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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쟁점과 대안

정부혁신의 쟁점과 대안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달곤, 편 김병섭, 편
서명 / 저자사항
정부혁신의 쟁점과 대안 / 이달곤, 김병섭 편
발행사항
성남 :   지혜로,   2007  
형태사항
422 p. ; 25 cm
총서사항
한국정책지식 총서 ;2006-02
ISBN
9788992088008
일반주기
올바른 정부의 정책과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forum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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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병섭, ▼e▼0 AUTH(211009)1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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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67 2007z3 등록번호 111469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시민과 정부
 제1절 개관 = 12
 제2절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 13
  1. 주민투표제도 = 13
  2. 주민감시청구제도 = 21
  3. 주민소환제도 = 27
  4. 주민참여예산제도 = 33
 제3절 지방분권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41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 41
  2. 주요 내용 및 특징 = 43
  3.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의 과제 = 49
 제4절 정책과정 상의 공론조사 = 53
  1. 공론조사의 개념 = 53
  2. 공론조사 수행 시 제기되는 문제점 = 54
제2장 시장과 정부
 제1절 개관 = 60
 제2절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한 탐색적 연구 :정부의 규모, 기능, 역량을 중심으로 = 62
  1. 정부 크기, 기능, 역량의 정권별 변화 = 64
 제3절 철도청, KT 민영화의 쟁점 = 67
  1. 철도공사화의 쟁점 = 67
  2. 철도산업구조개혁 정책방향 = 69
  3. 철도구조개혁 방안의 문제점 = 71
  4. KT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 = 77
  5. KT 민영화와 정부조달협정 및 협정의 영향 = 78
  6. 민영화의 향후 과제 = 79
 제4절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 80
  1. 양극화의 원인 = 81
  2. 양극화 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ㆍ과제 = 83
  3.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전략적 대안 = 84
 제5절 우리나라 정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 96
  1. 우리나라 정부계획의 현황 = 96
  2. 정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 98
  3. 정부계획 사례 분석 = 100
  4. 결론 = 103
제3장 정부와 정책
 제1절 개관 = 106
 제2절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현황과 쟁점 = 108
  1.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 제도의 의미 = 108
  2. 공공서비스 공급방식(provision)에서 바라본 바우처 제도 = 109
  3. 바우처 제도의 평가 = 110
  4. 바우처 사례-문화바우처의 쟁점 = 112
 제3절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기능과 향후 개선 방향 = 114
  1. 부담금의 의의 및 기능 = 114
  2. 부담금 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 115
 제4절 신고포상금제도의 양면성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인가 시민성의 훼손인가? = 118
  1. 제도설계의 내용 = 118
  2. 쟁점 : 시민적 덕성의 훼손 vs 규제집행의 거버넌스 실험 = 119
  3. 규제집행부문에 도입된 거버넌스와 경제적 유인제도로 봐야 = 120
  4. 효과적인 신고포상금제도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 121
  5. 보다 건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위한 정책방향 = 122
제4장 정부와 조직관리
 제1절 개관 = 126
 제2절 조직구조설계 = 130
  1. 참여정부에서의 총리의 역할 -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 130
  2.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 136
  3.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선방안 = 144
 제3절 조직관리방안 = 155
  1. 공공부문의 팀제 : 이슈와 과제 = 155
  2. 총액인건비 제도 = 163
 제4절 정부와 공공기관 = 181
  1. 공공기관 혁신추진 방안 = 181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84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96
  4.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206
  5. 현행 공기업 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212
  6.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 = 217
제5장 정부와 인력관리
 제1절 개관 = 228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구체적 활동 = 232
  1. 고시제도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232
  2. 지역인재 채용장려제도와 양성평등제도 = 240
  3. 개방형 직위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 256
  4.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방향과 정치활동에 대한 고찰 = 263
  5. 다면평가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 275
  6. 공무원 보수는 적정한가? = 280
 제3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 286
  1. 고위공무원단 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286
  2. 공직분류체계 개편의 방향 = 291
제6장 정부와 예산
 제1절 개관 = 306
 제2절 재정혁신 = 310
  1. 재정혁신의 방향과 과제 = 310
  2.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향후과제 = 314
 제3절 재정효율성 = 320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 320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 327
  3. 성과주의 예산제도 = 332
 제4절 재정건전성 = 340
  1. 정부기금운용의 개선방안 = 340
  2. 공적연기금의 관리ㆍ운영 방안 = 347
 제5절 재정분권 = 352
  1.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 352
  2. 지방재정분석제도 = 359
제7장 정부의 책임성 확보
 제1절 개관 = 374
 제2절 평가 = 377
  1. 국정평가제도의 개혁 = 377
 제3절 정보공개 = 397
  1. 정부 정보공개의 현황과 개선방향 = 397
  2. 국가기록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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