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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기본법리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Loan 3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봉석
Title Statement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 최봉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424 p. ; 26 cm.
ISBN
978898323353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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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z2 Accession No. 1114688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z2 Accession No. 11146881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z2 Accession No. 1115038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봉석(지은이)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ㆍ사법시험 고시위원 ● 변리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 시험위원 ● 사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교수신문 「촉망받는 신진학자」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동국대학교 「명강의상」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표창」 ● 동국대학교 「Best Teaching Award」 주요저서 ●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 「지방자치법」, 삼원사, 2018 ● 「환경법」, 도서출판 청목, 2014. ● 「La Decentralisation en COREE DU SUD et L’experience Europeenne」(공저), L’Harmattan, Paris, 2013 ● 「행정판례평선」(공저), 박영사, 2011. ●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Verfassungsgebung und Verwaltungsreformu」(공저), NOMOS, Frankfurt, 2005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Ⅰ. 서론 = 15
 Ⅱ. 지방자치의 의의 = 17
  1. 개설 = 17
  2. 지방자치의 개념 = 17
  3. 지방자치의 본질 = 23
 Ⅲ. 지방자치단체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 34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2. 지방자치와 법치주의 - 자치권을 중심으로 = 36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서의 개별적 고권 = 40
  1. 개설 = 40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고권 = 41
  3.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 59
 Ⅴ. 결론 = 64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 자주재정운용능력의 확충
 Ⅰ. 입론 = 69
 Ⅱ. 지방재정의 현황 및 특성 = 71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 71
  2. 지방재정의 특성 = 72
  3. 지방재정의 중요성 = 7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및 과세자주권 = 7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 78
  2. 과세자주권 = 79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와 문제점 = 84
  1. 지방재정의 실태 = 84
  2.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 88
  3. 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 94
  4. 지방교부세 = 95
  5. 국고보조금제도 = 97
 Ⅴ.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 99
  1. 지방세 수입의 개선방안 = 99
  2.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 102
  3.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 104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105
  5. 국내에서 논의중인 지방세 발굴대상 세목 = 106
 Ⅵ. 결어 = 108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Ⅰ. 입론 = 113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114
  1. 중앙통제의 의의 = 114
  2.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통제의 유형 = 119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 122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 = 129
  1. 중앙통제구도의 변화 = 130
  2. 자율성의 강화 = 131
  3. 상호의존성의 증가 = 131
  4. 새로운 제도와 관행의 미정착 = 132
  5.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지역이기주의 = 134
  6. 기능배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미비 = 135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안 = 136
  1. 국가기능 배분의 합리화 = 136
  2. 주민권익 중심으로의 접근 = 137
  3.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법률제정 = 138
  4. 혐오시설 입지선정 전략의 전환 = 139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재정립 = 139
  6. 최소재정의 보장 및 지방재정기초보충 = 140
 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안 = 141
 Ⅵ. 결어 = 148
제4장 감사의 법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Ⅰ. 논의의 의의와 범위 = 153
 Ⅱ. 감사에 관한 법리구성 시안 = 154
  1. 감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정의 = 154
  2. 감사의 법적 정체성과 개념적 요소 = 157
  3. 감사의 법적 성질과 특성 = 158
  4. 감사의 범위와 한계 = 160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의 적정성 진단 = 166
  1. 외부감사의 체계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166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체계와 내용 검토 = 171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체계 = 175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체계의 특징 = 175
  2. 제주자치도 자치감사제에 대한 법적 진단 = 177
 Ⅴ. 결어 = 18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Ⅰ. 입론 = 185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87
  1. 전통적인 사무의 분류 및 내용 = 187
  2. 분류의 실익 = 190
  3. 기존분류방식의 문제점 - 사무분류의 모호함 = 191
  4. 소결 = 193
 Ⅲ. 이원적 사무배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94
  1. 사무배분방법이 지니는 이론적 기초 = 194
  2. 업무일원론의 필요성 = 195
  3. 소결 = 197
 Ⅳ. 기관위임사무폐지론 = 198
  1.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198
  2.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 = 199
  3. 기관위임사무폐지에 대한 반론 및 평가 = 202
  4. 소결 = 205
 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206
  1. 권한이양의 법적근거 = 206
  2. 권한이양촉진법의 주요내용 = 207
  3. 문제점 = 209
  4. 개선방안 = 211
 Ⅵ. 결어 = 213
제6장 자치입법
 제1절 조례에 관한 법적 쟁점 = 217
  Ⅰ. 조례의 의의 = 217
   1.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자치조례) = 217
   2. 위임입법으로서의 조례(위임조례) = 218
  Ⅱ. 조례의 법치국가적 한계 = 219
   1. 자치조례의 입법적 한계 = 219
   2. 위임조례 = 227
  Ⅲ.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행정조직법적 범주 = 230
   1.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 = 230
   2.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간의 권한 분배 = 231
   3.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침해의 가능성 = 232
   4.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 = 236
   5. 소결 = 238
  Ⅳ. 법령과 조례의 관계 - 초과조례의 문제 = 238
   1. 서설 = 238
   2. 법률선점이론 = 239
   3. 수정법률선점이론 - 일본에서의 논의 = 240
   4. 추가조례 = 244
   5. 초과조례 = 245
   6. 법령공백분야와 조례 = 248
  Ⅴ. 조례안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50
   1.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어 제소하는 경우 = 250
   2. 감독청이 원고가 되어 제소하는 경우 = 253
   3. 내용상 일부무효인 조례안의 전부무효 여부 = 254
  Ⅵ.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55
   1.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 255
   2.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 257
   3.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 = 259
 제2절 규칙 = 259
  Ⅰ. 규칙의 자치입법으로서의 법적 의의 = 259
   1. 규칙의 개념 = 259
   2. 규칙의 법적 성질 = 260
  Ⅱ. 규칙제정의 법적 근거 = 261
   1. 문제의 소재 = 261
   2. 직권규칙의 인정여부 및 그 법적 성질 = 261
   3. 입법론 = 262
  Ⅲ. 규칙제정권의 범위 - 규칙제정사항 = 262
   1. 쟁점의 소재 = 262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범위 = 263
   3. 기관위임사무를 정하는 조례와 규칙 = 263
  Ⅳ. 규칙제정권의 한계 = 264
   1. 상위규범과의 관계 = 264
   2. 위임규칙의 경우 = 265
  Ⅴ. 규칙에 대한 통제 = 266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 266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 266
   3. 사법적 통제 = 269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Ⅰ. 입론 = 273
  1. 국가에 의한 관여의 의미 및 그 필요성 = 273
  2. 관여의 한계 = 274
  3. 관여의 유형 = 275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276
  1. 입법례 = 276
  2. 관여기관 = 278
  3. 관여의 수단 = 279
 Ⅲ.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 295
  1. 법원에 의한 관여 = 295
  2. 헌법재판소에 의한 관여 = 295
 Ⅳ.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 296
 Ⅴ. 관여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문제 = 296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소송 = 296
  2.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 = 298
  3. 기타 일반적인 사법구제의 가부 = 299
 Ⅵ. 결어 = 301
 Ⅶ. 보론 -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 302
  1. 행정적 관여의 의의와 체계 = 302
  2. 행정적 관여의 한계 = 311
  3. 적법성관여 - 고유사무에 대한 관여(일반적ㆍ공통적 관여) = 317
  4. 합목적성관여 - 위임사무에 대한 관여 = 328
  5. 기관대여(기관차용)에 대한 관여 = 330
  6. 국가의 협력적 관여 = 332
  7. 행정적 관여에 대한 사법적 구제 = 334
제8장 주민참여의 법리와 법제 및 개선과제
 Ⅰ.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주민참여의 강화 = 341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342
  1. 주민참여의 의의 = 342
  2. 주민참여의 형태 = 343
  3. 주민참여의 기능 = 346
  4. 주민참여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 = 347
 Ⅲ. 주민참여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349
  1. 주민투표제 = 349
  2.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제 = 358
  3. 주민감사청구제 = 361
  4. 주민소송제 = 365
  5. 주민소환제 = 376
 Ⅳ. 현행 법제의 한계와 과제 = 385
제9장 지방자치 관련 사법심사의 제도적 현황과 개혁과제
 Ⅰ. 서론 = 387
 Ⅱ. 권한쟁의 = 390
  1. 관련규정과 개념 = 390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391
  3.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393
  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 394
  5.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청구기간 = 395
 Ⅲ. 기관소송 = 395
  1. 기관소송의 의의 및 관련규정 = 395
  2. 독일에서 기관소송 = 396
  3.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 = 398
  4. 지방자치단체기관에 관한 행정소송 = 400
 Ⅳ.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409
  1. 권한쟁의와 행정소송의 중복가능성 - 소송체계상의 부조화와 개혁과계 = 409
  2. 헌법소송에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413
  3. 행정소송에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414
 Ⅴ. 맺음말 = 416
사항색인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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