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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산책

로마법 산책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Knutel, Rolf. 신유철 , 역
서명 / 저자사항
로마법 산책 / Rolf Knutel ; 신유철 옮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08.  
형태사항
404 p. ; cm.
총서사항
유럽 법학 ; 1
원표제
Spaziergange im romischen recht
ISBN
9788918018836
일반주기
권말에 원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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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54 2008 등록번호 1114696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54 2008 등록번호 1114696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0.54 2008 등록번호 1512595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54 2008 등록번호 1114696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54 2008 등록번호 1114696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0.54 2008 등록번호 1512595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Rolf Knutel(지은이)

<로마법 산책>

신유철(지은이)

현재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법학연구소장 한국 유럽법연구회 사무총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5
제1장 고대 로마시대의 법발견 = 13
 1. 서설 = 13
  Ⅰ. 첫 번째 인용 = 13
  Ⅱ. 로마법대전 = 14
 2. 로마시대 법학자들의 방법 = 16
  Ⅰ. 문제의 제기 = 16
   1. 착안점 = 16
   2. Max Kaser의 견해 = 17
   3. 직관 = 18
   4. 사례법 = 19
   5. 개관 = 21
  Ⅱ. 법원칙의 추구 = 22
   1. Paul. D. 24,3,54 = 22
   2. Iul.-Ulp. D. 6,2,9,4 = 24
  Ⅲ. 원칙과 한계사례 = 26
   1. Pomp. D. 18,1,8 = 26
   2. Ulp. D. 4,4,3,3 = 29
   3. Ulp. D. 1,6,8 pr = 31
  Ⅳ. 사례의 변형 = 35
   1. Pomp. D. 23,4,7 = 35
   2. Gai. D. 30,70 = 40
  Ⅴ. 도서(島嶼)의 세계 = 46
   1. 바다 속의 섬 : Gal. D. 41,1,7,3=Inst. 2,1,22 = 46
   2. 강 속의 섬 = 48
    a) 원칙 : Gai. D. 41,1,7,3=Inst. 2,1,22 = 48
    b) 제한토지 사이의 하도(河島) : Ulp. D. 43,12,1,6 = 51
    c) 성장하는 섬 : Proc. D. 41,1,56 pr = 53
    d) 섬 사이의 섬 : Lab.-Paul. D. 41,1,65,3 = 55
   3. 떠다니는 섬 : Lab.-Paul. D. 41,1,65,2 = 57
   4. 강의 분합 : Gai. D. 41,1,7,4; Inst. 2,1,22 a. E = 59
  Ⅵ. 결언 = 60
제2장 로마법의 계승 = 65
 3. 중세시대의 상황 = 65
  Ⅰ. 유명한 사례, D. 1,14,3 = 65
  Ⅱ. 행운의 사례 "Florentina" = 72
  Ⅲ. 법학의 재탄생 = 73
   1. 방주학자(傍註學者, 약 1100-1300) = 73
   2. 주석학자(註釋學者, 약 1300-1500) = 74
 4. 로마법의 계수 = 75
  Ⅰ. 계수의 영역 = 75
  Ⅱ. 계수의 대상 = 75
  Ⅲ. 교회의 영향 = 77
   1. 교회법 = 77
   2. 교회법으로서의 로마법 = 77
  Ⅳ. 초기 계수(1200-1450) = 79
  Ⅴ. 본격 계수(1450-1600) = 81
   1. 소송제도의 변화 = 81
   2. 학문화 = 82
   3. 보충적 효력 = 83
  Ⅵ. 계수의 원인 = 84
   1. 신성(神聖) 로마 독일제국의 상태 = 84
   2. 황제의 법으로서의 로마법 = 85
   3. 로마법의 객관적 우월성 = 86
 5. 이후의 발전 = 91
  Ⅰ. 인문주의 법학 = 91
  Ⅱ. 로마법의 현대적 활용 = 93
  Ⅲ. 자연법론 = 94
  Ⅳ. 자연법 법전들 = 97
   1. 주요 요소들 = 97
   2. 1794년의 ALR과 1811년의 ABGB = 98
   3. 1804년의 Code civil = 99
   4. 결론 = 100
  Ⅴ. 후기 계수와 독일 민법 = 101
  Ⅵ. 계승과 결산 = 105
제3장 현행법 속의 로마법 = 107
 6. 서설 = 107
 7. 1896년의 독일 민법시행법률 = 110
 8. 1896년의 독일 민법 = 111
  Ⅰ. 주요 개념과 기본 구조 = 111
  Ⅱ. 법률 규정의 내용 = 113
   1. 로마법의 영향 - 총설 = 113
   2. D. 50,17,161, 독일 민법 제162조 제1항 및 한국 민법 제150조 제1항 = 114
   3. D. 45,1,41,1, 독일 민법 제271조 및 한국 민법 제153조, 제468조 = 115
   4. Inst. 2,1,39, 독일 민법 제984조 및 한국 민법 제254조 = 119
   5. 그 밖의 예들 = 121
   6. 결론 = 122
  Ⅲ. 법률의 해석 - 일반적 설명 = 124
   1. 독일 민법 제276조 제1항 = 124
   2. 독일 민법 제2169조 제1항, 일본 민법 제996조 및 한국 민법 제1087조 = 125
   3. 독일 민법 제667조, 일본 민법 제646조 제1항 및 한국 민법 제684조 제1항 = 128
  Ⅳ. 법률의 해석 - 특별한 경우 = 131
   1. 일반 조항 = 131
   2. 의도적으로 규율하지 않은 문제들 = 132
   3. 법리적 성격의 법문들 = 137
   4. 법적으로 자명한 내용들 = 138
   5. 개별 사례들 = 139
   6. 불충분한 새로운 규정들 = 147
  Ⅴ. 교과서의 사례들 = 152
  Ⅵ. 법적 형상의 회귀 = 155
 9. 로마법의 후속적 영향 = 156
제4장 세계 속의 로마법 = 159
 10. 로마법의 전파 = 159
  Ⅰ. 1804년의 프랑스 민법의 영향 = 159
   1. 영향을 받은 국가들 = 159
   2. 복잡한 경로 = 160
  Ⅱ. 1896년의 독일 민법의 영향 = 163
  Ⅲ. 비잔틴의 영향 = 164
  Ⅳ. 일례: Tryph. D. 16,3,31 pr., 1 = 165
  Ⅴ. 라틴아메리카 = 174
  Ⅵ. 영미법권 = 178
   1. 영국 = 178
   2. 미합중국 = 179
  Ⅶ. 중재재판 = 183
   1. 총설 = 183
   2. 일례 = 184
 11. 로마법과 유렵연합 = 188
  Ⅰ. 방법론상의 공통점 = 188
  Ⅱ. 법전통상의 공통점 = 189
   1. 법의 일반 원칙 = 189
   2. "총칙"의 형성 = 191
  Ⅲ. 일례 = 192
 12. 결론적 고찰 = 197
  Ⅰ. 로마시대의 법발견의 특징 = 197
   1. 로마법의 영속성 = 197
   2. 집중력과 함축성 = 197
   3. 단순성과 명확성 = 200
   4. 실용주의 = 200
   5. 자연적 관점 = 202
  Ⅱ. 로마인의 가치질서 = 203
  Ⅲ. 마지막 인용 = 206
약어표 = 209
역자 후기 = 217
독어 원문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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