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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 행정자치부 , 편
Title Statement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행정자치부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행정자치부 ,   2008.  
Physical Medium
1053 p. : 삽화 ; 26 cm.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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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34 2008z1 Accession No. 1114663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론 = 13
제2장 정부혁신 = 27
  제1절 정부혁신의 추진 = 29
    1. 정부혁신관리의 도입 = 29
    2. 정부혁신의 추진 내용 = 31
    3. 정부혁신의 추진 성과 = 54
    4. 정부혁신의 확산과 미래전략 = 59
  제2절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 = 62
    1. 온-나라 시스템의 개발·확산 = 62
    2.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68
    3. 지식행정체계 확립 = 75
    4.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 = 82
  제3절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 = 92
    1. 전자민원 G4C 서비스 고도화 = 92
    2.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정착 = 102
    3. 행정절차제도 개선 = 108
    4. 정보공개제도 개선 = 114
  제4절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지방행정혁신 추진 = 120
    1. 지방행정혁신의 추진배경 및 개요 = 120
    2.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 = 123
    3. 지방행정혁신의 주요내용 = 126
    4. 지방행정혁신의 성과 = 133
    5. 지방행정혁신의 발전 방향 = 136
  제5절 효율적 정부조직·인력 운영 = 138
    1. 미래지향적·전략적 조직·기능 개편 = 138
    2. 전략적·거시적 정부인력운영 = 153
    3.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 159
    4. 비정규직 관리 체계화 = 163
    5. 위임·위탁 활성화 = 168
  제6절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 176
    1. 총액인건비제 도입 = 176
    2. 팀제의 도입과 확산 = 185
    3. 책임운영기관제 확대 및 내실화 = 189
    4. 조직관리 성과평가 = 195
  제7절 전문적·상시적 조직진단 = 204
    1. 추진배경 및 개요 = 204
    2. 추진내용 및 성과 = 205
    3. 평가 및 발전방향 = 214
  제8절 기록관리혁신 = 215
    1. 추진배경 및 개요 = 215
    2. 주요내용 및 경위 = 217
    3. 성과평가 = 225
    4. 발전방향 = 226
제3장 전자정부 = 229
  제1절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및 차세대 전략 수립 = 231
    1.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 231
    2.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 수립 = 248
  제2절 행정정보화 추진 = 255
    1.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개발 = 255
    2. 시도 행정정보화 = 261
    3.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 277
    4.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 289
  제3절 대국민 전자서비스 확대 = 299
    1.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e하나로민원) = 299
    2.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 314
    3. 정보화마을 조성 = 326
  제4절 안전한 전자정부 구축 = 346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346
    2. 전자정부 보안관리체계 개선 = 355
    3. 전자정부 보안인프라 개선 = 364
  제5절 전자정부 발전인프라 강화 = 372
    1. 법·제도적 기반 구축 = 372
    2.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 = 377
    3. 정보자원 관리 혁신 = 387
    4. 전자정부 인력양성 = 402
제4장 지방자치 = 413
  제1절 지방분권 추진 = 415
    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 = 415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440
    3. 자치조직권 강화 = 447
  제2절 행정구역 개편 = 460
    1.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 460
    2. 일반구, 읍·면·동 폐치분합 = 465
    3.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 468
    4.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 470
  제3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 474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474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 479
    3.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 486
  제4절 주민참여 확대 = 492
    1. 주민투표제도 = 492
    2. 주민소송제도 = 503
    3. 주민소환제도 = 514
    4.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519
  제5절 지방의회 활동기반 강화 = 537
    1. 추진 배경 = 537
    2. 그동안 추진연혁 및 실적 = 538
    3.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성과 = 541
    4. 앞으로의 발전방향 = 547
  제6절 시민사회 활성화 및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552
    1. 자원봉사활동 진흥 = 552
    2. 시민단체의 자율적 공익활동 지원 = 562
    3.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566
  제7절 자치경찰제 = 582
    1. 서론 = 582
    2.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 584
    3. 기대효과 = 596
    4. 향후 발전방향 = 598
  제8절 제주특별자치도 = 600
    1.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 600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경위 = 601
    3.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내용 = 607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612
  제9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 618
    1. 추진배경 및 개요 = 618
    2. 추진내용 및 성과 = 623
    3. 주민서비스혁신 추진에 대한 평가 = 626
    4. 평가 및 발전방향 = 628
제5장 지방재정 = 6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기반 확충 = 635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35
    2. 그간의 추진경위 = 639
    3. 성과평가 = 648
    4. 발전방향 = 650
  제2절 지방자치단체 세원불균형개선 = 65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53
    2. 그간의 추진경위 = 654
    3. 주요 내용 = 656
    4. 성과평가 및 기대효과 = 659
    5. 발전방향 = 660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661
    1.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661
    2.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 = 674
  제4절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 678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 678
    2. 지방채 발행승인제 개선 = 681
    3. 지방회계·계약제도 개선 = 685
  제5절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혁 = 689
    1. 보유세제 전면개편(10·29대책) = 689
    2.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8·31대책) = 694
    3. 3·30대책 : 대체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 697
    4.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거래세 인하 = 698
    5. 부동산교부세 제도 도입 = 699
    6.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 705
  제6절 지방재정 운영시스템 혁신 = 706
    1.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 706
    2. 지방재정 분석제도 개요 = 714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718
  제7절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 = 726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726
    2.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741
  제8절 지적혁신 = 752
    1.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 752
    2.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 757
    3.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 763
  제9절 새주소사업 추진 = 778
    1. 법적기반 조성 = 778
    2. 새주소 안내서비스 체계 구축 = 789
제6장 지역균형발전 = 799
  제1절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조정 = 801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능 강화 = 801
    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809
  제2절 낙후·특수지역 지원사업 추진 = 815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 815
    2.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사업 추진 = 835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838
  제3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 844
    1. 추진배경 및 개요 = 844
    2. 주요내용 = 848
    3. 주요사업 및 성과 = 850
    4. 향후과제 = 856
  제4절 주민밀착형 생활환경 개선 지원 = 858
    1.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 858
    2.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 863
    3.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 = 867
    4.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 870
    5. 도로교통안전체계 정비·확충 = 875
  제5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혁신 = 883
    1.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활력화 = 883
    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 888
    3.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900
  제6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 905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 입법추진 = 905
    2. 행정도시 정부청사 건립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 912
제7장 공직사회 및 안전관리 = 923
  제1절 생산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 925
    1. 추진배경 = 925
    2. 추진경과 = 926
    3. 추진내용 = 927
    4. 성과 = 932
    5. 향후과제 = 934
  제2절 선진형 근무환경 조성 = 937
    1.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정착 = 937
    2.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를 통한 유연한 근무체제 도입 확산 = 943
    3.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참여 적극 지원 = 946
    4.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949
  제3절 공직윤리제도 개선 = 961
    1. 추진배경 및 개요 = 961
    2. 추진내용 및 성과 = 963
    3. 평가 및 발전방향 = 972
  제4절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시스템 정착 = 974
    1. 국가기반재난의 도입배경 = 974
    2. 국가기반재난 법적 기반 정비 = 976
    3. 국가기반재난 업무 추진 성과 = 980
    4. 향후 추진과제 = 989
부록 = 991
  1. 역대 장·차관 명단 = 993
  2. 기능·기구·정원·연혁 = 994
  3. 전국 행정구역 = 1007
  4. 예산 = 1009
  5. 지방세 징수 = 1012
  6. 행정자치부 법령현황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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