제4장 보전집행의 취소 = 223
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25
1.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 226
가. 신청일자 = 227
나. 집행해제 신청이 허위인 경우 = 227
다. 보전처분해제신청서(위임장)제출방법 = 228
라. 각종 집행해제 신청서 = 229
2. 「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 238
가. 공탁의 성질 = 238
나. 신청절차 = 238
다. 취소결정과 집행취소 = 239
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 239
3.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 신청 = 248
가. 槪要 = 248
나. 신청과 결정 = 248
4. 「기타의」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8
가. 개요 = 248
나. 신청 = 249
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 251
1. 집행취소기관 = 251
2.집행취소의 방법 = 251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251
나. 채권의 집행취소 = 252
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 252
라.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252
마.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252
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253
3. 집행취소의 효과 = 253
제5장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 255
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하나 = 257
가. 담보제공한 현금은 언제 회사가 가능한가 = 258
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 259
다. 담보취소의 솜ㄹ = 260
라.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 261
제2절 가압류·가처분 前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62
제3절 가압류·가처분 後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63
1. 채무자의 동의 있는 경우 = 263
2.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 269
3.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또는 소취하한경우 = 272
제4절 기타의 경우는 어떻게 회수하나 = 275
1. 보전처분의 집행해제가 있는 경우 = 275
2. 보전처분 명령이 미집행된채 집행기간이 경과된 경우 = 277
3. 보전처분의 집행이 불ㄴ으된 경우 = 278
4.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279
제5절 누가 어느 법원에 담보취소신청하나 = 284
가. 신청자 = 284
나. 관할법원 = 284
제6절 담보취소결정 후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85
제6장 본 집행으로의 전이 = 289
제1절 본집행으로의 전이란 무엇인가 = 291
1.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 291
가. 유ㅔ동산의 가압류의 전이 = 291
나. 채권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전이 = 293
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가압류 = 300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문제 = 300
가.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 300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301
다. 단행가처분 = 301
제2절 본집행으로 전이하면 어떻게 되나 = 302
가. 본압류 전이후 보전처분의 존립 = 302
나. 본집행불능시 = 302
제7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303
제1절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는 = 305
1.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 = 305
2. 구제절차의 종류 = 305
3.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와의 관계 = 309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어떻게 하나 = 310
1. 이의절차의 구조 = 310
가.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 = 310
나. 심리대항= 310
2. 관할 = 311
3. 신청과 접수 = 311
가. 이의사유 = 311
나. 이의권자 = 311
다. 이의신청의 시기 = 312
라. 신청의 방식 = 313
마. 이의 신청의 취하 = 319
4. 심리와 재판 = 319
가. 이의에 대한 심리 = 319
나. 이의에 대한 재판 = 320
제3절 보전처분 이의·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22
1. 보전처분 이의·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22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 주요내용 = 322
나.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취소기간의 단축 = 323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 = 323
가. 이의신청 사건의 규정 = 324
나. 이의신청의 방식 = 324
다. 심리방식개정의 취지 = 325
라. 이의신청사건의 심리방식 = 325
마. 심리의 분리·병합 = 330
바. 이의사건의 기일 = 331
사. 심리종결선언 = 332
아. 증거 = 335
자.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 336
차. 일부인용, 일부기각(각하)에 대한 불복신청 = 337
카. 이의신청사건의 재판 = 338
3. 즉시항고 = 340
가. 기간 = 340
나. 방법 = 341
4. 집행정지의 신청 = 344
제4절 보전처분의 취소 = 349
1. 보전처분취소신청 = 349
가. 취소신청사건의 구조 = 350
나. 관할법원 = 351
다. 신청의 접수 = 351
라. 심리와 재판 = 353
2. 본안제소기간의도과로 인한 취소 = 353
가. 의의 = 353
나. 본안의 제소명령 = 354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357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363
가. 의의 = 363
나. 사정변경의 내용 = 364
다. 심리와 재판 = 375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375
가. 의의 = 375
나. 담보의 성질 = 376
다. 신청과 심리 = 376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377
가. 의의 = 377
나. 특별사정 = 377
다. 심리와 재판 = 378
부록 = 385
1. 송달료 기준표(2005. 8. 1 변경) = 385
2. 사건별 부호문자 = 386
3. 전국 법원 관할 구역표 = 387
4. 민사집행법 = 396
5.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464
6. 보전처분에 관한 증요예규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