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Ⅰ. 서론 = 15
Ⅱ. 지방자치의 의의 = 17
1. 개설 = 17
2. 지방자치의 개념 = 17
3. 지방자치의 본질 = 23
Ⅲ. 지방자치단체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 34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2. 지방자치와 법치주의 - 자치권을 중심으로 = 36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서의 개별적 고권 = 40
1. 개설 = 40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고권 = 41
3.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 59
Ⅴ. 결론 = 64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 자주재정운용능력의 확충
Ⅰ. 입론 = 69
Ⅱ. 지방재정의 현황 및 특성 = 71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 71
2. 지방재정의 특성 = 72
3. 지방재정의 중요성 = 7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및 과세자주권 = 7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 78
2. 과세자주권 = 79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와 문제점 = 84
1. 지방재정의 실태 = 84
2.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 88
3. 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 94
4. 지방교부세 = 95
5. 국고보조금제도 = 97
Ⅴ.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 99
1. 지방세 수입의 개선방안 = 99
2.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 102
3.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 104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105
5. 국내에서 논의중인 지방세 발굴대상 세목 = 106
Ⅵ. 결어 = 108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Ⅰ. 입론 = 113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114
1. 중앙통제의 의의 = 114
2.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통제의 유형 = 119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 122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 = 129
1. 중앙통제구도의 변화 = 130
2. 자율성의 강화 = 131
3. 상호의존성의 증가 = 131
4. 새로운 제도와 관행의 미정착 = 132
5.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지역이기주의 = 134
6. 기능배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미비 = 135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안 = 136
1. 국가기능 배분의 합리화 = 136
2. 주민권익 중심으로의 접근 = 137
3.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법률제정 = 138
4. 혐오시설 입지선정 전략의 전환 = 139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재정립 = 139
6. 최소재정의 보장 및 지방재정기초보충 = 140
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안 = 141
Ⅵ. 결어 = 148
제4장 감사의 법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Ⅰ. 논의의 의의와 범위 = 153
Ⅱ. 감사에 관한 법리구성 시안 = 154
1. 감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정의 = 154
2. 감사의 법적 정체성과 개념적 요소 = 157
3. 감사의 법적 성질과 특성 = 158
4. 감사의 범위와 한계 = 160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의 적정성 진단 = 166
1. 외부감사의 체계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166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체계와 내용 검토 = 171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체계 = 175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체계의 특징 = 175
2. 제주자치도 자치감사제에 대한 법적 진단 = 177
Ⅴ. 결어 = 18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Ⅰ. 입론 = 185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87
1. 전통적인 사무의 분류 및 내용 = 187
2. 분류의 실익 = 190
3. 기존분류방식의 문제점 - 사무분류의 모호함 = 191
4. 소결 = 193
Ⅲ. 이원적 사무배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94
1. 사무배분방법이 지니는 이론적 기초 = 194
2. 업무일원론의 필요성 = 195
3. 소결 = 197
Ⅳ. 기관위임사무폐지론 = 198
1.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198
2.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 = 199
3. 기관위임사무폐지에 대한 반론 및 평가 = 202
4. 소결 = 205
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206
1. 권한이양의 법적근거 = 206
2. 권한이양촉진법의 주요내용 = 207
3. 문제점 = 209
4. 개선방안 = 211
Ⅵ. 결어 = 213
제6장 자치입법
제1절 조례에 관한 법적 쟁점 = 217
Ⅰ. 조례의 의의 = 217
1.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자치조례) = 217
2. 위임입법으로서의 조례(위임조례) = 218
Ⅱ. 조례의 법치국가적 한계 = 219
1. 자치조례의 입법적 한계 = 219
2. 위임조례 = 227
Ⅲ.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행정조직법적 범주 = 230
1.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 = 230
2.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간의 권한 분배 = 231
3.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침해의 가능성 = 232
4.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 = 236
5. 소결 = 238
Ⅳ. 법령과 조례의 관계 - 초과조례의 문제 = 238
1. 서설 = 238
2. 법률선점이론 = 239
3. 수정법률선점이론 - 일본에서의 논의 = 240
4. 추가조례 = 244
5. 초과조례 = 245
6. 법령공백분야와 조례 = 248
Ⅴ. 조례안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50
1.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어 제소하는 경우 = 250
2. 감독청이 원고가 되어 제소하는 경우 = 253
3. 내용상 일부무효인 조례안의 전부무효 여부 = 254
Ⅵ.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55
1.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 255
2.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 257
3.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 = 259
제2절 규칙 = 259
Ⅰ. 규칙의 자치입법으로서의 법적 의의 = 259
1. 규칙의 개념 = 259
2. 규칙의 법적 성질 = 260
Ⅱ. 규칙제정의 법적 근거 = 261
1. 문제의 소재 = 261
2. 직권규칙의 인정여부 및 그 법적 성질 = 261
3. 입법론 = 262
Ⅲ. 규칙제정권의 범위 - 규칙제정사항 = 262
1. 쟁점의 소재 = 262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범위 = 263
3. 기관위임사무를 정하는 조례와 규칙 = 263
Ⅳ. 규칙제정권의 한계 = 264
1. 상위규범과의 관계 = 264
2. 위임규칙의 경우 = 265
Ⅴ. 규칙에 대한 통제 = 266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 266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 266
3. 사법적 통제 = 269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Ⅰ. 입론 = 273
1. 국가에 의한 관여의 의미 및 그 필요성 = 273
2. 관여의 한계 = 274
3. 관여의 유형 = 275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276
1. 입법례 = 276
2. 관여기관 = 278
3. 관여의 수단 = 279
Ⅲ.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 295
1. 법원에 의한 관여 = 295
2. 헌법재판소에 의한 관여 = 295
Ⅳ.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 296
Ⅴ. 관여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문제 = 296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소송 = 296
2.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 = 298
3. 기타 일반적인 사법구제의 가부 = 299
Ⅵ. 결어 = 301
Ⅶ. 보론 -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 302
1. 행정적 관여의 의의와 체계 = 302
2. 행정적 관여의 한계 = 311
3. 적법성관여 - 고유사무에 대한 관여(일반적ㆍ공통적 관여) = 317
4. 합목적성관여 - 위임사무에 대한 관여 = 328
5. 기관대여(기관차용)에 대한 관여 = 330
6. 국가의 협력적 관여 = 332
7. 행정적 관여에 대한 사법적 구제 = 334
제8장 주민참여의 법리와 법제 및 개선과제
Ⅰ.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주민참여의 강화 = 341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342
1. 주민참여의 의의 = 342
2. 주민참여의 형태 = 343
3. 주민참여의 기능 = 346
4. 주민참여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 = 347
Ⅲ. 주민참여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349
1. 주민투표제 = 349
2.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제 = 358
3. 주민감사청구제 = 361
4. 주민소송제 = 365
5. 주민소환제 = 376
Ⅳ. 현행 법제의 한계와 과제 = 385
제9장 지방자치 관련 사법심사의 제도적 현황과 개혁과제
Ⅰ. 서론 = 387
Ⅱ. 권한쟁의 = 390
1. 관련규정과 개념 = 390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391
3.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393
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 394
5.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청구기간 = 395
Ⅲ. 기관소송 = 395
1. 기관소송의 의의 및 관련규정 = 395
2. 독일에서 기관소송 = 396
3.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 = 398
4. 지방자치단체기관에 관한 행정소송 = 400
Ⅳ.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409
1. 권한쟁의와 행정소송의 중복가능성 - 소송체계상의 부조화와 개혁과계 = 409
2. 헌법소송에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413
3. 행정소송에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414
Ⅴ. 맺음말 = 416
사항색인 =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