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맹형규
설립 취지문
현장 스케치
국민생각 회원
목차
제1장 국민생각 대토론회 16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한반도의 운명 17
발제 1. 핵위기와 북한의 변화가능성 / 남주홍 20
1. 남북한관계의 현주소 21
2. 핵위기의 실체와 북 지도부 전략의도 25
3. 핵협상과 북한의 변화가능성 27
발제 2. 부시 2기 행정부와 동북아 - 한반도 삼각관계의 변화 - / 길정우 33
1. 재선된 부시의 대외정책 가운데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2. 북핵해결에 대한 미국의 자세 변화 가능성은 있는가? 37
3. 한미동맹···변화는 계속되는가? 39
4. 우리의 대미관계와 대북관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40
발제 3.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 이태환 43
1. 문제의 제기 44
2. 중국의 실용주의적 균형외교 전략 44
3. 중국의 한반도 전략 48
4. 결론 56
토론 1. 급변하는 남한정세와 한나라당의 운명 / 윤창중 59
토론 2. 신세계 질서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책대안(대한) / 이춘근 64
1. 들어가는 말 64
2. 9.11 이후 모든 것이 변한 세계 65
3. 9.11에 대한 미국의 반응 66
4. 북한 문제의 본질 68
5. 북한 내부의 문제 : 붕괴 과정인가? 68
6. 한국의 정책 대안 69
토론 3. 중국,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 / 장성민 70
제2장 국민생각 화요조찬 토론회 76
제1차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문제에 대한 고찰 77
한미동맹의 주요 도전과 과제 / 윤덕민 78
1. 문제의 제기 79
2. 한미동맹의 주요 도전 80
3. 한미동맹의 지속 필요성 82
4. 한미동맹의 향후 과제 84
제2차 한미 군사동맹 현주소와 향후 전망 89
방미 대표단 활동 보고 / 박진 90
한미 군사동맹 현주소와 향후전망 (방미출장 결과발표) / 황진하 100
1. 현 미국의 변화, 2차대전 직후의 변화에 비견 101
2. 한미동맹의 어제와 오늘 101
3. 주한 미 2사 1개여단 이라크 이동과 감축문제 102
4. 소결론 103
5. 향후대책 103
제3차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105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생각'' 안(案) : (한나라당론 채택 건의서) 106
1. 국민연금 개선방안 비교 107
2. ''국민연금 8대 비밀''과 개선방안 109
제4차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119
교육현안에 관한 입장 / 이철호 120
1. 한나라당 17대 총선 교육공약 점검 121
2.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단기대책 문제점 121
3. 사립학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130
이해찬 의원의 총리지명과 관련하여 / 강소연 135
제5차 참여정부 재정운영의 위험요인과 과제 137
정부재정 분야의 주요 과제 / 전주성 138
1. 문제제기 139
2. 정책평가의 기준 (정책의 평가) 139
3. 재정의 역할 140
4. 장기 현안 140
5. 단기 현안 141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국민생각''의 한나라당론 채택 건의서 143
제6차 김선일씨 피살, 무엇이 문제였는가? 147
파병 전략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 김정명 148
1. 현지 방송 활용 문제 149
2. 한국 외교팀의 이라크 현장 대처능력 검토 152
3. 파병군 피해 최소화 방안 154
제7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문제와 정국 현안 157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관련 검토 / 박준선 158
1. 청와대 추진 방안 개요 159
2. 관련 동향 159
3. 검토 및 의견 159
제8차 국정 우선 과제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의 부당성 163
세계화시대의 국정목표와 수도이전 정책 - 수도이전 정책은 국정관리 전체계를 엉망으로 만든다 - / 한영환 164
요약 165
1. 서언: 문제의 제기와 분석의 초점 170
2. 국정목표의 설정과 국정관리체계 172
3.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국정목표와 노무현 정부의 대응 187
4. 21세기 국정 우선과제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의 평가 200
5. 결론: 논의의 종합과 대안 204
참고문헌 208
제9차 김선일씨 피랍 이라크 현지조사단 활동 및 청문회 주요 내용 211
티그리스강과 요단강을 건너서 / 박진 212
제10차 폭등하는 국제유가와 우리 경제의 현실 223
고유가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오승구 224
1. 국제유가 고공행진 225
2. 국제유가 향방은? 225
3. 장기적 에너지관리 프로그램 구축 226
고유가 시대, 폴리에스터 업계의 대응 방안 / 방영균 228
제11차 전환기의 한반도 정세변화 233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고유환 234
1.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235
2. 남북관계 교착원인 237
3. 북한인권법안 발효 이후 북한 239
4. 2005년 북한 정세 전망 240
제12차 사립학교법과 사학재단 충돌 쟁점은 무엇인가? 243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홍성대 244
1. 건학이념은 사학의 생명 245
2. 어이없는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명분 245
3.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49
4.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 257
5.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258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 / 박경양 262
1. 사학법인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 263
2.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시민단체의 입장 265
제13차 여당의 4대법안에 관한 팀별 토론 269
언론관계법 270
1. 여당의 언론관련 제출법안 271
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분석 내용 271
3. ''정치팀''의 주요의견 273
부록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신문법안 비교 275
사립학교법 276
1. 현황 277
2. 여·야 사립학교법 개정 주요 쟁점 비교 279
3. 사립학교법 열린우리당안에 대한 문제점 281
4. 한나라당이 나아가야 할 사립학교법개정 방향 283
여야의 과거사 관련법 추진현황 및 문제점 284
1. 최근 현황 285
2. 여당추진 과거사관련법 제·개정의 주요 문제점 286
3.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쟁점비교 288
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과거사 관련법 쟁점비교 289
부록 : 과거사 관련법 쟁점에 대한 주요 토론 내용 290
국가보안법 295
1.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 296
2. 열린우리당 주장의 문제점 297
3. 쟁점별 논의 현황 298
부록A.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쟁점정리 / 주호영 301
부록B.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한나라당 의원별 입장 312
제14차 부시 2기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방향 317
방미 활동 보고 / 박진 318
1. 방미목적 및 활동 319
2. 주요면담 내용 321
3. 후속 조치 및 건의사항 326
제15차 급변하는 환율과 우리 경제 327
급변하는 환율과 우리 경제 / 엄길청 328
1. 최근 국제 금융시장 동향 329
2. 국내경제여건 329
3. 당면 현안 332
제3장 국민생각 성명서 336
성명서 1. 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대한 ''국민생각''의 입장 338
성명서 2. 최근 정국현안에 대한 ''국민생각'' 입장 339
성명서 3. 한나라당 ''국민생각'' 수도이전 관련 입장표명 340
부록 342
「국민생각」 운영규칙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