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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타사회보험간 중복조정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과 타사회보험간 중복조정 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용하 권혁진
단체저자명
국민연금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국민연금과 타사회보험간 중복조정 개선방안 연구 / 저자: 이용하, 권혁진.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   2007.  
형태사항
274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7-04
ISBN
9788991137769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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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31.2524 2006 2007-4 등록번호 1114694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
Ⅰ. 서론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선행연구 = 3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 5
Ⅱ. 사회보험 중복급여의 조정규정과 관련 쟁점 = 8
 1.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 8
 2. 제도간 급여중복의 발생원인과 유형 = 26
 3. 제도간 중복급여조정 규정의 현황 = 29
 4. [참고] 국민연금제도내 급여간 중복조정 = 37
 5. 제도간 중복조정 규정을 둘러싼 쟁점 = 45
Ⅲ.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수급자 현황과 생활실태 = 56
 1. 분석자료와 기초현황 = 56
 2. 중복유형별 세부현황 = 72
 3. 중복급여의 적정성 평가 = 98
 4. 중복수급자의 생활실태 = 117
Ⅳ.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간 중복급여 조정관련 외국의 사례 = 133
 1. 중복조정방식의 유형화 = 133
 2. 중복조정방식의 유형별 특성 = 135
 3. 주요 국가별 중복조정사례 분석 = 146
 4. 외국사례 검토의 시사점 = 176
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간 중복급여조정 개선방안 = 179
 1. 주요 쟁점 검토 = 179
 2. 개선안 설계의 기본방향 = 189
 3. 개선방안(안) = 190
 4. 소결 = 200
Ⅵ.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간 중복급여조정 개선방안 = 201
 1. 중복수급자 및 수급액 현황 = 201
 2. 주요 쟁점별 해외사례 분석 = 215
 3. 개선방안(안) = 229
Ⅶ. 요약 및 결론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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