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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교육법 연구의 배경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민주주의의 양대 축: 교육과 법 = 3
  2.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적 시각의 중요성 = 9
 제2장 법의 이념과 체계
  1. 법의 개념 = 19
  2. 법의 이념 = 22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 25
  4. 정부조직의 원리와 법기관 = 27
  5. 한국의 법문화 = 40
 제3장 헌법과 교육
  1. 헌법의 개념과 교육조항 = 49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 52
  3. 한국 헌법의 이념과 중요 기본권 = 55
  4. 행정의 효율성 편향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 64
  5. 기본권 제한의 법원리 = 71
제2부 교육법의 개념과 교육법의 기본원리
 제4장 교육법의 개념과 주요내용
  1. 교육법의 개념과 특성 = 77
  2. 학교의 의의와 법적 성질 = 80
  3. 교육법의 존재형식 = 83
  4. 교육법의 연혁 및 변천사 = 86
  5. 교육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 89
  6. 교육법학 = 92
  7. 교육법의 주요내용 = 99
 제5장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
  1. 교육의 기회균등 = 109
  2. 의무교육제도 = 113
  3.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중요 판례 = 116
 제6장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원리
  1. 교육의 자주성 원리 = 131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리 = 133
  3.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 144
 제7장 교육영역에서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장치의 개관 = 161
  2. 불법행위에 관한 법 이론 = 169
  3. 판례분석: 학교영역에서의 불법행위 책임 = 179
  4. 학교 사고에 대비한 교사의 행동지침과 사후대책 = 192
제3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제8장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1. 교육권에 관한 법률규정과 교육권의 개념 = 201
  2. 학생의 학습권 = 204
  3. 교사의 교육권 = 206
  4. 학부모의 교육권 = 212
  5. 설립자의 교육권 = 214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독권 = 215
 제9장 학생의 주요 기본권과 생활지도
  1. 학생의 법적 지위 = 223
  2. 학생의 주요 기본권과 의무 = 227
  3. 학생의 생활지도와 체벌 = 233
  4. 학생의 두발규제에 관한 법적 판단 = 238
  5. 학교 환경의 안전성과 학교폭력 = 245
 제10장 교사의 법적 지위
  1. 교사의 역할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 254
  2. 교원의 법적 지위 = 259
제4부 교육정책과 법
 제11장 교육정책기구 및 교육자치제도의 법적 측면
  1. 국가의 교육정책기구와 교육진흥정책 = 291
  2. 지방교육자치제도와 법 = 299
  3. 단위학교의 조직ㆍ운영과 법 = 312
 제12장 인사정책의 법적 측면
  1. 인사정책의 중요성 및 신분보장 관련 판례 = 319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주요쟁점 = 327
  3. 교육영역에서의 성희롱 예방대책과 판례분석 = 338
 제13장 교육시설ㆍ재정 및 정보관리의 법적 측면
  1. 학교시설ㆍ재정 관리와 법 = 359
  2. 정보관리와 법 = 373
 제14장 학사정책 및 교육평가의 법적 측면
  1. 학사관리의 법적 측면 = 389
  2. 교육평가의 법적 측면 = 401
  3. 특수교육 = 405
  4.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 대책과 책임 = 410
제5부 교육법관련 기타의 주제
 제15장 사립학교와 법
  1. 사립학교의 현황과 특성 = 419
  2.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 422
  3. 사립학교법의 체계와 내용 = 429
  4. 「사립학교법」의 주요쟁점과 사학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타 판례 = 438
 제16장 대학과 법
  1. 「고등교육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 453
  2. 대학의 자율성 확립에 관한 주제 = 453
  3. 대학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개편방안 = 462
  4. 대학의 인사, 시설ㆍ재정, 정보 그리고 학사관리의 법적 측면 = 472
  5. 기타 대학정책의 중요 과제 = 472
 제17장 평생교육과 법
  1. 평생교육의 개념과 법적 근거 = 479
  2. 「평생교육법」의 내용과 판례 = 481
  3. 평생교육의 평가인정체제 = 486
  4.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련된 판례 = 487
  5. 평생교육과 국가인적자원개발 = 492
  6.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률의 체제 = 499
참고문헌 = 507
부록
 교육기본법 = 519
 초ㆍ중등교육법 = 525
판례색인 = 543
사항색인 = 551